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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Eco-Friendly Approval Criteria in Forest Land-use

자연친화적 산지이용허가기준 적용 방안 연구

  • Received : 2011.12.10
  • Accepted : 2011.12.27
  • Published : 2012.01.30

Abstract

The research which it sees is the simulation research for "The Ecological Diversion of Forest Land-Use System". It accomplished the simulation which applies a permission standard, it developed escape it did a model and the basic draft.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characteristic of natural intimate mountain district application standard the mountain district whole aspect instance middle actual object a time mountain district use standard about under selecting which it will yell it applied. "Natural intimate mountain district development standard triangular position plan research" from compatibility of the mode of life mountain district whole aspect permission standard which is proposed about under investigating it presented the improvement program and a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 of corresponding standard. About under preserving plan it applies the yearly environment the mountain district to sleep it prepares the foundation for it accomplished the transcendental research for. With the achievement resources which the mountain district has resultantly must preserve a value, limit of the development size it will be able to minimize the effect which it follows in development, the arrangement method back could be proposed, also the case which will use the mountain district where it is damaged induces the development which cabinets to the concept of demobilization, the case which will apply the existing forest resources takes a triangular position with the act it will be able to increase the circulating value of the resources and will do.

국토의 약 64%에 이르는 산지지역이 그동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없이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훼손되어 왔다. 본 연구는 앞으로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허가제"의 기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산지의 자연친화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허가기준'에 대하여 85점, 100점, 110점의 조합으로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본 설계도 수준의 산지전용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제시된 허가기준에서 절대적 기준에 해당되는 원형존치율, 형질변경제한, 층수제한, 비우수투과율, 건축물의 길이 등의 기준에 대하여 종합점수제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100점) 이상으로 평가되는 대상에 대하여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각 평가점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건축물의 대각선 길이를 고정변수로 설정하고 주택형태, 경사도, 조성부지의 형태에 따라 건축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전국의 산지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허가제 적용기준을 활용하여 산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선험적 연구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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