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철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철강산업의 철강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철강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철강산업은 국내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국가기간산업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철강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를 살펴 볼 것이며, 아울러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철강산업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권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국가전체적인 항만시설 및 항만산업 투자 등에 있어 정부의 권역별 항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최종수요 및 항만산업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권역의 항만산업은 구조상으로 볼 때 생산액 비중, 입지계수, 부가가치율 등과 같은 주요 경쟁력 지표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 타 산업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별로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효과와 항만산업의 외생화를 통한 항만산업 생산활동에 의한 유발효과 분석 모두에서 전라권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우위에 있으며, 부울경권은 부가가치유발과 취업유발효과에서 약간의 우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항만산업은 생산액과 입지계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여도에서는 분석대상 지역 중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이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정부는 항만산업자체가 주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로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등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항만배후단지와 연계한 항만물류산업단지의 조성과 육성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운영을 통하여 1993년에 국내총산출액 및 국내총생산의 0.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생산물인 전력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중간재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가 전체 산업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산업 자체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즉, 후방연관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 발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발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아서 경쟁관계에 있는 화력 발전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유발계수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는 지역 단위에서 제조업 집적의 외부효과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본 연구는 질문의 답을 위해 제조업 집적과 지역경제 생산성 간 관계에서 산업단지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집적효과 논의를 수행하였다. 2010-2019년 기간의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불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업 특화와 다양성 증가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가 산업단지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는 환경이 조성된 반면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의 조절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집적효과 극대화,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융합, 신시장 창출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결과를 이산화탄소 유발효과와 비교해서 해당 산업이 저탄소발전 기조에 부합하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모두 생산유발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높아 타 산업에 중간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해당 효과가 낮아 타 산업의 생산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산업의 이산화탄소유발효과는 한국과 미국 모두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어,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육성하기 적합하고, 저탄소 국가발전기조에 적합한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중점육성산업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투자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산업 및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방법은 첫째, 표준산업분류 상의 33개 산업을 재분류하여 35개 산업대분류표로 재작성하였다. 둘째, 산업연관표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종 유발계수와 파급효과계수들을 재작성하였다. 셋째,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생산, 투자, 부가가치, 일자리부문에서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비교하였다. 넷째, 투자효과측면에서 자체산업과 연관 산업과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정책 수립에 용이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금융서비스에서 IT산업은 운영을 위한 기반산업이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렇듯 금융서비스에서 IT의 중요성은 어떠한 산업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6개의 산업으로 세분화하고 IT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나눈 후, IT 두 분류가 각 금융서비스 산업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업연관표이고, 사용된 모형은 수요유도모형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공급유도모형의 공급지장효과 마지막으로 물가파급효과이다. 분석결과 IT 하드웨어보다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이 금융서비스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소프트웨어의 공급지장효과는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IT 소프트웨어 1원 생산 시 금융서비스 전체에 0.0847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서비스 분야 중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이 IT 산업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T 산업과 금융서비스의 상호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업과 목재산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201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임업과 목재산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경제적 파급효과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는 종이제품 생산업, 제재업, 영림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른 목재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크지 않았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영림과 원목생산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목재산업에서 후방연쇄효과보다 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나 경제 전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목재산업의 생산증가가 임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과 임업은 산림생태계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연관성을 높이는 것은 산림정책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홈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잠재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를 통해 스마트홈 관련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외생화하였다. 그리고 201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들 산업이 유발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효과와 산업간 연쇄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홈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 산업 영역에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였으며 스마트홈 산업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의 서비스업 생산 견인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답게 기술집약적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핀테크 등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부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스마트홈 제조업은 후방파급효과가 전방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종 수요적 산업인 반면 스마트홈 서비스업은 전방파급효과가 후방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간재 산업으로서 타 산업으로의 공급 기능이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수리조선산업은 기술 및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기계, 철강, 전기전자, 화학 등 연관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효과 및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또한 연계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증가 효과와 선원 체류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등의 부수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세계 5위권 전후에 해당하는 해운물동량을 처리하는 입지조건과 신조선 분야 1위의 우수한 기술 및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들로 인해 수리조선산업이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들면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이 7위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수리조선산업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수리조선산업 정보화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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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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