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다양한 삶의 패턴이 변화되면서 예상되는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범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안보 실현을 위한 적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원의 연계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 에너지, 식량의 연계를 통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단위의 대규모 사례는 부족하며, Community Scale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의 물, 에너지, 식량의 연계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여 국내의 적용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국외의 사례로는 프랑스 전력공사(EDF)에서는 2000년 초반 기존의 규정대로 물공급을 지속하면 발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여, 주요 농업 관개시설과 물절약협약을 체결하고 물절약에 따른 금전적 보상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물 절약의 30%는 기존의 관행과 관리방식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고, 약 70%는 효율적 물 사용기술을 통해 절감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관개용수와 발전량의 효율적 물사용을 통해 3억2,500만$m^3$에서 2억3,500만$m^3$ 으로의 절감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오스틴 수도회사, 텍사스 가수 서비스, 오스틴 에너지 회사 등 텍사스의 3개회사가 상호 협약을 통해 다가구 에너지 및 물효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택을 개조하여, 연간 470만 kWh의 전기와 3,785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고 있다. 베트남 Red강의 경우 베트남의 근대화 및 산업화를 위해 많은 물과 전기가 필요함에 따라 물사용량을 규제하였고 이로 인해 농작물 재배를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다방면적인 전략을 도출하였다. 정유회사 CHEVRON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일 1배럴을 생산할 때마다 10배럴의 물을 생산하여 오일생산 과정에 이용하며 $182km^2$ 면적의 농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었다. 특히, California 오일 추출과정에서 물과 오일을 분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수처리과정을 통하여 매일 $2,650m^3$의 물 생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넥서스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자원 부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할 때이다.
오늘날 BRICs 국가들이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책을 선택한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의 선택을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정책의 이행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점 하에서 근년 들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적극적 정부개입으로 정책을 선회한 에콰도르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에콰도르는 꼬레아 정부의 등장 이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그 자체 보다는 에콰도르가 종합적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에콰도르 경제개발정책의 질적수준과 그 이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개도국 성장역량의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정책의 합리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행정부 역량, 정책의 집행구조 등)에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 및 무역정책이 충분한 현실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의 선정도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융통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에콰도르의 정책수단들이 매우 일반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기술적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의 구축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독일 도르트문트시는 전통적 공업도시로 한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인 루르의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탈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그 후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재생정책과 사업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에는 루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건축공모전으로, 2000년대에는 자체적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 시티 전략으로 지역을 혁신하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경로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의 이러한 지역재생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과 경로이론에 입각하여 필자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Since the existing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systems are no longer sustainable, countries are pushing for policies to make fisheries by-products as resources in an eco-friendly manner,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lso being strengthened to increase the value of by-products. In Kor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ceptions of the by-products are rapidly changing, such as realizing carbon neutrality and enhancing circular resources by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aw materials derived from the by-products have been steadily imported from 2018. In particular, the number of imports of fish collagen peptides was only 16 number of times in 2017, but was rapidly increased to 483 number of times in 2020. Simultaneously, the demand for raw materials and nutrients for health functional food derived from fish by-products, which did not exist statistically until 2017, started to arise from 2018, and in 2019, consumption of high-value-added raw materials for fish by-products increased by 4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owever, limitations are in legal and biotechnical industry aspects while its value as a biomaterial is recognized in the by-products-related industry. In this study, therefore, the status of by-products for upcycling biomaterials was reported and provided a scientific basis for supporting governmental strategies. In order to fulfill with the principles of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the factors on hinder the marine bio-industrialization of the by-products were derived and suggested directions and plans for development into a high-value added the by-products as the marine bio-industry by substituting imported raw materials to support the development.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산업화 영향으로 물, 에너지, 식량의 수요증가와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급격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로 인해 이는 더욱 가속화되고 심화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물의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와 식량의 문제를 물을 중심으로 상관성을 찾고 효율적인 물활용 방법을 개발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물공급량 중 농업으로는 70%, 에너지로는 15%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은 발전용 냉각수로 각각 담수총량의 43%, 50%를 사용하고 있는 등, 세계는 물, 식량 그리고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상호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향후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가지 자원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상호 위기가 증폭될 수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개별자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기술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원간의 효율성을 찾는 물-에너지-식량 연계(Water-Energy-Food Nexus, WEF Nexus)에 대한 관리 및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세자원의 연계상황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편차가 크고, 사막지대 등 자연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자원들간의 위기 연계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우리나라도 물-에너지-식량의 연계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 물관리에 있어 저수지나 수리시설 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식량 및 에너지생산에 있어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부처간의 행정적인 간격으로 물-에너지-식량의 연계성 연구 및 정책수립에 있어서 자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DB구축 및 인벤토리 정의 등도 현재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WEF Nexu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자원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개별적 자원의 확보를 추구했다면 이제부터는 각 자원간의 상생을 통한 연계성을 확보하여 서로간의 자원 확보를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자원확보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이 각 자원에 영향을 주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해외생물소재센터는 해외생물소재 확보 및 활용연구를 통하여 차세대 국가핵심전략 BT산업의 필수원자재인 생물소재의 범지구적 확보와 보존 관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역별 해외생물소재 공동연구센터(중국,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37개국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생물소재 국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국내 산 학 연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해외생물소재 공급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경제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생물소재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특히 천연물 의약품 개발 분야에 많이 사용 되고 있는 해외 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확보된 식물소재의 추출물 제조 및 추출물 은행을 구축, 이에 대한 생물활성 평가를 실시하며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500종의 해외식물소재를 확보하였으며, 추출물 약 320만점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소재의 분양활동을 통해 산 학 연 연구자들에게 180만여 점을 분양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다수의 논문과 특허를 획득하였고 중대형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해외생물소재센터는 홈페이지 기반 분양 신청 시스템[https://www.ibmrc.re.kr]을 통하여 해외식물소재(Powder 와 Extact 형태) 분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재가치제고 연구를 통한 산업화 지원과 해외생물소재의 표본정보 서비스, 해외거점센터를 활용한 현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은 모로코의 종교적 배경과 역사문화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모로코 이민자들의 정착문제나 다양한 목적의 모로코 협력을 위한 방안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모로코는 교역에서 개방적이고, 사회 문화적 면에서는 전형적이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서구 유럽문화의 교류를 해왔지만 전형적인 무슬림을 유지한다. 특히 모로코가 과거 삼각교역의 중심지로써, 디아스포라와 물류 허브였고 북미로 진출하였다. 앞으로도 글로벌 다각교역의 문화확산의 교두부역할은 한다. 지금은 모로코 교역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의 개방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접하게 된다. COVID-19이후 소프트파워가 여성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모로코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진출이나 서비스 금융 및 지역적 차원의 접근을 위한 글로벌 삼각 전략지로써, 우리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인 문화적 산업 및 서비스를 현지에서 수용하게 됨을 방증한다.
메콩강을 공유하는 6개국은 주로 강의 개발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수준, 메콩강에 대한 의존도와 관심, 전략 등이 서로 달라 개발에 따른 국가 간 수자원 공유, 환경피해, 지역보존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메콩지역의 국가 중 베트남은 하천유역의 많은 부분이 국가공유하천으로 인접국가의 유역개발에 따라 다양한 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잦은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낙후된 사회인프라로 인해 이수 및 수질오염과 관련된 물 문제 역시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지역의 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의 지원을 위해서는 수리·수문학적 기초 또는 상세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매년 홍수와 대규모 범람, 비효율적 댐운영으로 인한 가뭄, 염수침입 등의 물 문제가 발생하는 Ca River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고 K-series SW 기반의 홍수범람 해석을 수행하였다. K-water에서 개발된 다양한 K-Series SW 중 연구대상유역인 Ca River 하류 유역에 대한 적용에 적합한 모형을 기존 현황조사 등을 바탕으로 1차원 하천흐름해석을 위한 K-River, 2차원 홍수범람해석을 위한 K-Flood 모형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0년과 2013년의 홍수기를 대상으로 K-River모형을 이용하여 Ca river 하류의 수리학적 현상을 해석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K-Flood 모형을 이용한 2차원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고 실제 범람지도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결과검토를 통해 모의 결과가 수위에 대해 높은 재현성을 보이고 있으며 범람면적과 침수심의 모의결과가 실제 침수양상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산업화 시대 외국인 지식노동자를 어떻게 재난통신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가를 개념적으로 논의하였다. 외국인 지식노동자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지위에도 불구하고 유목적인 특성으로 인한 짧은 거주기간으로 인하여 사회적 자본과 관계의 부족, 그리고 자발적 고립이라는 문제를 가지게 되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개발, 운영되는 재난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재난통신 네트워크의 다양한 구조들과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위계적 계층구조와 무작위 네트워크의 중간인 Small World Network의 구축과 Structural Hole의 활용을 외국인 지식노동자의 소외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 집단과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민간 조직 재난관리 담당자를 통해 이들의 재난 필요를 식별하고 적합한 재난정보와 재난정보를 재난대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재난통신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재난관리기관과 민간 기업이 그들이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통신 구조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지 않고도 외국인 지식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혁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는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국방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 사물인터넷을 이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공간을 지속해서 확장함으로써 국가의 국방, 사회, 보건 등의 산업화 영역을 더 지능적인 새로운 서비스들로 혁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업무 생산성, 효율성, 편리성, 산업 안전성 등은 강화되겠지만, 디지털 전환영역의 확대로 사이버공격에 따른 위험성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본 고의 목표는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위협시나리오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 중의 하나인 미래의 복합안보 상황에서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위협 대응 모델을 제안한다. 본고는 향후 미래 사회에서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사이버안보 전략과 기술 개발의 선행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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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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