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강점 활용 전략과 약점 보완 전략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에 속하는 것이 '현실 데이터 활용' 및 '신 로봇 개발'이며, 후자에 속하는 것이 '글로벌 이슈 해결'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사회 실증 제도로 일본판 '규제 샌드 박스'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문건들에서 제시하는 주요 전략을 고찰하고, 이 고찰을 토대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를 중소기업 관점에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의 관련성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래의 유망분야는 세계경제포럼 조사, 제조업 혁신, 신성장동력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GE의 대응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지원과의 관련성이 중요할 뿐 아니라 유망분야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유망성과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미래 신규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 세부와 파생의 분야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역량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태도와 인터넷 활동성이 4차 산업혁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개인정보보호태도와 4차 산업혁명 전망의 관계에서 인터넷 활동성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데이터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8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는 4차 산업혁명 전망에 부정적이었으며, 높은 인터넷 활동성은 4차 산업혁명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4차 산업혁명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활발한 인터넷 활동성은 이를 완화시키거나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당면한 경제구조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부 직원들을 상대로'복합화.융합화하는 과학기술과 정책융합'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농업혁명과 인쇄혁명,산업혁명, 정보화혁명 등 인류 문명의 4대 혁명이 모두 농업기술과 인쇄술, 기계공업, 컴퓨터와 반도체 기술 등 과학기술의 혁명으로 인해 일어났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또 "0과 1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디지털은 동양의 음양 개념과 상통하므로 사괘가 그려진 태극기는 곧 디지털의 상징이며 우리나라는 디지털의 종주국"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이날 강연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인공지능의 발달과 빠른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가정과교육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과 교육의 방향에 따른 가정과교육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O2O(Online to Offline) 등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와 과학기술, 그리고 직업의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상,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면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방향은 미래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는 인성과 시민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변화가 모색되어져야 한다. 또한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도록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통합 속에서 개념이 정립되고 보편타당한 내면화된 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구체적인 실천적 전략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가정과교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 가정과교육은 인간의 본성인 인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가정과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본질적인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도 바뀌어 갈 것이다. 3차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는 산재해 있는 지식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빠른 변화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가족과 조직,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게 되는데 가정과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생산현장에서의 사고와 재해는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대규모화, 복잡화, 다양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불안전한 상태(unsafe condition)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낮은 학습효과, 안전문화 비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불안전한 행동(unsafe behavior)에 기인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인간과 기계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데이터 가용성과 알고리즘 우수성이 확보되면서, 산업현장에서도 시스템과 공정안전을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품질 관리, 고장분석, 작업환경관리, 보건관리 등 생산관리의 다양한 범위에 새로운 산업안전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드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의 사례를 통해 안전한 생산현장은 물론 신뢰성할 수 있는 공공 및 사회를 위한 지능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0세기 인류생활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공학기술은 전기와 전자공학 분야이다. 전기ㆍ전자공학의 뿌리를 찾는다면 1백년 전 2천개의 특허를 낸 에디슨의 업적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산업혁명에 견주어지는 기술혁명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혁명은 진공관으로부터 트렌지스터, IC, VLSI로 변천해오면서 발전된 반도체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기술이 발전되었고 이를 통해 생겨난 디지털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다양하게이해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보통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의 세부적인 신기술의 소개나 그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이루고 있다. 신기술의 규제를 위한 행정법의 대응을 산업혁명사를 통해살펴보면 대상이 되는 기술의 차이는 크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인위험방어에서부터 시작하여 규제전략의 다층화나 국제협력 요구와 같은오늘날 논의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법적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규제라는 문제를 넘어 전환기 행정법의 관점전환을 가져오는 단서개념을 포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단서개념으로서 디지털화를 전제하고 디지털화로 인해 변화하는 행정법의 문제를 적응능력, 조종능력으로 크게 나누어 개관하고 세부적으로는데이터 유통과 정보보호 및 보안, 임무이행방식의 변화 등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이 직업능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TLM) 모형을 중심으로 조명해보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소멸하게 함과 동시에 일자리의 형태와 직무의 내용,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제도의 혁신과 생애경력개발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패러다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학수학교육에 대하여 논의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로 새로 생겨난 산업수학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 일부 대학 수학과, 수학교육과에서 시도되고 있는 산업수학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그리고 본 연구진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요를 반영한 강좌를 어떻게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관련 경험을 줄 수 있는지 국내외 대학의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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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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