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30호
• /
• pp.87-112
• /
• 2013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평화적 무드는 '참여 정부'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도 보수 실용주의 기조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 정책을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원칙주의적인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책 기조 변화는 남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주어 사업의 성공과 침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 협력의 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도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세습 정권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 정부와 달리 비교적 정책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남한 정부에서 집행된 전반적 대북정책 프레임들을 비교한 후, 그에 따라서 남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앞으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개선 방향과 나아가 대북정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방안을 제시,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 한국식물생명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5-38
• /
• 2004

1950-1960 년대의 녹색혁명은 1970년 Nobel 평화상수 상자 Norman Borlaug가 주도했었다. 제1 녹색혁명은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인 기아를 해결하는지 크게 일조하였다.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켰지만 굶주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태어나고 있고, 지구의 인구증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인구증가가 계속될 것인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자원의 증가도 비례할 것인지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자연스럽게 지구의 기아를 해결하는 제2의 녹색혁명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80 년대에 미국 Monsanto 회사에서 유전공학적으로 개발한 Roundup-Ready 제초제저항성 및 Bt-살충 농작물을 선보이면서 제2의 녹색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제2의 녹색혁명은 유전공학에 의한 CMO 식물$\cdot$작물에 의해 시작되었다. Monsanto 회사는 살충제 RoundUp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 콩, 목화, Canola (유채꽃, rape seed) 등을 개발하여 이미 상업화하였다. 1960년대 쌀의 녹색혁명도 유전적으로 벼집이 짧은 품종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근에 개발된 GMO "Golden Rice"는 비타민 A와 철분의 함량을 대폭 증대 시켜 세계 영양결핍 아동들의 건강과 시각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 "Golden Rice"는 제1회 금호국제과학상 수상자인 Potrykus (스위스공대) 교수가 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보급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특히 GMO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2의 녹색혁명의 또 다른 분야는 식물의약 분야이다. GMO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을 이용하면 taxol 같은 항암제, carotene 같은 항산화 영양제 등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식물은 화학적 합성이 아주 까다로운 약제물질 등을 천연상태에서 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식물은 lipoxygenase 효소계가 있어서 마치 천연물 석유제조공장과 같은 제조공정 capacity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물/식품 GMO는 안전한 것인가? 아니, KBS의 한 사회자가 말했듯이,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믿는 것처럼 GMO는 위험한가? GMO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공포감은 Green Peace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GMO에 의한 제2 녹색혁명은 Africa 대륙에서의 제1 녹색혁명이 지금도 지연되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GMO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은 과대 선전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GMO가 화학비료, 농약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이러한 GMO 공포증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Risk Assessment"의 견지에서 볼 때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주는 몇 몇 실험 및 경험 사실들을 인용하려 한다. 그리고 올바른 Risk Assessment야 말로 한국의 21세기 BT 산업을 경쟁력 있게 하고 국민 년 소득 2만불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농토가 적고 천연자원이 빈약하다. GMO는 21세기의 생존 경쟁 산업이다. 제2의 녹색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한국은 부족한 농토와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GMO 개발 연구에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GMO에 대한 논쟁만 하고 있으면 이미 때가 늦는다. 미국은 이미 GMO-BT 시장을 거의 완전 독점했으며, 타국에서의 논쟁과 불합리적으로 엄격한 GMO 관련 규정을 조장하고 환영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6호
• /
• pp.80-91
• /
• 2019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를 맞이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이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사회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이동이 이러한 사회 정치적 체제의 시작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중심이 된 교육 자치는 시민 교육 운동의 일환인 대안 교육이 공교육에 학교 혁신 등을 통한 유입이 가속되고 있다. 진보 진영 뿐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조금씩 이를 받아들인 자유학기제 등과 같은 교육 정책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 공교육을 대안 할 수 있는 교육적 거대 담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논의 교육의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시대정신에 타당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갖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어떤 이론적 담론이 시대정신을 포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2)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담론에 기초한 실천적 방향으로 어떤 담론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관련 문헌들을 해석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본 논의는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비판교육학과 브리콜라주라는 실천 또는 실행을 강조하는 비판적 의식과 창의성을 생산할 수 있는 담론을 소개하고 그의 실천적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7권2호
• /
• pp.51-58
• /
• 2022

본 연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기반을 두고 이를 적용한 정신분석상담을 실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담과정과 상담기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과정은 내담자를 선정하고 상담상황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시작, 전이발달, 훈습, 전이해결의 4단계를 거친다. 시작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중요한 과거 역사에 대하여 청취한다. 전이발달 단계에서는 전이가 나타나는 시기부터이다. 훈습단계는 내담자가 통찰한 것을 실제 생활로 옮겨서 변화를 일으키는 단계이다. 전이해결 단계는 전이분석과 해석이 종결되는 시기다. 상담기법은 자유연상, 공감, 저항, 전이와 역전이, 해석 등이 있다. 자유연상(free association)은 정신분석적 치료의 핵심 기법이고, 분석적 틀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은 치료자 자신을 내담자와 동일시하고 치료자의 공감적인 경험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은 그 자체로 변화의 핵심적인 기제이다. 저항이란 내담자가 상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전이와 역전이는 정신분석의 주요한 기법이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자는 치료과정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전이를 유도하고 전이를 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해석이란 내담자의 사고나 감정, 행동의 이면에 감추어진 욕구나 의미, 동기 등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내담자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대응하는 기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정신분석상담의 상담과정은 내담자를 선정하고 상담상황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상담을 시행하고자 함을 말한다. 또한 상담기법에서 정신분석의 원리는 사례의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치료절차에 적용되며, 동일한 내담자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가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8호
• /
• pp.353-379
• /
• 2020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추진은 한반도의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새로운 남북공동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청사진으로 천명하며 문제인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상징적 및 현실적 의제 제시를 통한 추진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평양 축구교류전'인 가칭 '신경평전'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가칭 '국제평화컵 역전경주(마라톤)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셋째, 가칭 '코리아 평화컵 국제 남녀복식 및 혼합복식 탁구선수권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가칭 '코리아(한반도) 스포츠 과학 포럼' 추진을 제안한다. 다섯째,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북한 공동개최 종목으로 약 16-17개 종목의 선정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관련 예상 사나리오로 2022년부터 2023년 내 결정된다는 1차 예상을 전망한다. 일곱째,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인 가칭 '남북사회회 문화교류협력위원회' 또는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여덟째,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활성화 5개년 계획' 또는 가칭 '남북교류협력5개년계획'의 추진을 제안한다. 아홉째, 가칭 '남한 k-1리그 북한 선수 정원 외 등록선수 제도' 시범운영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열번째, '선이후난(先易後難) 및 선제적 제의 원칙' 천명이 요청된다. 열한 번째, 북한 체육 및 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풀 구성 및 양성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당사자 간 가칭 '남북체육교류협정(약)서' 채결과 남한 내부적으로 가칭 '남북체육교류 협력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8권4호
• /
• pp.123-129
• /
• 2023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배제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확충을 통해 노인의 인간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고 인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그 대상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배제의 극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관계망이 인간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소비처가 쇼핑일수록,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관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배제가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가활동이 친지 및 친척 방문일수록, 사회관계망 이용처가 유료시설일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활동과 사회관계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결과, 소득영역에서의 배제, 노동시장의 배제, 주거복지의 배제를 항목으로 하는 독립변수인 경제적 배제가 종속변수인 인간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배제와 사회관계망은 인간관계만족에 영향을 끼치며, 경제적 배제가 극복되어 사회관계망이 개선될 때 비로소 인간관계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349-384
• /
• 2013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8권2호
• /
• pp.213-247
• /
• 2018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313-374
• /
• 2020

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목성, 토성, 타이탄별 등의 우주탐험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ISA의 창설은 선진국들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또한 각국들 간에 국제협력이 증진됨으로 달과 화성,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개발에 촉매적인 역활을 하게된다. 한편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탐험과 개발에 관한 기술확보, 우주 인력의 양성과 우주에 관련된 금융 등을 ISA를 통하여 중앙집중적으로, 능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우주 선진국들 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율의 마련,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산업의 발전면에 국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ISA의 창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유럽우주기구 (ESA)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참고하여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은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S)의 외교회의에서 3 분의 2의 찬성으로 위의 「조약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로 하는데 국제 연합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수장들이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ISA설립을 찬성한다는 엄숙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주선진국들간에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주선진국들 간의 연구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ISA를 설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유엔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ISA를 설립시키기로 합의만 한다면 ISA는 반듯이 창설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3호
• /
• pp.353-375
• /
• 2011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 (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마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 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