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으며 사회적 재난의 대표적 사례이다. 자원봉사자의 눈부신 헌신과 봉사를 통해 극복했다. 그러나 자원봉사 이면에는 유출된 기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두통 등 건강장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안전사고는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였고, 불안전한 행동은 안전의식의 결여 또는 무지에서 왔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찾고자 한다. 연구방법: 산업안전보건법과 해안방제와 관련한 법률 그리고 과년도 산업재해통계의 불안전 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해안방제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과 교육 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와 대비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의식과 직결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전산망인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의 고용노동부 민원 정책 게시판의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노사관계, 산업안전, 임금정책, 근로기준법 등의 민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R프로그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잡한 임금구조와 노사 간에 인식부족 등으로 임금개념의 불일치, 노사갈등 이 많은 민원요소로 발견되었다. 둘째, 최근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경제적 공황상태 등으로 기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생산직 등 제조 분야 등의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질식 가스 및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고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스마트 형 밴드 형태의 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 내의 정전기로 인한 폭발위험요소의 실시간 확인 및 사고 발생 요인의 즉각적인 제거를 지원하고 작업자 상태 및 작업장의 위험요소(산소, 유해 화학 물질 농도)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 발생시 즉시 경고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방법을 제안한다. 이로써,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IoT 기반의 지능형 센서노드, 무선 네트워크기술 그리고 데이터 가공 미들웨어 및 통합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사고를 예방해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지원으로 사후 수습 비용 대비 획기적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근로자의 고용상태에 따라 사고 이후 사회경제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되었다. 노동패널(2001-2006) 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상태, 고용상태가 연구기간 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추적관찰 동안, 경제활동 그룹에 비해 실직 그룹에서 사고로 인한 장애를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실직그룹에서 산업재해율도 가장 높았다. 고용 상태별로 보면, 일용직, 무임금 근로자들이 장애를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사고를 겪은 후, 비활동경제상태 또는 실직자가 되었다. 다른 근로자그룹과 비교해서 비활동경제 그룹, 실직자, 일용직, 무임금 가족근로자가 사고율도 높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노동조합관계자들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03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78개 제조업 산업장의 91명, 12지역의 12건설업 노동조합관계자)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기업체산업안전협의회의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별로 설문지 2부, 노동부의 설문조사 협조공문, 설문조사 안내문, 설문회수용 봉투로 구성된 우편물을 사업장 노동조합사무실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80% 이상이 소속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었고 대부분이 결혼한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대상자와 대상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특성,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사업장에 건설업 사업장에서보다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고 사업주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도가 높았으며, 사내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들의 교육역량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수준이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지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조직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산업재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수행관리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를 활용한 계획서 확인 모니터링 및 자율안전체계 확보를 위한 계획서 자체 확인 등 여러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재해율을 살펴보면 연평균 100여 명의 사고사망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상 현장이 다른 건설현장과 비교하여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작성되고 활용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관리자가 근로자, 장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지만, 시간적, 공간적으로 작업의 내용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계 및 시공성 검토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설계 오류의 사전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건설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연구 문헌 조사, 재해현황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활용도 저해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BIM 기능과 저해요인과의 상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용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 already shone various symptoms of the aged society, and many kinds of data repor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emonstrate those facts. However, to my regret, sufficient efforts for aged workers are not taken in the area of industrial safety. In this research, work arrangement and industrial accidents of middle-aged and aged workers over last 5 yea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propor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nvolved middle-aged and aged workers was as high as 40%, and that of aged workers alone was so high as 25%. In addition, proportion of accidents were higher than that of worker population f3r aged wetters. Considering ages, it was demonstrated that as workers get older, mean number of accidents shows the tendency of going higher, and that as years go by, mean lost work-days are increasing regardless of age group. Main accident types were Fall followed by Slip, and Work-Related Disease, furthermore proportion of Slip was highest than any other types for aged workers. Based upon these results, it was emphasized thai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ged workers, and that modification of accident prevention policy would be necessary.
교육현장의 현업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 의무가 적용되며, 교육계에선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업무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대응의 어려움이 발생함과 동시에 대학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안전관계자에 대한 집단설문을 통한 대학 안전보건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고등교육법,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대학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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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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