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업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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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nd Industrial Accidents among Concrete Mixer Truck Drivers)

  • 김민지;최은숙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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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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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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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nd industrial accidents among concrete mixer truck drivers. Methods: Original data on industrial accidents from 2012 to 2017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was 44.6% in 2017. Most concrete mixer truck drivers were affiliated with small businesses. A total of 61 industrial accidents occurred in 2012, 65 in 2014, and 80 in 2017. The major types of industrial accident were falls, slips, and crushes. Conclusion: Because concrete mixer truck drivers are at high risk for industrial accident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hould be strongly enforced.

국내 건설산업의 추락재해 비용 분석 (Cost Analysis of Fall Accidents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 사영배;최성욱;조원철;이태식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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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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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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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율이 가장 높은 추락재해에 대한 직접비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건설업에서 추락재해로 인한 1인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은 18,971천원 정도이다. 10년 동안 평균 추락재해자 수가 5,863명 일 때 추락재해로 인한 전체 손실 비용은 1,113억6천만원 정도이다. 둘째, 추락재해 비구조적 예방대책으로 비용중심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예방대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화폐가치로 표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락재해로 인한 재해손실 비용 금액을 새롭게 도입한 예방대책이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재해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아울러 추락재해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발굴하여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재해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비용중심 접근방법에서 본 재해손실 비용의 감소를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고찰 (The Legal and the Official Management System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of Korean)

  • 이경숙;최정화;김효철;강태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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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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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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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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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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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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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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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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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관한 독일의 산업의학적 예방검진(G 20)

  • 고경심;조수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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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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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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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하고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의학적 예방검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 및 검진방법과 그 단계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은 예방검진을 수행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며 각 유해인지별 예방검진조항을 규정하고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소음에 관한 산업의학적 예방검진규정(G 20)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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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nd Occupational Accidents for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 김민지;최은숙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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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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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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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nd occupational accidents incidence for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Methods: The data for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nd occupational accidents from 2012 to 2017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Rates of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of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decreased gradually from 43.4% in 2012 to 28.5% in 2016, and 29.0% in 2017. Rates of occupational illnesses death per ten thousand workers increased gradually from 2.1‱ in 2013 to 3.1‱ in 2016, and 8.6‱ in 2017. All occupational illness deaths were due to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s. Road traffic accidents and slip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Conclusion: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have a high risk of industrial accidents, so it is necessary to rais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and provid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ervices.

공영우편업 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보건의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 Post Workers' Safety and Health Consciousness)

  • 이현구;오태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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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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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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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에게 우편, 예금, 보험 등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산업의 발전으로 우편기계가 자동화 되고 있지만 우편 소통 과정에서 종사자는 교통사고, 끼임사고,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영우편업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규정 및 절차, 조직 구성, 안전보건교육 방법 개선 등 중점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언하였고,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수립에 기초할 자료를 제시하였다.

지리학 측면에서의 자연재해연구 (Natural Hazard Research in Geography)

  • 김욱중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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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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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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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자연재해연구는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금세기초 환경결정론, 환경가능주의, 그리고 인지에 의한 행동과학주의로 연구 Paradigm이 변화.발전되어 오며서 지리학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의 바탕위에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1920년대 초 Barrow가 인간생태학 개념을 발표, 1950, 1960년대 이에 영향받은 White, Kate와 Burton 같은 미국의 자연재해지리학자들은 미국에서 홍수재해문제를 인간적응, 특히 "인식"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재해지역에서 자원이용과 이의 관리문제를 연구하였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재해의 양상, 적응방법등이 연구되고, 또한 적응의 여러 비교연구가 있었으며, 사회성과 관련 사회학적 연구 접근과 다양한 레벨의 케이스 Study 또한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자연재해연구는 일반재해연구로 발전하여 핵반응, 각종산업.교통재해,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문제, 각종 소음공해, 폭발물 사고 등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회문제가 재해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근래에는 약물중독, 성폭행,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정신질환까지 일종의 재해문제로 다루어 지리학내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연구의 많은 변환.발전과 함께 처음 Academic한 연구로 시작된 재해문제 연구가 이에 관심을 같는 여러분야 즉, 경제.사회, 심리학자, 토지이용개발자, 보험, 은행, 부동산업자 재해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정부기관, 정책실행기관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자연재해 감소 10개년 계획"이라는 Program을 미국이 주동이 되어 국제적인 기구로 만들어 관심있는 여러국가의 과학자, 재해연구가, Engineer, 정부관계자들이 참여 서로 정보와 지식의 교환, 세계의 개발.재개발에 대한 계획, 재해감소의 교육훈련등 다채로운 Project을 가지고 세계 자연재해 감소를 위하여 공동연구의 노력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계의 권위있는 재해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100만명당 1,000명이 희생되는 나라로 방글라대시, 이란, 중남미와 페루, 과태말라, 동남아시아의 뉴기니와 나란히 중진개발도상국으로 몇안되는 나라의 하나로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유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 기본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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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산업재해예방 성과에 관한 연구 -자체수행 안전관리사업장과 비교 중심-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n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 -Focus on Comparison with Self-Managed Safety Workplace-)

  • 이승국;송석진;김인성;조규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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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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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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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를 자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 분석·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재해율이 낮은 집단은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300인 미만 자체 선임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자체선임 사업장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집단은 근로자 300인 미만 안전 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과 기타의사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의 분석에서는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에서 사고재해율이 자체 선임사업장 보다 높고, 사고사망만인율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관리의 대행제도로는 사고사망 등 산재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대행제도의 개편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사고사망 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 안성아;염동문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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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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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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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건강관련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2014년 발표한 제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재해 근로자 2,000명에 대한 유효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적 활동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타인의 도움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의 설명력은 3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