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적인 건강영향평가로서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 공중보건 항목의 평가는 특정 개발 사업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주변 주요 지점의 노출농도 산정, 이를 활용한 위해성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노출 가능한 인구집단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수용체 특성은 해당 위해성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노출 가능한 인구수를 산정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위해 잠재노출 인구수의 산정 및 이를 실제 위생 공중보건 항목 작성 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인구수 산정 관련한 국내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잠재노출 인구수 산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산업단지 개발 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가정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노출 인구수를 활용한 위해성 평가는 인구집단 위해도 개념이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로 평가결과에 대한 건강영향 여부의 판단기준 설정이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잠재노출 인구수 산정방법을 통해 개발사업의 입지제한 도구로의 활용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번 논문은 위생 공중보건 항목 작성 시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수용체 특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활동은 현지 국가에 최신 기술 지식 이전,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여전히 미미하고,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Dunning의 절충이론에 기반하여 한국 내 외국자본 국적별로 외투기업 연구개발 규모에 대한 OLI 우위의 영향성을 선형회귀모형 및 Tobit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 기술력 수준과 지분율은 국적 별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우위 요소 관련 가설은 부분 채택 되어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외투기업들은 L 우위(입지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O 우위(소유자 우위) 및 I 우위(내부화 우위) 고려 여부는 기업 및 국적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관련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들, 즉 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대상으로 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환경, 공간구조, 그리고 도시정책의 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대도시들의 공간구조 변화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의 공간구조의 변화는 첨단 기술산업이나 초국적기업의 입지와 같은 새로운 도시화 요인들이 아니라 도시 내 및 외곽의 주거지구 확장과 더 많이 관련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둘째, 도시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도시환경의 개선 및 악화를 동시적으로 경험하면서, 한편으로 기존 환경규제정책의 중요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환경용량 내에서의 발전과 도시환경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판지의 건설에 의해 추동되며, 이로 인해 기존 도심 보다는 부심의 발달이 더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빈부 계층별 거주환경의 차이는 감소되지 않았으며, 도시 내부 통행시간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했지만, 도시 건축물 및 경관에 있어서는 미학적 개선이 약간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정책은 전반적으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부문별로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도시정책에서 민자도입 개발정책, 지방자치제의 도입 등에 대해 다소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도시의 사회문화정책들은 계층간 격차 해소나 정체성의 함양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끝으로 각 도시별 특정정책들에 관하여 서울 및 대전, 광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구 시민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농촌장수지역인 강원 제주를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생산 및 혁신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농촌지역 발전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 제주 장수지역은 호남농촌의 장수지역 및 호남도시중 광주 전주 지역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제조업은 생산연계에 있어 원료구입의 지역내 공간적 산업적 연계 성향이 강할수록, 노동력이용의 지역내 연계 성향이 강할수록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혁신네트워크는 공간적 측면에서 제조업체 입지 지역 및 지방과 국가간 네트워크가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협력주체의 측면에서 기업 및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가지원등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 농촌의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은 지역 자체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 내부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내부연계와 더불어 가상혁신클러스터라 할 수 있는 지역외부연계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의 글로벌 전동공구 기업 Hilti는 유럽의 미소국에서 작은 가족기업으로 출발하여 태생적인 입지적 약점을 극복하고, 현재 120여 개국에 진출한 건설장비 및 공구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하나의 성공사례이다. 또한 Hilti의 글로벌 시장성공은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으로서 요소조건과 수요조건 등 일국의 내생적 조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Porter의 diamond 이론에 배치되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즉, Hilti의 글로벌 시장 성공사례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타고난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Hilti의 글로벌 경쟁력 및 성공요인을 기업특유자산과 전략특유자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장성공 요인을 고품질의 제품개발역량, 조직 혁신성, 고객지향에 입각한 마케팅전략 그리고 글로벌화 전략 등으로 제시하였다. Hilti의 글로벌 성공에서 한국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제시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기업의 혁신 노력과 고객지향에 기반 한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과 전략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제1단계(2004-2010) 사업의 개발과정과 성과를 고찰하는 것이다. 제1단계 사업대상은 전체 22개 사업 중에서 11개이며, 3개 사업은 종료된 반면, 8개 사업은 종료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제1단계 개발사업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개발과 공급,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1단계 개발사업 주요 성과는 산업용지와 주택용지개발과 공급, 도로와 철도 확충, 광양 컨테이너부두 8선석 준공, 102개 기업유치와 신규고용 창출 등이다. 유치된 기업들은 광양항 배후단지와 율촌1산단에 주로 입지하였고, 물류 및 관련서비스, 철강, 기계, 조선, 정밀화학 등의 업종이 많았다. 제1단계 사업의 문제와 한계는 저조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 재원조달능력이 우수한 개발사업자 유치 부족, 중소기업 중심의 입주기업, 하동지구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도시 전체의 심각한 교통체증 경감을 위하여 도시철도 1호선(총연장 31.1km)을 1999년 10월 개통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 역세권 도시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바람직한 역세권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발간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심형 및 농촌형 역세권은 철도개통에 따라 뚜렷하게 도시공간 변화에 영향을 미쳐 역세권을 형성함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을 분담하였으나 주거형, 준주거형, 교외형 역세권은 철도개통 후 도시공간 변화에 큰 변화가 없어 역세권이 형성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도시철도 개통시 주거형 및 준주거지형 역세권에서는 역세권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및 산업인구를 유인하고 다양한 시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적 역세권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교외형 역세권에서는 역사개발 후 자연 발생적 역세권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시철도 역사 개발시 역세권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양호한 생활여건 조성에 앞장서야겠다.
한국 기업은 그동안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기업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양적 성장 전략을 추구하여 세계시장에서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최근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뉴 노멀(New Noraml)시대로 접어든 데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경쟁압력도 더욱 거세짐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후발 추격자를 따돌리고 경쟁우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미국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스마트폰 산업을 대상으로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Diamond Model)과 생산성 곡선(Productivity Frontier)이라는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선도자인 애플, 추격자인 삼성전자, 새로운 후발 추격자인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스마트폰을 비롯한 주력 산업별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취해야 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1)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을 유럽통합과 확대과정의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있으며, (2) 그 과정이 각기 다른 지리적 규모(세계적, 지역적(EU), 국가적, 지방적 규모)와 얼마나 역설적으로 상호 얽혀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對EU 해외직접투자는 EU의 강화된 무역지역주의에 대응한 결과였다. 이러한 방어적 투자는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들 및 중소협력업체들의 시기적으로 다른 진입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결과적으로 EU내 기업전략으로써 방어적 유럽화를 창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진입은 이후 대기업들의 생산의 일부가 (1) EU 무역규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 EU내 투자유치 지역에서의 비용경쟁력유지에 실패함으로써 (입지이전을 통한) 퇴출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은 통합유럽을 향한 EU의 무역, 산업, 외국인투자 및 지역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야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과정들은 세계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연결체라는 상호 얽힌, 역설적 구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은 크게 광합성 세균(photosynthetic bacteria), 혐기성세균(non-photosynthetic anaerobic bacteria), 조류(algae) 등으로 구분되고, 이들의 수소 생성 기작, 사용가능기질 및 수소 발생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광합성세균은 Rhodospirillaceae, Chromatiaceae 및 Chlorobiaceae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홍색비유황세균(purple non-sulfur bacteria), 홍색유황세균(purple sulfur bacteria), 녹색유황세균(green sulfur bacteria)으로 통칭된다. 혐기성 세균은 절대 또는 통성혐기세균중 일부가 수소생산에 관여하며, 조류는 녹조류(green algae)와 남조류(blue-green algae, cyanobacteria)가 알려져 있다. 생물학적 수소생산 기술은 (1) 녹조류(green algae)가 광합성 메카니즘에 의해 수소를 생산하는 직접 물 분해 수소생산(direct bio-photolysis) (2) 광합성 작용에 의해 물을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동시에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고분자 저장물질로 균체 내에 저장한 후 혐기 발효 또는 광합성 발효에 의해 수소를 발생하는 간접 물 분해 수소생산(indirect bio-photolysis or two stage photolysis) (3) 빛이 존재하는 혐기상태 배양 조건에서 홍색 세균에 의한 광합성 발효(photo-fermentation) 또는 (4) 광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혐기 미생물에 의해 수소와 유기산을 내는 혐기 발효(dark anaerobic fermentation) (5) 균체 외(in virro) 수소 발생 (6) 일산화탄소 가스 전환 반응(microbial gas shift reaction)에 의한 수소 생산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로부터 생물학적 기술에 의한 수소생산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수소와 산소를 발생하는 원천기술로써 오래 전부터 미국, 유럽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광합성 미생물의 분리, 개선 및 반응기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유기물 즉 바이오매스로부터 혐기 및 광합성 발효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일본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이 많은 국가에서 수소에너지 생산과 유기성 폐기물 처리라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로써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수와 같은 수분함량이 높은 바이오매스는 대부분이 매립처리 되는 실정이지만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매립 시 발생하는 침출수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가까운 장래에는 매립도 금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수소에너지 생산기술과 이용시스템 개발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다량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자원 강대국 입지에 설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한 수소생산 기술은 청정에너지 생산과 아울러, 동시에 산소 발생, 공기 중 이산화탄소 고정, 식품공장 폐수 및 음식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 등 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미생물 자체가 갖는 생물 산업성도 높아서 비타민류, 천연색소, 피부암 치료제등의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도 활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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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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