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장강삼각주지구(長江三角洲地區)(약칭: 장삼각(長江三))라는 명칭은 행정구역상으로 상해시(上海市)(1개 성급(省級) 성시(城市))를 비롯한 16개 성시(城市)(3개 부성급(副省級) 성시(城市))와 12개 地級(지급) 城市(성시)를 가리킨다. 개혁 개방(1978) 이후, 특히 포동신구(浦東新區)의 개발 개방(1992) 이후, 지금까지 장강삼각주지구(長江三角洲地區)의 발전 속도는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것이다. 본 연구는 1978년부터 2006년까지 장강삼각주지구(長江三角洲地區) 공간구조(空間構造)의 현대적(現代的) 변용(變容)을 산업화(産業化), 성시화(成市化), 경제일반화(經濟一般化)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산업화에 있어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적 분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장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행정적 간섭이 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산업의 성시(城市) 간(間) 공간적 분화를 수반하는 경제일체화(經濟一體化)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한 공업 업종에 대한 중복 투자와 건설로 인하여 성시(城市) 기능(機能)의 특화(特化)가 아직까지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시(城市) 계층(階層)의 구성에 있어서 대성시(大城市)와 소성진(小城鎭)의 기능을 공간-경제적으로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중등성시(中等城市)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산업의 수직적 생산 분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6개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적용하여 지역 산업의 이출경쟁 및 이입대체 능력을 분석하였고 평균전파길이를 추정하여 산업의 분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경남지역에서는 전기가스수도업에 대해, 인천, 광주 지역에서는 소비제조업에 대해 이출 경쟁력 및 이입 대체 경쟁우위가 나타났다. 또한 평균전파길이는 해당 지역이 공간적, 사회경제적으로 인접할수록, 간접 생산유발효과의 비중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반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타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능이 강할수록 생산 사슬 내에서 전방에 위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단 입지 지역의 제조업 및 서울 소재 서비스업은 전, 후방 평균전파길이가 모두 길게 나타나 이들 산업의 분화 정도가 높으며 산업군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선도 산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화장품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국내 화장품 산업의 총생산 증가율은 국내 총생산 및 제조업총생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해당 산업의 고용유발계수와 고용탄력성 역시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점차 강화되는 한류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액과, 면세점 판매량 그리고 관광객의 한국화장품 구매량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화장품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치사슬' 개념을 활용하였다. 화장품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 포터의 가치사슬 개념, 가치사슬 단계별 지역적 분화를 표현한 무담비의 스마일곡선, ISO의 화장품 GMP, 화장품 사업체의 생산공정 등을 통합하여 연구개발, 원료제조, 용기제조,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로 이어지는 화장품 가치사슬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업체를 재분류하여 각 마디(node)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으로서 의류패션산업은 지역에 착근된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한 기업 간 협력과 상호 네트워크가 중요한 산업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적 집적을 넘어 서울 의류패션산업의 중심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는 구로 가산동 의류패션산업의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기업간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GIS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해 구로 가산동 의류패션산업은 가치사슬상의 기획, 디자인의 고부가가치 영역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로 가산동 의류패션산업은 가치사슬의 미들스트림을 중심으로 업스트림에 속하는 지역 외부의 대형 브랜드업체의 통제를 받는 외부지향적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구로 가산동의 산업 집적지는 상호호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창조적인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업스트림의 영역으로 가치무리 이동을 보이고 있어, 현재 일부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모습이 존재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구로 가산동 의류패션산업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확인하고, 경제지리적 관점에서 가치사슬의 구조와 공간적 분화패턴을 국지적 차원에서 분석한데에 의미가 있다.
중국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광동성(廣東省) 동관시(東?市)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홍콩을 이용하여 줄곧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1980년대 초반은 홍콩으로부터 가전산업 관련 중소 다국적 기업이 동관지역에 진출하여 생산 공장을 세우고, 그 후 1990년 중반에는 대만의 PC제조업체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현재 동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PC부품 및 전자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해 왔다. 동관시 산업클러스터 사례는 개혁개방이후 중국 제조업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지역 후-후발산업국가에서의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발전과정의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사례 중의 하나다. 본 연구는 광동성 동관시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는 지역산업발전의 내생적 성장요인 분석(NMID) 혹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의 외부적 연계성을 기초로 하는 산업의 지역적 분화(GPN)에 대한 이 두 관점을 상호 비교하고, 글로벌 생산체계에서 공간적으로 현재 동관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산네트워크 접근틀과 제도적 역량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중국 동관시 지역산업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와 공간의 형성과정을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나타내는 공진화(co-evolution)현상의 하이프 곡선을 이용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공진화 현상의 초기 네트워크의 출현과 공간적 사회화 시작,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대감 최고조, 기대의 반작용, 학습단계, 안정적인 사회적 수용과 내면화 단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간과 네트워크의 공진화(co-evolution) 작용메커니즘을 기관유형별로 시간적 변화를 통해 고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네트워크는 공간 정책에 의해 상호 피드백을 형성하며 진화와 분화를 반복하며 형성된다. 또한 네트워크와 공간의 상호작용단계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리고 조정 등의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지연(delay)의 가시성을 보인다. 초기 성장거점의 발전 단계를 지나 균형발전 그리고 광역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정책이 네트워크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연계 및 혁신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접경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접경지역 기업의 물자연계의 공간적 특성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연계와 해외지역과의 연계인 광역적 연계가 발달하지 못한 채, 수도권과의 연계만으로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입지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연계는 국지적 연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종사자 직급별 거주지 분화 현상이 뚜렷하여 고소득자의 소비 공간이 서울과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사회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접경지역의 중요한 산업공간정책인 산업단지를 분석한 결과 역시 개별입지와 유사한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이 개별입지 기업보다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경기도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의 입지 증가가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지적, 비국지적 연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경쟁심화에 의해 생산체계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는 컴퓨터산업을 사례로 기업간 네트워크의 형성실상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는 거래원리와 기업간 관계의 측면에서 정의되었으며 하청과 협력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청네트워크는 약 75%, 협력네트워크는 약 85%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상당수의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협력네트워크는 물론 하청네트워크도 거래기업간 보완성과 전문성에 의해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간 네트워크가 다층화된 생산체계에서 외부기업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전략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간 네트워크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경제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 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급진전했음을 주목하고 이가 도시 내 거주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를 사례로 2000년대를 걸쳐 일어난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교육수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료는 동별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을 통해 추출하였다. 거주지 분리의 주요 지리적 양태별로 개별 도시에서 시계열적 변화를 가늠하는 전역적 측도와 도시 내 공간적 변이를 보여주는 국지적 측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균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 상이지수를 그리고 국지적 지표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군집-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는 상호작용지수와 노출지수를 국지적 지표로는 로컬 Moran's I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에서 계층별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도시내에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간 거주 패턴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 수위 도시에서 경제 위기 이후 거주지 분리의 최근 변화상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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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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