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선진국 및 목재생산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에 대하여 이번호와 다음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인증제도는 국제기구 또는 독립된 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게 산림을 관리하였을 때,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신주들이나 독림가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글은 World Wildlife Fund(WWF)에서 발행한 산림인증제도에 관한 소책자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선진국 및 목재생산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에 대하여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인증제도는 국제기구 또는 독립된 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게 산림을 관리하였을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신주들이나 독림가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글은 World Wildlife Fund(WWF)에서 발행한 산림인증제도에 관한 소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임업현실을 반영하고 추후 민간차원의 시장도입을 고려하여 산림경영 단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림경영인증의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단위의 C&I 특성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 중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의 도출을 위해 정책 생태 사회 경제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SC 산림경영인증 심사과정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FSC 인증심사 시 제기된 문제 점과 인증심사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실제 인증심사 시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의 임업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임업현실을 반영한 7개 기준 27개 지표를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로 선정하여 92개 현장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경영인증림과 비인증림에서 생산된 펄프재의 가격차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홍천과 인제, 신남지역의 산림경영인증림을 대상으로 투자비용과 목재가격을 조사하여 복리산식, 지불의사금액, 가격민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복리산식의 경우, 펄프재의 원가는 각 지역의 평균 $m^3$당 펄프재가격을 사용하였으며, 원금은 $m^3$당 펄프재가격에 투자비용을 합산하였다. 이율은 2~6%까지 적용해 보았으며, 투자 후 경과기간은 5년까지 계산하였다. 지불의사금액과 가격민감성분석은 설문분석을 통해 값을 도출하였다. 복리산식에서 이율 2%로 적용 시 경과기간 3년의 값과 이율 5~6%적용 시 경과기간을 1년으로 주어진 값이 추가 지불의사금액 5%와 가격민감성분석의 방법으로 도출된 최적가격 값과 유사한 결과 값으로 나타났으며 홍천, 인제, 신남지역에서 모두 결과 값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구차원의 목재인증제(木材認證制)인 FSC인증(認證)과 ISO 환경경영체제(環境經營體制) 인증(認證)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인증제(認證制)가 우리 나라의 임산물무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목재인증표준(木材認證標準), 인증절차(認證節次) 및 인증(認證) 산림면적(山林面積)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는 관련문헌과 지역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으로부터 수집하였다. 목재인증제(木材認證制)가 우리 나라의 임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環境)과 임산물무역과 관련된 주요어에 대한 인지도(認知度)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생산되는 라벨부착목재에 대한 추가지불의사(追加支拂意思)를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지구, 지역 및 개별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인증제(認證制)가 개발되고 있고 인증제(認證制)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증목재(認證木材)의 시장공급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인증목재(認證木材)의 수요는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며 소비자의 인증목재(認證木材)에 대한 반응이 주요 결정인자(決定因子)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목재인증제(木材認證制)가 우리 나라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목재소비자들이 환경관련(環境關聯) 무역조치(貿易措置)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인증목재(認證木材)에 대한 추가지불의사(追加支拂意思)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재인증(木材認證)이 선진국 시장에서는 임산물수입장벽(林産物輸入障壁)으로 활용되고 있어 마루판이나 합판 등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임산물은 목재인증(木材認證)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목재수납장의 잠재적 구매자를 대상으로 소비성향 및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산림인증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총 90부의 설문지 중 유효부수 88부를 분석한 결과, SFM과 FSC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인식도는 평균 2.25와 2.20(5점 리커트 기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 그룹과 비친환경 그룹의 응답자는 80.7%와 18.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모든 설문항목에 대해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각 그룹 내에서 SFM과 FSC를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친환경 그룹이 약 31%, 비친환경 그룹이 5.6%(SFM)와 2.8%(FSC)를 차지하였다. 소비자 유형별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은 친환경 그룹의 기혼율과 평균연령 및 월평균 가계소득이 비친환경 그룹에 비해 약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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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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