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지난해부터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데 반해, 지속적인 사후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는 우수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의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리계획지침과 사후평가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지정 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이 필요하다. 둘째,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기관은 관련 이행당사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관리계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보호지역의 중복지정 및 관리의 다원화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통합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 통합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지침과 사후평가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관리계획과 사후평가 부분의 지침에 대한 검증과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 정책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함정 전투체계는 안정적인 기능 처리를 위해 다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나뉘어 동작하며,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송수신은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DDS, Data Distribution Service)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신뢰성 높은 사후분석을 위해서는 컴포넌트 간 송수신 되는 메시지들을 모두 수집해야 하는데, 각 메시지에 따른 공통 기능들을 직접 구현해야 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작업도 증가하게 되고 이는 개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휘처 모델(Feature Model)에 기반한 사후분석 자동화 기법과 이를 적용한 사후분석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메시지 관리 시스템에서 변경되는 메시지들을 휘처 모델의 가변 요소로 적용하였고, 빌드 센터에서 사후분석을 최신화하면 메시지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된다. 제안하는 개발 체계는 전체적인 작업의 프로세스가 단순화되었고, 소프트웨어 작업 시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의치보철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의치관리 교육이해에 따른 의치관리실태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2016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구지역의 65세 이상 의치 장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치관리 교육이해는 연령, 교육 수준, 의치제작비용충당, 주관적 건강상태, 의치 위치, 상 하악 의치착용년수, 치과관리방문횟수, 구취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의치관리 교육이해을 종속변수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의치제작비용충당, 주관적 건강상태, 구취 정도가 부(-)적 영향을 주었고, 의치 위치가 정(+)적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의치 장착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관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공통된 관리교육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Shiller(1981)와 LeRoy-Porter(1951)에 의하여 시작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variance bounds test)에 관한 연구는 주식시장에서 초과변동성(超過變動性)(excess volatility)의 존재를 통하여 주식시장(株式市場)의 효율성(效率性)을 검증하는 새로운 연구분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많은 효율적(效率的) 시장가설(市場假說)의 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이러한 연구(硏究)의 한 범주로써 한국주식시장(韓國株式市場)에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을 통하여 약형효율성(弱形效率性) 시장가설(市場假說)을 검증(檢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Shiller (1981)의 배당평가모형(配當評價模型)을 이용한 사후적(事後的)인 합리적(合理的) 주가(株價)인 $P_t{^*}$의 추정방법(推定方法) 대신에 이 배당평가모형(配當評價模型)을 변형하여 $P_t{^*}$를 추정(推定)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P_t{^*}$를 기초로 Shiller(1981)의 분산한계검증식(分散限界檢證式)을 변형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의 조건식(條件式)을 유도하고 이에 의해 실증적(實證的) 검증(檢證)을 하였다. 한편, 이러한 검증과정(檢證過程)에서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의 특성상 사전적(事前的)으로 필요로 하는 실제주가(實際株價), $P_t$와 사후적(事後的)인 합리적(合理的) 주가(株價), $P_t{^*}$에 대한 단위근검정(單位根檢定)(unit root test)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P_t$와 $P_t{^*}$의 선형관계(線形關係)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적분검정(共積分檢定)(cointegration test)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檢證結果), Shiller(1981)의 분산한계검증식(分散限界檢證式)을 변형하여 유도된 효율성조건(效率性條件)을 만족시키는 범위(範圍)에 벗어나 한국주식시장(韓國株式市場)에서 주식시장(株式市場)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기 위해 200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제도 발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현제도의 미비점을 색인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안전진단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화된 유사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법령안은 진단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진단결과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해상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축 후 돈육의 육질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사후 24시간 pH를 측정하여 pH가 5.31-5.50, 5.51-5.70, $\geq$5.71에 따른 육질을 조사한 결과, 사후 pH가 더 낮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았다(P$<$0.05). 사후 24시간 pH가 높을수록 보수력은 증가하였으며, 가열감량과 육즙감량은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였다. 육의 경도, 탄력성, 씹힘성과 지방경도 역시 사후 24시간 pH가 높을수록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5). 육색특성 중 CIE L*값은 사후 24시간 pH가 낮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a*와 b*값, chroma 값은 최종 pH가 5.71 이상의 돈육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Hue 값은 pH 5.31-5.70 범위에서 가장 높았으며, $\Delta$E 값도 pH 5.31-5.50에서 가장 높았다. 관능적 특성의 분석결과, 다즙성과 연도는 최종 pH가 높을수록 향상되었으나, 향미는 최종 pH 범위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도축 후 24시간 돈육의 pH 범위에 따라 육질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후 적정 pH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축전 관리, 도축방법, 도축 후 냉각 온도관리 등을 개선하는 것이 고품질 돈육생산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산업 현장의 생산을 직접 하는 당사자들로써 장비 개발 및 생산에 있어 부품 단종 관리를 하는데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대비는 하지만 여전히 부품 단종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중공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장비 생산을 운용·지원 공급하는 부품을 관리 하는데 있어 부품단종 현상은 개발 현장 보다 더 심화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비 지원을 위한 부품공급을 보다 현실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군은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단계에서 부터 정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단종 관리가 미협한 현실이며 총 수명 주기 또한 수동적(Reactive)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공업 및 군은 고가의 장비 체계를 운용·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지원성 관리가 필연적이며 수동적(Reactive) 사후관리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Proactive)사전관리과 선행되어야 군수용 장비인 무기체계의 사용 기간을 연장 하고 후속 정비지원의 효율적인 비용 절감함과 동시에 이루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절차 및 부품 단종관리 정보체계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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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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