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urveying and Improving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in Korea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 Cho, Yong-Hye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 Lee, Yong-Kwah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Received : 2010.03.12
  • Accepted : 2010.04.19
  • Published : 2010.04.30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o suggest the ways to improve protected area management in Korea. To this end, the current protected areas appointed in the nation and their management has been examined, and the problems of management have been identified by means of a field research of protected areas and a survey. In addition, a scheme for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has been suggested for management improvement, and a management plan guide, as well as after-evaluation guide, has been suggested. The outcome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protected area management plan is needed since the protected area in our nation is not managed in a proper way after being appointed as such. Second, when making a management plan, a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make a management plan that can attract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stake-holders by means of efficient communications with them. Third, to maintain the management plan i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way, related policy, law, and institutions should be (re)formulated. Fourth, an organization responsible only for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management inefficiency due to the overlapped appointment of managing the protected area. Fifth, the management plan guide and after-evaluation guide can be used for effective protected area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for creating a management improvement scheme to addres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tected areas in our nation. But,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guides for the management plan and after-evaluation, and consistent and system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such areas as legislation and policy are also in great need.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의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리계획지침과 사후평가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지정 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이 필요하다. 둘째,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기관은 관련 이행당사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관리계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보호지역의 중복지정 및 관리의 다원화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통합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 통합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지침과 사후평가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관리계획과 사후평가 부분의 지침에 대한 검증과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 정책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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