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주파수의 공동사용에 따른 개방형 스펙트럼의 서비스 이용방안을 제시하고, 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방형 스펙트럼의 개념과 이용형태를 제시하고, 개방형 스펙트럼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등장하는 8종류의 창의적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2.9~5.925 GHz 대역 2,605 MHz 폭의 후보 대역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와 그 특징을 분석하고, 개방형 스펙트럼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방형 스펙트럼에서 적합한 서비스로서 이동통신 보조서비스, WiFi가 가장 높은 기대를 받았으며, DSRC 서비스, M2M, IoT 및 RFID/USN 서비스가 평균을 넘는 높은 기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기업 성과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단일 차원으로 보거나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Schwartz and Carroll(2003)이 제시한 CSR의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각 차원별 메시지가 소비자들의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세 가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 중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는 파급효과가 일어나 다른 차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메시지일 때보다 부정적 메시지일 경우, 부정성 효과로 인한 파급효과가 더 커져,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는 경제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보다 기업 이미지를 더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통신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대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만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인하분을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유발효과가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하여 생산 및 수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인센티브로 귀착되는데 유통업의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또한 타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의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현실은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지역축제는 도시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운영될 때 도시가 갖는 이미지가 정립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시마케팅으로 연계가 가능해진다. 지역으로의 관광객을 흡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 참가자의 도시이미지 변화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개선방안으로서 I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환경조성과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이 갖는 변화와 혁신, 전통과 문화의 조화를 통하여 도시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문제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한 지역(Weld County)에서 거래된 3,355개의 주택이 199개의 축산농가의 악취 때문에 거래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시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상관관계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공간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육우와 비육우 농가가 많아서인지 소규모의 육우와 비육우 농장은 오히려 농촌의 전형적인 전원생활의 일부로 주택가격에 양의 파급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택가격의 영향은 축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정규모 이상을 넘어서는 농가와 특정 업종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규모의 양돈과 양(sheep)은 주택과 근거리에 있는 경우 지역사회에 결정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축산업의 악취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사회적인 비용으로 나타난다. 정책결정자는 이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주택과 축산업의 위치와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가 앞으로의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요체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할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경제성장 및 제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현재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의 연구활동이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은행(2007)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로 나누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경제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지식정보사회로의 가속화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변화에 앞서가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될 것이다. 사회간 접자본(SOC)은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민 경제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 생활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바탕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간접자본와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인프라(ICT)의 발전적 결합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지능화.첨단화하여 교통, 물류 등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부가가지 창출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상재난들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재해의 직접피해에 비해 간접피해는 정량화하기 어려워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상재난에 대한 간접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가 된다. 재해의 간접피해추정은 불확실한 재난발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상가능한 피해범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자금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 재난의 국민경제적 간접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간 다랭이원양어업연구는 단순한 통계와 생물·자원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경영과 경제적 공헌도를 비교하면서 그 실질적 발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200해리경제수역이 정착화되어 가는 현상황에서 좋든 싫든 대다수의 원양어업을 수행하는 국제들이 그 제도를 받아 들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원양어장에 진출하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무조건 200해리경제수역을 설정하여 놓은 연안당사국들도 자국의 경제수역내에 있는 빙산자원을 경영경제적으로 유교하게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더우기 다랭이어종의 주요동유로가 200해리경제수역내의 연안국가들에 연접되어있다. 그러므로 200해리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가들과 동수 성에 진출을 기도하는 원양어업국가들 간에 합작어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선적으로 입어조업의 전단계를 밟아야 하나 종국적으로는 합작어적이 바람직하다. 합작어업의 중요성은 어업자체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있다. 합작어업은 정치적·사회적 연구도 수반되나 우선적으로 부가가치를 가져와야 하므로 경영경제적 측면에서 연구고찰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여의도 공동구, 종로 공동구 화재 등과 같이 지중 송전계통인 지하 공동구 및 전력구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공동구 화재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국가 기간시설의 마비 등과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원인 분석 및 화재 예방과 방재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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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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