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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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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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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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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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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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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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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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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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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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focused on the reality that the necessity to professionalize women marriage immigrants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rural female marriage immigrants' entry into the specialized field. The factors are categorized into soc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Based on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which finds the imbalance of the labor market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factors, factors affecting rural female marriage immigrants entering managerial or professional occupations were set as social relation factors, cultural adaptation factors, and policy support experience fa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they are all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ural female marriage immigrants entering managerial or professional occup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that for rural immigrant women to grow into professionals, social relations and cultural learning capabilities, including language skills, need to be strengthened, as well as continued governmental support.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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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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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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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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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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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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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model for estimating fertility rates for Korea under some conditions. The model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polices in prompt and adequate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model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xperiences by some OECD countries in Europe, having experienced the fertility increase trend and being economically well-developed, because Korea has never experienced the steady increase in fertility rate since 1960. This study collected about 20 years' time series data for each of selected countries and applied to the regression model, which is called a 'panel analysis' to take into considerations bot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spects of fertility change simultaneously. Simulation of the model for Korea and some panel countries showed a very small difference, less than 0.1, between the estimated rate and the observed rate for each year during 2006~2010. Thus, the model, as established in this study, is evaluated as accurate or well-fitted to a considerable extent.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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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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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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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요인의 주요변수를 검증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분석자료는 2017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패널데이터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8,075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는 보통이상(3.40점)이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대, 결혼지위, 이직의도로 나타났고, 조직요인으로 총 보수액, 노동강도 대비 보수수준, 인권보장정도, 시설안전도, 시설유형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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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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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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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 unmet dental needs,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of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Targeting population of 214,861 aged 25 and over demographic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social support,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nd factors related to necessary unmet dental needs visit it was confirmed.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the less contact with relatives and friends, the less likely they are to participate in relatives and leisure activities, dissatisfied with sociophysical environment(safety level, natural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public transportation, medical services) the higher unmet dental needs. It was confirmed that not only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but also social support,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need of unmet dental needs. Future research that includes policy factors a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will be needed as a way to increase the unmet dental need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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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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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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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o affect low fertility and to investigate its implications to social welfare. For the purpose, I surveyed 360 married women and men in Gyeongnam province, and employed multi-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I analyzed factors to influence low fertility in three aspects: demographic fea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onal sense of value.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iod of marriage in demographic feature, income level in social economic status, and the necessity of children in personal sense of value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current fertility level, (2) period of marriage, total numbers of children, gender of the first child are determining the future childbirth in demographic feature. Secondly, income level is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in socio-economic status. Thirdly, in the aspect of personal values, how much one needs to get married, how much one prefers son to daughter, how much one relies on one's children to realize one's dream are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3) the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s well as 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lacking of a day nursery, and economic difficulty are causes to make people to postpone or give up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y to promote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to strengthen family welfare as well as social welfare is necessary. These also implicates that if we pursue integrated policies on women, childcare, and education, we can get much more effective population welfare polic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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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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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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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pay satisfaction of the social workers in the private sector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 Therefore, we analyzed the overall condition of social workers' pay level and the factors affecting pay satisfac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workers had many female, advanced, disciplined, regular workers and were dissatisfied with the pay. Second, female, lower age, lower education level, higher level of pay, non - regular workers had higher pay satisfaction. Third,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pay satisfaction were the level of pay and welfare factors. Finally, we sugges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at reflect the factors of pay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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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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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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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로 발전했으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했다. 저 출산 및 고령화, 환경오염, 실업률 증가, 지역 사회 붕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유 미흡등 사회적인 약자가 증가하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면서 사회적 서비스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전들은 많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벤처 창업 의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사회적 기업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는 개인적 특성(위험 감수성, 혁신 추구성, 진취성, 사회가치지향성), 사회문제 상황인식(문제인식, 관여도), 대학의 사회적 기업 정보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사회적 기업을 창업? 잠재적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한 연구 확산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