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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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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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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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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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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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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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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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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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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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구조적 요인측면에서 찾는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바탕을 두고,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적응 요인,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학습 요인, 그리고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은 모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언어능력을 포함한 문화적 학습 역량의 강화,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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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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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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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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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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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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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회 환경과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인구 추계 시 적용하는 출산율은 최근의 추세가 유지되거나 일률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제시되므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등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출산율 예측모형은 OECD 10개 국가들의 종단면적 및 횡단면적 경험치를 동시에 적용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모형에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조혼인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 혼외출산비율, 경제적 요인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인당 국민소득,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남성대비 여성대학진학 비율, 양성평등지수,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 GDP대비 보건정책 지출비율, 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의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최근 년도 출산율을 예측한 결과 실제 출산율과 아주 미세한 차이만 존재하여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출산율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정책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중 일부의 변화를 가정할 경우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례로 GDP 대비 가족지출비율을 현 프랑스 수준까지 높였을 경우 합계출산율은 1.6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출산율 예측모형은 정책의 강화 시기 및 정도를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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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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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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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요인의 주요변수를 검증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분석자료는 2017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패널데이터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8,075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는 보통이상(3.40점)이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대, 결혼지위, 이직의도로 나타났고, 조직요인으로 총 보수액, 노동강도 대비 보수수준, 인권보장정도, 시설안전도, 시설유형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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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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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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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필요 치과진료 미수진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21만 4861명의 만 25세이상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적지지 및 사회적 환경요인, 사회물리적 환경요인과 필요 치과진료 미수진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친척, 친구와 자주 접촉하지 않을수록, 친목,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수록, 사회물리적 환경(안전수준, 자연환경, 생활환경, 대중교통, 의료서비스)에 불만족할수록 필요 치과진료 미수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치과진료 미수진에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지지 및 사회적 환경요인, 사회물리적 환경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필요 치과진료 수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정책적 요인을 포함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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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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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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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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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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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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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민간부분 사회복지사의 보수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수준을 살펴보았고, 보수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201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된 원 자료를 이차분석 하였고, 분석방법은 기술분석,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여성, 고학력, 실무자, 정규직이 많았고 대부분 집단에서 보수에 불만족하였다. 둘째, 보수만족의 영향요인에서 여성, 저연령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서 보수만족이 높았다. 셋째, 보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보수수준과 후생요인이었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보수만족의 영향력을 고려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를 담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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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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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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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로 발전했으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했다. 저 출산 및 고령화, 환경오염, 실업률 증가, 지역 사회 붕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유 미흡등 사회적인 약자가 증가하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면서 사회적 서비스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전들은 많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벤처 창업 의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사회적 기업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는 개인적 특성(위험 감수성, 혁신 추구성, 진취성, 사회가치지향성), 사회문제 상황인식(문제인식, 관여도), 대학의 사회적 기업 정보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사회적 기업을 창업? 잠재적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한 연구 확산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