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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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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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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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생산인구 약 $64{\sim}69%$,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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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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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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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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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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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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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Previous analyses of deposit-refund systems (hereafter DRS) mosty concerned consumer-paid DRS. While there has been a trend to put more emphasis on the producers' responsibility in recycling, especilly in Europe, and the supplier-paid DRS has been enforced in Korea during the past decade, little attempt has been made to analyse rigorously the nature of the supplier-paid DRS. This paper looks into the effects of the supplier-paid DRS on firm behaviors and profits under the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It is shown that, in the cournot model where firms strategically interact each other, when the deposit rate is high enough, firms' profit increase as the deposit rate rises. Furthermore, where the number of firms are sufficiently large, it can happen that, as the deposit rate increases, both social welfare and firms' profit improve.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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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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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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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양방향 전력정보 교환을 통하여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고품질의 에너지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간 융 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절감, 전력피크완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목표가 대두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편익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편익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실제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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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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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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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ocial Welfare is useful concept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n economic policy in micro economics. This paper focuses on Social Welfare(SW) of electricity market incorporating demand response(DR). Competition between DR and generation company is modeled as a simple bid function. DR function can be considered as an negative generation(called Negawatt) and as an element of modified demand function. These two approaches result in the same demand reduction, generation power, and the market price. However, SW in the modified demand function approach is not identical to SW in the Negawatt approach. It makes the numerical index of DR effectiveness less persuasive. This paper proposes modified definition of SW in the demand function approach. The proposed definition of SW leads the DR effectiveness index to be identical to that in the Negawatt approach.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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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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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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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기혼 여성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가족친화적인지 분석하고 여성사회복지사들의 일-가정양립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행한 혼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 대상자는 전국 4개 도(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의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82명의 기혼 여성사회복지사로, 이 중 10명을 선정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산전 후 휴가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유연근무제 및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은 저조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기관의 분위기,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휴직 시 동료에게 전가될 수 있는 업무량으로 인한 관계 우려 등이 나타났다. 또한 업무량의 과도한 집중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불규칙성이 일-가정양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제도로 자녀학비 지원 및 직장 내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사용에 대한 기관의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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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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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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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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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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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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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구역혼잡통행료(Area pricing)와 진입통행료(Cordon pricing)의 최적 부과경계와 요금수준을 탐색하고 이들 두 방식이 차선정책수단으로서 최선의 정책수단인 이론적 혼잡통행료에 비해 교통혼잡의 완화와 후생상 어떤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혼잡통행료가 생산 및 소비시장과 토지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킴에 따라 이들을 고려하기 위해 일반균형조건 아래 단핵도시에서 징수방식들을 비교하고 있다. 연구결과 구역혼잡통행료와 진입통행료의 최적 부과경계는 도시반경이 22km인 경우 도시 중심으로부터 3km 떨어진 구역경계에 동일하게 위치하며 최적 부과경계 아래 최적 요금은 구역혼잡통행료가 진입통행료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 혼잡통행료에 가장 근접한 사회적 효용 개선효과를 발생시키는 징수방식은 구역혼잡통행료이며 진입통행료가 구역혼잡통행료 보다 낮은 개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통환경 개선효과 역시 사회적 효용개선효과와 동일하게 통행속도와 일일 평균통행시간에서 구역혼잡통행료가 진입통행료에 비하여 높은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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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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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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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향후 통신시장의 핵으로 등장하게 될 IMT-2000 서비스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의 발생과 투자의 집괴성으로 인하여 개별 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은 물론 이용자 편익 증진을 고려한 적절한 추진방향과 사업전략을 설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복투자의 방지는 물론 경쟁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IMT-2000의 공동망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공동망 활용시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이슈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함으로써 IMT-2000 서비스 공동망 사용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MT-2000 시장의 경우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닫힌 복과점적 시장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망 투자유인 결여 및 사회후생의 감소와 같은 공동망 활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망 운영사업자의 영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면, IMT-2000 산업에서의 공동망 활용은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 및 중복투자의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개별 사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경쟁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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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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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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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민간부분 사회복지사의 보수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수준을 살펴보았고, 보수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201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된 원 자료를 이차분석 하였고, 분석방법은 기술분석,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여성, 고학력, 실무자, 정규직이 많았고 대부분 집단에서 보수에 불만족하였다. 둘째, 보수만족의 영향요인에서 여성, 저연령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서 보수만족이 높았다. 셋째, 보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보수수준과 후생요인이었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보수만족의 영향력을 고려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