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재난대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대응과 관련된 부산광역시의 재난관리 조례와 16개 구 군 재난관리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평가모형(Yun, 2011)인 유기성, 전문성, 통합성, 현장대응성의 4가지 차원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현장대응성과 관련된 조례조항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기성, 전문성, 통합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유기성과 통합성을 보완하기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의 활성화와 업무체계의 일원화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목적: 사실 재난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재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로 자연스럽게 완화 및 대비가 이루어져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 ${\rightarrow}$ 복구 ${\rightarrow}$ 완화 ${\rightarrow}$ 대비${\rightarrow}$${\ldots}$"가 선(善)순환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분절적 재난관리가 반복되었다. 연구방법: 여러 다각적인 연구방법 및 분석을 통해 결국 사회재난 중심 재난관리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결과: (1) "시민 안전교육 및 훈련" (2) "시민대상 실시간 재난정보제공 및 공유" (3) "재난정보 및 경보시스템 네트워크(연결망) 구축" (4) "재난분석과 평가(위험성 및 취약성 평가)" (5) "재난완화계획"(6) "정부 간(間) 협조체계 구축" 등 주요 구성요소가 재난관리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실현되어야 함을 검증하였다. 결론: 이제는 더 이상 악(惡)순환적 또는 단절적 재난관리가 아닌 선(善)순환적 연결된 재난관리가 되어야 한다. 재난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완화 및 대비 영역에서 재난대응에 영향을 주는 재난회복력 주요 구성요소가 재난관리의 선(善)순환적인 연결고리에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는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커피생산의 비약적 증대, 글로벌 커피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등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커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베트남 저지 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대는 소수민족 중심 사회에서 저지 출신 주류 민족, 킨(Kinh)족 중심 사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커피산업의 발전은 중부고원지대 가족농의 사회경제적 격차 나아가 계층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피 재배 여부 및 커피재배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대로 사회경제적 격차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주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커피재배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커피경영에 있어서 수익성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민족농가의 커피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 저효율이 소수민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업적 농업 부적응 측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 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Ede )족 커피농가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은 커피농가간 토지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취약한 자본에 따른 조방적 경영, 부채 문제, 나아가 낮은 소득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적 판매전략-대표적으로 판매시기 조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세대가 겪는 사회환경요인이 에너지 섭취 부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제5기 1차년도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녀 모두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에너지 섭취 부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남자는 배우자는 없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학력, 그리고 가구소득, 여자는 자살생각 여부가 에너지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75% 미만으로 섭취하는 노인의 비율은 남자는 23.7% (196명), 여자는 31.1% (324명)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섭취량이 75% 미만인 그룹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그룹의 경우 남녀 모두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1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배추김치와 된장이 20위 안의 주요 급원식품에 들었다. 4) 최종적으로 남녀 모두 학력 (남자: OR = 1.480, 여자: OR = 1.614)과 경제활동 여부 (남자: OR = 1.751, 여자: OR = 1.464)가 에너지 섭취 부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외에도 남자는 70세 이상의 고령 (OR = 1.475), 여자는 배우자 없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에너지 섭취 부족일 확률이 1.496배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노인의 에너지 섭취량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 외에도 노인이 속한 사회환경, 사회구조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과적인 노년기 영양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노인의 에너지 섭취 부족과 관련된 요인들은 노년기 영양정책을 계획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자활사업 집행기관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형태 그리고 자활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광주시 18개소 자활사업 참여자가 응답한 총 602사례를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령, 저학력, 좋지 않은 건강수준을 가진 여성들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인적자본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활만족도와 자활효과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여 자활사업 참여가 이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정정도 기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 참여자들 사이 80% 이상의 여성 비율, 45세 이상의 고령, 중졸 이하의 저학력, 약 95%가 기혼자들, 2명 이상의 가구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복지기관보다 건강이 더 양호하였고, 차상위계층 이상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자활성공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자활공동체 참여비율이 높았고, 자활사업에 잔류하고 있는 기간이 짧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셋째, 자활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과 자활사업 참여형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여부는 자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 단체일수록 자활효과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정책이라도 그 집행기관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사업내용의 전개방식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실태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이전 37개소 16.1%였으나 해마다 20~40개소씩 증가하여 왔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시작된 이래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난립을 억제하고,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225개소의 이용아동 총 수 6, 144명 중 일반아동이 1,711명 2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지표에서도 이용 아동 및 출석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적 보호라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영역의 점수가 다른 지표 항목에 비교해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는 활용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 군 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고 지역의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비 증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어왔지만 대부분 취약계층, 만성질환 발병 후 건강관리에 집중해 왔으며 예방차원의 건강관리는 부족하였고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노인대상 건강관리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계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IoT 기반의 토탈실버케어센터 구축을 제안하였다. IoT 기반의 토탈실버케어센터는 다양한 센서, 의료기기, 스마트밴드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긴급히 방문해야 하는 사용자를 구분하여 간호제공자의 시간절약 및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건강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건강간호 중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통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고령자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가구유형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의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자 1,660명을 대상으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형 검증절차에 따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고령자의 가구유형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자의 가구유형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중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3세대 가구 중고령자가 1세대 가구 중고령자에 비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았으며, 2·3세대 가구 중고령자일수록 디지털 역량이 높아져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정도도 높아졌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고령자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한 가구유형별 지원 방안과 중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FLA의 UN 2030 Agenda,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적합한 정보불평등 측정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의 검증단계로서 FGI 및 델파이기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지표는 총 3개의 평가영역, 총 12개의 평가항목, 총 30개의 평가지표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접근 평가영역에서는 3개의 평가항목, 8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으며, 둘째, 역량 평가영역에서는 5개의 평가항목, 12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고, 셋째, 활용 평가영역에서는 4개의 평가항목, 10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범지구적으로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정보불평등 측정지표가 전무한 상황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의미와 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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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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