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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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식 하수도 지역에 대형 건축물 설계시 정화조 및 전용오수관로의 비용편익분석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ost-Benefit Analysis of the Septic Tank and Exclusive Sewage Pipe Line in Designing the large Building at Combined Sewer District)

  • 오현택;김성태;임병인;강병준;박규홍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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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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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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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 대형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안과 정화조를 대신하여 전용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대형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의 사례를 들어 두 대안 간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롯데월드타워 건물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전용오수관로를 설치할 경우, 회수기간은 6.2년, 순현재가치(NPV)는 약 61.7억 원이 발생하며, B/C비율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는 향후 정화조 폐쇄에 대한 정책수립과 대형 건축물 신축 시 전용오수관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원인자부담금과 전용오수관로 관리책임 부담여부, 악취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 등을 비용편익분석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해군 원자력추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미래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교훈 (Technical and Policy Lessons for the Domestic Future Nuclear-powered Submarine learned from the U.S. Naval Nuclear Propulsion Program)

  • 박진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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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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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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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난 2000년대 초 우리 정부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전략자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첫 시도를 한 바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획득은 척당 수조 원대에 이르는 초기획득비와 막대한 연간 운영비,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전 국민적 합의,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기술인프라 조성 등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미 해군은 1950년대부터 에너지부 중심의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원자력추진 함정의 획득을 위해 노력 해왔으며, 1982년에는 그동안의 노력을 통합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미 해군 원자력추진프로그램이라는 행정명령을 제정한 바 있다. 미 해군 원자력추진프로그램은 미 정부 내 원자력과 관련된 에너지부와 미 해군의 조직 구성,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된 전 국가적 노력을 통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 해군 원자력추진 프로그램의 구성과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타산지석의 귀중한 지혜를 얻고자 작성되었다. 국력이나 군사력의 규모가 달라 일대일로 추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잘 참고한다면 최소한 그들이 겪었을 시행착오에 투입한 노력과 시간만큼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타 교과와의 중복성 분석에 기초한 중학교 가정교과의 선행조직자로서의 개념도 개발 - '자원의 관리와 환경'영역을 중심으로 - (A Development of Concept Map as an Advance Organizer Based on Analysis of the Overlapped and Connec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Textbooks and those of Other Subject Matters in the Middle School - Focused on 'Resource Management and Environment' -)

  • 조수경;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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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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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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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가정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타 교과(도덕, 사회, 과학, 체육)와 중복되는 내용을 조사한 후 타 교과와의 중복된 내용을 가정교과에서 다룰 내용과 연결되도록 돕는 선행조직자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서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도덕, 사회, 과학, 체육교과서의 중복된 내용을 각각 분석하여 가정교과서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영역에 맞추어 소단원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자원의 활용과 환경' 단원에서는 도덕교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환경보전 등의 태도 기르기와 중복되었다. '청소년의 일과 시간' 단원에서는 도덕, 과학교과에서 '일'이란 개념을 다룬다는 점에서 중복을 보였으나 도덕교과에서는 일의 개념정의에 치중하고 있고, 과학교과에서는 일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 정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가정교과에서는 과학적 작업방법을 습득하여 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과 소비생활' 단원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도덕교과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올바른 소비자의 역할을 제시한 사회교과와 중복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가정교과에서는 개인으로서 청소년 소비자의 책임과 역할을 교육시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올바른 소비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선행조직자로서 개념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2학년 가정교과서 '자원의 관리와 환경'영역에 제시된 각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2학년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타 교과(도덕, 사회, 과학, 체육)의 중복된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된 중복개념을 유의미한 개념들끼리 묶어서 개념도 작성방법에 따라 '자원의 관리와 환경'영역의 각 소단원별로 7개의 개념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행조직자로서 개념도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의 중복된 내용지도에 있어서 가정교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되고 흥미로운 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가정교과에서 타 교과내용과 동일한 주제, 개념, 교육내용, 문제를 다루더라도 가정교과의 목적이나 성격에 알맞게 중복된 내용을 구조화하면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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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신도제제도의 개념 요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stituents of the New Apprenticeship Concept for the Promotion of Industrial Growth Potential)

  • 윤자룡;노태천;최완식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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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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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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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산업 현장에의 보다 발전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헌분석과 직업교육 전문가들을 통해 델파이 조사를 하고 신 도제제도의 구성 영역과 요소들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연구의 경우 총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다. 제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8개의 구성 영역과 64개의 하위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 후 추가적인 2차례(2, 3차)의 델파이 조사에서는 델파이 패널의 수정 의견, 제 2차 조사 결과의 내용 타당도 분석 결과, 그리고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문항을 추가, 삭제, 통합, 재진술, 이동 등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신 도제제도의 구성 영역과 요소들(총 6개 구성 영역, 41개 하위 요소)을 추출하였으며, 각 영역과 요소들의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추출한 신 도제제도의 각 영역과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출된 6개의 구성 영역 중 A. 기술 기능적 영역에서는 기술 기능의 현장 적용 능력, 새로운 기술 기능 습득, 품질 확보 능력, 연구 개발 능력, 자원 관리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핵심 기술 기능 이해 능력, 아이디어의 형상화 표현력, 창의적 디자인 능력, 총 9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B. 제도적 영역에서는 탄력적 인적 물적 지원, 명확한 업무분장, 객관적인 성과평가, 사제간 책임과 의무의 제도화, 직무발명 보상의 제도화, 총 5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C. 정의적 영역에서는 사제와 동료 간의 예절 및 협동심, 직업에 대한 가치관, 기술에 대한 기본자세, 직업윤리 의식, 다른 조직에 대한 존중, 조직변화에 적극적 대응, 기술 계승자로서의 태도, 봉사 정신, 총 8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D. 자기 계발 영역에서는 자기 평가 및 성찰, 조직 이해력 함양, 진로 설계와 개발 능력, 건전한 인생관,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개인역량 증진 제도 마련, 자기 통제력 향상, 돌발 상황에 대처, 총 9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E. 지식적 영역에서는 해당분야의 기초 지식, 신기술, 선행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의 융합 및 이전, 실천적 지식, 총 4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F. 환경적 영역에서는 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실천 환경의 이해, 도제의 기업 수요 이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력,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같이 총 6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한국노인요양시설 구강 위생 현황과 일본 노인요양보험법 비교를 통한 치과의사의 역할과 전망 (Analysis of current nursing homes in Korea and to assess the role and prospect of dentists in comparison to Japanes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 신리혜;배은경;최성호;박인임;오오야먀다카시;정문규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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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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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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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문제제기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노인수발행위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확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고령화가 급속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치과분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목적 : 본 논문은 한국의 두 노인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의 노인요양보험법과 비교를 통해 앞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구강위생서비스의 역할 및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 2005년 한국의 두 노인요양시설에서 책임 있는 직무자 또는 실제 간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두 시설 모두 각각의 특징을 살려 매우 기능을 잘 하고 있었으나, 구강위생 및 이에 대한 직원의 인지도는 낮았으며 정기적인 진료나 관리는 소홀했다. 고찰 : 일본에서는 2000년 노인요양보험이 도입 후 체계화된 방법론을 기초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법안에 치과의사 참여가 보장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시설 및 재택 방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정비용을 통해 치과분야의 진료영역을 넓힐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미디어 통제: 탐사보도 프로그램 생산자 연구 (Cheonan Patrol Combat Corvette Sinking and Media Control: A Production Study on Investigative Programs)

  • 김상균;한희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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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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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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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발생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이후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탐색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군 작전과 관련된 기밀이란 이유로 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PD와 기자의 사실(fact)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천안함 침몰을 다룬 <추적60분>(K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징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탄압으로 위축효과가 일어났고,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 제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셋째, 지상파 방송에서 자율적 제작을 주장한 제작진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 인사, 조직 개편 및 국장책임제도 폐지 등으로 PD 저널리즘과 제작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방송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종북몰이" 현상의 확산에 따라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주변화 환경 속에서 PD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는" 방송 공론장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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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석과 조르주 상드의 여성주의 세계관 비교연구 - 예술가의 소명의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Feminist View of the World Between Na Hye-Sok and George Sand - Focusing on Conscious Vocation of the Artist -)

  • 조지숙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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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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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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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조르주 상드와 나혜석의 예술가로서의 삶과 작품 세계를 비교해 보고, 예술가에게 있어서 소명의식과 책임감의 유무가 어떠한 차이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두 여성은 교육과 예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관점과 소신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예술관에 있어서 두 여성은 더욱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주는데, 이는 예술에 관한 작가로서의 책임감, 목적의식의 유무로 드러난다. 조르주 상드의 경우 뚜렷한 예술관을 지니고 있었고, 작가 활동초반부터 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바 있다. 즉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약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결국에는 젠더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있어 자신의 작가로서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작가적 소명의식을 알렸다. 그러나 나혜석의 경우, 그녀의 글에서도, 혹은 그림 작품을 통해서도 그러한 목적의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나혜석에게는 당대 주목받은 여성화가, 더구나 선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목적의식이 결여되었다. 만일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나혜석에게 예술가로서의 뚜렷한 소명의식만 있었다면, 조르주 상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세계는 물론, 예술가로 가치 있는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Seafarer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German Legislation -)

  • 박준모;박성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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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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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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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성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Dental Hygienist's Professionalism)

  • 이지연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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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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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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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치과위생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전문직업성(3.42)에서는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3.70)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에 대한 신념(3.65) 자율성에 대한 신념(3.31),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3.30), 준거로서의 전문조직의 활용(3.1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직업성의 하위요인들은 대체로 직위, 연령, 월 급여, 총 경력, 현 근무처 경력, 종사예정기간, 재취업에 대한 의견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업성 전체에는 직위, 연령, 월 급여, 총 경력, 종사예정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직위, 연령, 월 급여가 높을수록, 종사예정기간에서 가능한 오래 근무할 생각을 가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총 경력에서는 120개월 이상이 가장 높고 12개월 미만, 60~120개월 미만, 36~60개월 미만, 12~36개월 미만의 순으로 대체로 경력과 비례해서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성의 하위영역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준거로서의 전문조직의 활용, 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자율성에 대한 신념은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문직업성 전체를 종속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결혼유무, 재취업에 대한 견해, 예상근무기간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이, 재취업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예상 근무기간을 길게 생각할수록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 근무 기간과 재취업에 대한 의견과 같은 내적인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과 자율성,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조직과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같은 내적인 영역을 고취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CCS 기술의 CDM 사업화 수용에 대한 방식과 절차 분석 및 대응방안 고찰 (Analysis of Modality and Procedures for CCS as CDM Project and Its Countmeasures)

  • 노현정;허철;강성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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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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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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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