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생태.자원 등 자연 환경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문 환경을 총망라해서 지도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조사는 국가의 통치와 민생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새 정부에서 국토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 실행해주길 바란다.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령화, 핵가족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은 건축가 르꼬르뷔제가 설계한 프랑스 공공집합주택인 마르세이유 도시에 위치한 유니떼다비따시옹 이다. 프랑스 국가가 오랜 역사와 문화적 성장을 통하여 구축한 중요한 국가사상들 중에서 '주거'라는 주제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복지의 근간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대 초반에 건설된 유니떼다비따시옹 공공집합주택은 국가가 추구하는 시민복지의 정신을 여러 다양한 계층의 세대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주거의 공유성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본 연구의 주제인 주거의 공유성에 관한 연구는 향후 우리사회의 세분화되는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 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의 공급은 도시화 현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많은 도시들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주거의 질이 저하하며 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네덜란드의 경우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던 시기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901년 주택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주거공급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립된 네덜란드 집합주거 주거유형의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의 현대 집합주택의 계획적 적용 단계를 분석해본다. 한편 서구사회의 경험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동주택 주거유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찰해본다.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Making Inclusive Cities is a new urban agenda for better future cities. Inclusive cities should be conceptualized from multidimensional viewpoints including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beyond a single discipline such as urban planning/design and urban engineering which are primary disciplines to have handled urban challeng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diverse approaches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 inclusive city. This study examines the inclusive city from the lens of co-evolution, social exclusion, inclusiveness, and amenity, looking forward to more academic attempts to investigate this worldwide urban agenda.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되 예비노인과 노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인구사회 및 경제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자녀관련 요인이나 노후대비 관련 요인 등 선행연구에서 조명하지 못했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이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비노인과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결과들은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변수인 주택상속의향이었으며, 다르게 나타났던 결과들은 예비노인의 경우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대한 자녀의 찬성정도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 측면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판단이며, 노인의 경우 주택연금이 자녀부담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건강상태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측면이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더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뉴욕시 블롱스에서 진행 중인 컴파스 레지던스(Compass Residences)개발에 대한 사례연구로 저렴주택개발을 위한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웨스트 팜(West Farms)개발로도 알려진 개발사례는 낙후된 공업지역 내에 임대형 저렴주택 공급을 목표하며 총 $350M의 사업규모를 가지는 뉴욕시의 대표적인 저렴주택 개발 사업이다. 특히 주안점으로 도심지내 버려진 공업용 부지의 활용한 단계적 개발진행과 함께 저렴주택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활용한 다층적 재원조달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면세채권과 연동된 LIHTC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렴주택의 개발사례의 분석은 국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유지 활용 및 사회적 기업유치 등을 통한 임대주택 개발의 노력에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임대주택 개발의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세계의 거점국가에 못지않은 막대한 스톡(Stock)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재이용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주도하의 강력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주택을 건설한 나머지, 현재의 주택공급율이 110%에 이르는 등 주택과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변화와 주거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로 인해 주택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내 공동주택의 80%가 건설된 지 20년 이내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향후 개보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의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공동주택 유지관리전문인력의 관련자격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유지관리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서민층의 주거지원 정책이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주택바우처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주택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많으나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의 주거지 선택요인을 찾아내고, 일반 회귀분석(OLS)과 지리적 가중회귀(GWR) 분석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단순노무직 일자리와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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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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