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청년 세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생애 주기 과정상 독립, 취업, 혼인 등 다양한 이행기에 있어 다차원적이며 중첩된 문제에 놓여 있으며 특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분야에서 주거독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은 주거독립 중단의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독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주거독립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청년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자립 용이성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일반적 특성에 국한하기보다 내재적 다양성 및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일시적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같은 단편적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고용 안정 등의 복합적 지원도 필요하다. 청년가구의 주거독립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생활 인프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정된 재원인 정책자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거독립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제공하여 청년의 이행기 및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이행기 지연은 개인의 생애 주기 단절, 만혼, 저출생 등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주요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폐기물 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는 최근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혐오시설인 매립장의 입지를 반대하는 현상은 개인의 효용을 중시하는 경제주체의 경제행태 논리상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주택가격과 주택까지의 거리와의 함수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주변지역주민들의 매립장 기피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주택가격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통해서 주민들이 매립장을 피하기 위해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는 유의성이 있었다. 비용부담의사는 매립장과 가까이 거주할수록 높았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기술혁신은 인간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화는 여가의 증대, 교육욕구의 충족, 주거생활의 개선, 생활정보의 확충 등을 통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화는 건물의 지능화를 촉진하여 많은 인텔리전트 건물을 탄생시켰다. 건물의 지능화는 건물의 이용이나 유지관리의 편리성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금까지는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무소 건물이 인텔리전트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개인정보 욕구의 상승 및 편리한 생활을 지향하는 가정자동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주택의 지능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U-City 건설은 도시의 과밀화 및 자원부족, 경제 사회적 급격한 변화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시티 건설을 추진 중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서비스 개발로 인해 유지보수 및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시티 건설 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시티 서비스 구축 범위에 대하여 여러 분류 및 적용 방법들을 제안하여 합리적인 유시티 서비스 건설기준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시공간구조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석모형에 기반을 둔 주택공급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공급모형을 위한 주택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및 관련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주택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주요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주택공간정보 구축 측면에서는 공간단위별 구축과 연계정보의 표준화가 도출되었다. 주택공간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건물 및 필지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주거 질적 측면의 주택공급정보 구축 및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숙경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는 저렴주거 공급, 주거환경, 입주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FGI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자의 경험은 '시설 이후 독립주택생활 지원의 딜레마', '임대료 관리와 사례관리 사이의 역할 경합', '지역 연계와 협력을 향한 외로운 실천', '이중고용관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전원주택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와 전원주택시장의 급성장을 초래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소비주체의 생활양식 변화, 건설자본의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국가의 법적·제도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실제로, 수도권지역에서 전원주택은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한강축, 접근성이 양호한 고속도로축, 일산 신도시에서 파주로 나아가는 북방축 등 세축을 따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 그러므로 대도시 주민이 선호하는 전원주택의 주요 입지적 속성은 자연환경과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조사에서 개인의 경제적 지위 측정값으로 주택자산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하여 주택자산을 수입이나 주관적 계층평가처럼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 지위 측정값들과 비교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적 지위 측정값들과 다른 사회적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변수와 주택자산의 유용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2005년 전국가족실태조사 중에서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 자료와 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른 경제적 지위 측정값들과 분포나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서 아파트 자산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자료수집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불완전하지만 아파트 시세 같은 보다 객관적인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부동산 자산에서 계층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사회조사에서 적용된다면, 연구자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현재도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년이 오래 된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정책에 의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기술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형편이다. 리모델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특성과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택성능평가표시 제도와 일본의 기존주택 성능평가 항목을 비교하여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성능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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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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