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 보급 및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수소충전소에 대한 위험도 판정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수소충전소에 대한 위험도 산출 방법 및 허용가능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치 중인 수소충전소 3개소를 선정하여 일반적인 위험도 산출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수소충전소의 사회적 위험도를 계산해보았다. 일반적인 위험도 산출의 방법으로 개인적/사회적 위험도를 통한 사고빈도를 고려한 개인의 사망활률 및 인근주민의 수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위험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도의 경우에도 허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국외의 위험도 허용가능 기준을 조사하고 국내의 선정된 수소충전소의 위험도를 적용하여 허용가능 수준임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고정설비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에서 벗어나 위험물질 수송 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성을 확인하였다.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적인 사고 시나리오를 통하여 피해 영향 범위에 대한 개인적 위험성 및 사회적 위험성을 평가하였으며 최적의 경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수송 시 중대사고의 피해 영향 범위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성 감소 대책과 지역사회, 공공기관, 산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비상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신재생에너지로서 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화석 연료와 달리 수소는 연료 공급을 위한 전용 충전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수소충전소의 위험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위험성평가와 정량적 위험성 평가로 구분하여 수소충전소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정성적 평가는 Hazard and Operability Analysis(HAZOP) 기법을 사용하여 Dispenser Module을 두 개의 Node로 평가하였으며, Criticality Estimation Matrix에 따라 Filter의 막힘으로 인한 사고와 고압 사고의 위험도가 High Level로 평가되었다. 정량적 위험성 평가는 Hydrogen Korea Risk Assessment Module(Hy-KoRAM)을 사용하여 화재의 형상과 피해영향범위를 나타냈고, 개인적 위험도와 사회적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개인적 위험도는 수소충전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공공시설 부근까지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고려되는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ALARP) 구간의 위험도를 보였고, 사회적 위험도 역시 약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사고빈도가 1E-04/year로 도출되며 ALARP 구간 내에 나타났다. 정성적·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공정 단계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와 수소충전소 부근의 제한구역 설정을 통하여 안전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역의 홍수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홍수의 발생가능성과 유역의 홍수방어 능력 등의 환경적, 공학적 요소 이외에도 홍수로 인한 피해 및 영향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학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이들 홍수 피해 요소는 그 중요성이나 특성별로 홍수로부터의 방어 비중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인자 선정에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인 DPSIR (Driving force-Pressure-States-Impacts-Response)을 이용하여 환경적, 공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고자 한다. DPSIR 모형은 유역의 영향 인자들을 지표로 선정하며 각 지표간의 유기적 관계를 반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홍수로 인하여 인자 간에 발생하는 반응을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견해에 따른 평가 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추가 연구를 통해 남한강의 하도구간 별로 적용될 예정이며 각 인자들에 대한 자료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조사 및 수리학적 수치모형 등의 분석을 통해 수집될 예정이다. 인자들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하천의 구간별 상대적 홍수취약도를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자들을 반영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므로 하천 구간별 치수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조품에 대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 또는 수익이 점화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추론하는지에 따라 구매의도가 상이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존하는 브랜드의 모조품을 활용하였고 358명의 대학생이 피험자로 참여한 실험의 결과, 위험의 도메인 하에서는 독립적인 자아추론을 할 경우 재정적인 위험이 크다고 지각할 때 사회적인 위험이 크다고 지각할 때보다 구매의도가 낮았으며, 상호보완적인 자아추론을 할 때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수익의 도메인 하에서는 비대칭의 양상이 나타났는데, 독립적인 자아추론을 할 경우 재정적인 수익이 크다고 지각할 때 사회적인 수익이 크다고 지각할 때보다 구매의도가 낮았으며, 상호보완적인 자아추론을 할 때는 사회적인(vs. 재정적인) 수익이 크다고 지각할 때가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모조품에 대한 지각과 행동적 반응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안전관리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량적 평가(Quantitative assessment)에 기초한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은 천연가스 배관의 정량적 위험평가의 절차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위하여 European Gas Pipeline Incident Data Group과 BG Transco의 자료를 사용한 사고발생빈도의 계산방법, 화재에 의한 사고피해영향 분석방법, 개인적 위험(Individual Risk)과 사회적 위험(Societal Risk)의 계산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집단 에너지공급사업용 고압배관의 시범적용을 통하여 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량적 위험평가 절차는 고압배관 설계, 시공 및 변경 등의 위험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들이 무엇을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고자 대학생,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환경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30 개 항목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Slovic과 그 동료들(1978, 1984, 1987)이 밝혔던 두려움과 지식의 두 위험지각 차원을 검토하면서 생태학적 태도가 다른 세 사회 집단 간의 위험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Slovic 등이 발견하였던 것과 동일한 두 심리적 차원을 찾아내었다. 지각된 위험 강도와 사회적 이익을 비롯한 여러 심리적 특성들에서 그 생태학적 태도가 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세 사회 집단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Slovic 등의 결과와 비교하였고, 원자력 등과 관련해서 집단들 간의 차이와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현대의 화학산업시설에서는 다양한 잠재위험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사고결과의 피해 범위가 증가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장의 근로자, 인근지역 주민, 주변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불안 요소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공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RBI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 향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중략)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 개념은 위험을 둘러싼 공간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면서 특정 위험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다면적으로 인지되는 역동적인 측면들이 누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벡의 위험사회론을 공간적으로 발전시킨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ddot{u}}ller$-Mahn)의 위험경관(riskscape)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론화를 시도한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의 핵심적인 전제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the role of the state)'을 주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및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벡의 용어를 빌리자면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댓가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만들어진 위험들(manufactured risks)'의 형성에 국가가 깊숙이 연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근대화와 위험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분석이 긴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원전입지정책을 사례로 1) 단기간에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회세력이 지역의 위험은 축소하고, 경제성장의 가치를 지역의 위험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을 형성하였음을 밝히고, 2) 또한 다양한 우발적 계기들(정치적 민주화 혹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 등)에 의하여 다른 사회세력들이 생산한 위험경관들이 기존의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과 대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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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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