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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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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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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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실제 사건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의 비언어적 단서와 Othello의 오류(상대방이 자신의 결백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의 두려움'을 거짓말 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발각의 두려움'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 단서를 찾고, 기존의 연구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영내 무단 음주사건의 혐의자 18명이었다. 이 중 8명은 실제 음주행위를 했던 용의자들이었고(거짓집단), 나머지 10명은 무혐의자들이었다(진실집단). 거짓집단이 사건 무관련 질문(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음으로 진실반응을 나타냄)과 사건 관련 질문(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짓반응을 나타냄)에서 나타낸 행동특징들 중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행동을 거짓말 탐지의 단서로 삼았다. 또한 진실집단이 사건 무관련 질문(진실반응)과 사건 관련 질문(진실반응)에서 나타낸 행동특징들 중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행동을 Othello의 오류 단서로 삼았다. 그 결과, 거짓집단에게서 발견된 거짓말 탐지단서는 잠시멈춤 시간, 잠시멈춤 빈도, 미세표정, 머리움직임이었다. 즉 거짓을 말할 때 잠시멈춤 시간과 빈도가 감소하였고, 미세표정과 머리움직임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진실집단이 사건 관련 질문에서 더 짧은 답변지연시간을 나타낸 것은 Othello의 오류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본 연구와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잠시멈춤 빈도가 일치된 단서로 나타났다. 즉, 진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을 말할 때 잠시멈춤빈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로운 인상을 주고자 행동통제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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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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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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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회의 설명책임성을 보장하고 국회와 관련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화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 처분지침(records schedule)인 현행 국회기록분류기준표에 따른 평가는 국회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사무처 등 4개 소속기관 중심으로 분류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국회의원실을 포함하여 국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외부기관과 영역의 산출물을 기록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국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역사적 사건들을 현행 평가 체제하에서는 포괄적으로 기록화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 기관기능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을 통해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담보하는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기능분석 방법론만으로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 또는 사회적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기관기능분석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국회의 기능 영역으로부터 당대의 사회 현상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별하는 평가 방법론을 수립하는 주제 중심의 기록화 방법론을 설계함으로써 실제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전략 모형을 설계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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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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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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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기록정보관리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사회 각 분야와 그 구성원들은 이런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가 부여하거나 자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경우 관련 기록정보를 모으고, 운영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기록정보는 어떤 일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분석하여, 반성하고 보완하는 수단이자 이에 작용할 도구이기도 하다. 기록정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자동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으며, 목적의식을 가져야 생산 관리된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와 기록정보관리분야가 문제해결 방향과 역량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적극적인 결합 및 조력은 1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고 공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2차적으로는 특정한 분야의 기록정보가 더 잘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과 감정을, 가장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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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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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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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아동학대 중 언어폭력과 관련이 있는 가해자의 특성 및 범행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검찰청에서 조사를 통해 수집된 2010-2015년 사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가해자의 언어폭력이 있었던 154건의 배경 및 범행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언어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398건의 아동학대 사건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언어폭력이 나타난 아동학대 사건에서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높고, 가해자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의 전과 또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언어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사건의 가해자보다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고, 피해 아동을 형제나 친구 등과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적 노력을 위한 본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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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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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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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수사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에서 지나친 의심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는 2차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2차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탐색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경찰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 개인적 특성 중에서 강간통념, 폭력허용도, 적대적 성차별이 의심과 편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감성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특성 중에서는 재직기간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민감성 부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감소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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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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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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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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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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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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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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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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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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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몇 년간 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이슈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에 대한 대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보보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 이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CJ인터넷 보안팀은 '자발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곳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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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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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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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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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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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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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사건충격과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능력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인천소재 공항에서 재직하고 있는 민간경비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판단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239명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779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사건충격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즉, 침습이 자주 반복될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또한, 과각성이 자주 반복될수록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사건충격은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과각성이 자주 반복될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능력은 감소한다. 반면, 회피성향이 지속적으로 작용할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능력은 증가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는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직무특성에 대한 무력감이 작용할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능력은 증가한다. 반면,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높게 작용할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능력, 사회적지지 추구능력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