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 소재한 보호구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소와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425개소, $10,666.8km^2$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제도의 외형적 실적(output)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모호성은 다른 관리문제점인 갈등발생, 지정 후 관리대책 미비, 중복지정 등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호구역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구역 지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정기준에는 자연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지표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연안 해양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과 같은 관리적 요소를 고려한 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층화분식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지정기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보호구역 대상지역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형 비대면 서비스와 무인화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관심과 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려할 것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국민 계층이 누리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준을 100으로 두었을 때,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4대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격차를 평가하는 것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문제는 이러한 4대 소외계층과 신소외계층의 다수가 농어촌 거주민에 속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디지털 격차, 이른바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 정보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에 기반하여 농어촌 지역 정보화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유럽 지역은 한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단순한 IT활용 격차의 감소보다는 경제력과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기존의 현장 활용 중심의 IT교육과 인프라 육성을 탈피하고 개별적으로 비대면 정보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정순둘 등(2015)이 개발한 연령통합척도를 Riley 등(1994)이 개념구성한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을 하위요인으로 한 단축형 연령통합척도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척도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연령통합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사회과학역량강화지원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 조사'자료의 총 14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다집단 요인분석, 평균비교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는 총 28문항에서 13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연령다양성 8문항, 연령유연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청년, 중년, 노년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집단 요인분석에서 연령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에서 사용가능성이 확보되었다. 셋째, 연령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통합인식 차이에서 청년집단은 거주지역에서만 연령통합인식,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집단에서는 거주지역과 계층인식에서 연령통합인식, 연령 유연성, 연령다양성 차이를 보였다. 노년집단은 연령통합인식에서는 거주지역, 교육수준, 계층인식이 유의미하였으며, 연령유연성에서는 거주지역과 계층인식, 연령다양성에서는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령통합인식 향상을 위한 연구를 위한 방향과 정책 및 실천을 위한 함의를 제언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자본은 개인의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문화적 환경을 통해 형성된다고 알려져 왔다.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자본의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현재의 진화하는 문화 환경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여전히 문화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자본 형성에 있어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자본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남지방의 순장은 각지에 방어적인 성격의 토성의 등장, 도질토기의 발생, 경주식 목곽묘와 김해식 목곽묘의 분화가 발생하는 등 어떤 획기적인 사회변화를 수반하고 있던 시기인 3세기말 4세기초에 발생하여 고총단계에는 신라 중앙인 경주와 지방 고총에 보편적인 장법으로 행해진다. 이후 6세기 신라의 체제 정비를 통한 중앙집권국가로의 출발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순장자를 어떻게 죽였는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단지 순장자의 배치형태는 5개의 형식(복천동형, 경주형, 임당형, 달성형, 양산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이 형식은 묘제와 관련해 볼 때 순차적으로 발생해서 유행하고 낙동강 하류, 중류, 경주, 경주의 주변 등으로 지역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신라에서 순장을 동반하는 묘의 묘주는 착장유물을 중심으로 한 계층화를 통해 볼 때, 경주의 경우 왕과 왕족, 최고의 귀족 등으로, 지방의 경우 소국단위 또는 별읍단위의 누세대로 계승되는 간층과 그 가족 집단이 된다. 또 경주를 중심으로 볼 때, 경주에서 외부로 향하는 제1의 결절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의성, 경산, 대구, 창녕, 양산, 보다 이른 시기의 부산)들의 묘가 그 외 지역들의 묘들에 비해 순장자 수가 많은 특징이 있고 이것은 착장유물과 부합되어 당시 지방의 간층들이 위계화 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착장유물 등으로 분석한 결과 신라의 경우 노예가 순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순장자는 모두 근시적 존재인 시동, 시녀, 호위무사, 재산관리자 등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노예가 순장되지 않았음은 일반적으로 노예의 순장이라고 해석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에 배치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익자 집단은 보육정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이익집단 정치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 이슈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상이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편, 수익자 집단이 가지는 선호, 혹은 인식은 담론에 의해 변형되거나 여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담론정치는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이슈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무상보육 담론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인 담론정치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이슈가 체계적-포괄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관성 있게 계량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이슈를 4개의 상위계층과 11개의 하위계층으로 체계화하고, 계층화분석과정 기법을 이용하여 부모,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인식을 중요성의 정도와 순위로 계량화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측정하는 한국판 대학생용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관련 문헌,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지 자료를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주요 구인과 초기예비문항을 제작한 후 4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4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4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연구 1에서 도출된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와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의 2개 요인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 높은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더불어, 연령, 주관적 계층,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부정 정서(우울, 불안), 적대감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통해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 주관적 계층, 가정의 총수입, 및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 믿음 외에 K-CAS가 추가적으로 부정정서(우울, 불안) 변량의 5%를 설명하여 증분타당도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에서 계층차별주의 관련 개입 및 예방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주요 시사점이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 노인들은 동일한 욕구를 가진 단일한 집단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관점에서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지역 노인의 복지관 이용 요인을 확인한 결과, 성별, 나이, 학력, 직업, 경제상태, 사회계층, 친구 수, 사회활동 참여 수, 질환 수, 우울감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고학력자가, 직업이 없는 노인이, 경제상태가 나쁜 노인이,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노인이, 친구가 많을수록, 참여하는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질환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복지관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학력수준이 높은, 친구가 많은,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노인들과 나이가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이질적인 노인집단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20세기 초반 하와이와 호놀룰루의 민족집단 관계는 백인이 수적으로 소수집단을 구성하는 예외적인 상황이기에 인종차별주의 관념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실제로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집단 관계에 인종, 민족 이슈들이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이 연구는 20세기 초반 호놀룰루 유색 이민집단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 내내 백인지상주의 관념이 미국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직업의 차별화와 계층화, 그리고 거주지의 공간적 분화가 미국 본토의 도시에서와 같이 호놀룰루에서도 인종, 민족집단 간에 분명하게 이루어졌었다. 유색인종집단의 직업에 따른 사회적 분리 현상과 거주의 공간적 집중화 현상은 비백인집단의 "로우컬"과 백인집단의 "하올리"라고 하는 이원화된 대립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변형된 정체성은 비백인들로 구성된 다민족적 근린지구 내에 착근된 민족집단들의 상호 협상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창출된 결과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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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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