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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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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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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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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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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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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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이른바 86세대의 시각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지난 30년을 회고하고 전망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진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주류경제학에 속하나 진보적 자유주의적 입장을 지닌 중견 및 소장 경제학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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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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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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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논문은 IMF 경제위기가 우리의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제위기가 가져온 생활수준의 변화와 경제적 고통의 내용과 함께 가족간의 접촉의 정도나 가족폭력, 가족해체 등 가족관계에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친족 친지와 주고받은 경제적 도움의 정도나 소비지출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완만한 사회변화 과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가족의 특성 및 가족생활의 단면을 살펴 보았다. 뿐만아니라 경제위기가 장차 성별관계에 미칠 영향을 여성들의 취업동기의 강화나 역할행동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경제위기는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실업이 생긴 가족들은 가족관계에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부부 간의 접촉빈도가 높아졌다. 부부간의 폭력이나 해체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자녀에 대한 폭력이 이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사회적 보장제도나 친구에 비해서 친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지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인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친정이 도움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존의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들과 다소 다른 것들이므로, 우리사회를 해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소비 변화를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문화비용과, 병원비. 그리고 사교육비가 지출의 신축성을 가진 부분인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여성들의 취업에서 경제적 동기가 강화되는 측면과 함께 역할행동의 변화가능성도 일부 제시되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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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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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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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동의 일종으로,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공유경제는 융합 분야의 새로운 연구 주제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유경제 영역으로 공간 공유와 자동차 공유가 있다. 본 논문은 자동차 공유의도의 선행요인과 공유행동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 바탕으로 공유의도와 관련된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사회적 영향, 심리적 혜택, 지각된 위험을 연구 변수로 도출하고, 이들이 공유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였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자동차 공유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많은 활성화 되어 있다. 가설을 검증을 위해서 중국 시민한테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SPSS 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심리적 혜택, 사회적 영향, 지각된 위험은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혜택은 가설과 다르게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공유의도가 공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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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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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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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일본(日本)이 선진국(先進國) 추급(追及)을 국민적(國民的) 노력(努力)으로 추구하여 옴에 있어 이를 뒷받침한 일본(日本)의 사회조직적(社會組織的) 특성(特性)은 적응적(適應的) 집단주의(集團主義)로서 기업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경영제도(經營制度) 기업간관계(企業間關係)의 제측면(諸側面)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人口構造) 기술(技術) 및 산업(産業) 의식구조(意識構造)의 변화(變化)는 일본(日本)의 경제사회를 움직여 온 전통적인 제도 및 조직의 논리와 운동양식(運動樣式)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일본(日本)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가 실질적으로 끝남과 동시에 일본(日本)을 중심대상(中心對象)으로 하는 국제경제(國際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질서적(秩序的) 재편성(再編成)이 촉구되고 있다. 일본(日本)은 이러한 전환기에 직면하여 국내외적으로 발상(發想)과 행동(行動)의 근본적(根本的)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日本)의 장래(將來)는 이것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한(韓) 미(美) 일(日) 관계의 전개 및 우리나라의 발전방향(發展方向)에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일본(日本) 경제사회(經濟社會)의 동인(動因)을 이해하려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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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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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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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미션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탐색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자율공시자료를 수집하여 LDA 토픽모델링과 사회네트워크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미션 토픽 7개를 추출하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사회적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방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미션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사회적 목적 수립 및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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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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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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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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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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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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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와 함께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고갈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 경제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IT산업정책은 이제 IT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과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 IT전략'은 이러한 변화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마련한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전(全)산업과 IT가 융합하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시키고, 친환경 고령화 등 경제사회 문제해결에 IT산업이 기여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기술간 산업간 융합을 통해 IT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뉴 IT전략' 추진을 통해, 오늘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산업 선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식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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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문화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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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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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복식은 그 시대의 분위기와 취향을 흡수하여 이를 반영하며 착용자의 지위와 욕구를 보여 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사회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로 기존의 귀족과 평민이라는 계급의 장벽이 무너지고 공업화와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고도의 산업사회로의 성장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은 물질만능주의의 사회풍조를 가져왔으며 이는 기존의 신분위주의 사회계급을 경제력 위주의 사회계급으로 재편성되게 하였다. (중략)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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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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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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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금까지 조절이론은 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의 조절과정에 주목해 온 반면, 공간적 측면의 조절과정은 간과해 왔다. 특히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전환을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이론화하고자 한다. 공간경제는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이를 조건지우는 맥락으로서 사회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따라서 국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이 일어나면,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의 변동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수준의 기업 및 산업 네트워크의 변동이 초래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 본 논문은 기업을 둘러싼 각종의 네트워크를 집합적 의미의'조절양식'으로 간주하는'기업 조절양식'개념 틀을 바탕으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련한 기업 내, 기업 간, 기업 외 관계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체계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제도 및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서, 탈 착근적(단선적 성격의 체제이행), 착근적(연속적 성격의 체제전환), 과잉 착근적(과거 유산에 고착된 성격의 체제전환)인 공간경제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론적 수준에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