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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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 기여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ibuting factors of wage inequality in employment compan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최윤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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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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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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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 기여요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한 3,546건이며, SPSS 25와 STATA 14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은 '교육수준' 12.63%, '자산' 6.37%, '직무숙련 정도' 4.87%, '여성고용비율' 3.30%, '판매이익' 2.33%,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1.19%, '노동조합가입률' 0.67%, '직장유형' 0.42%, '평균 근로시간' 0.41%, '장애인의 작업 수준에 대한 인식' 0.34%,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0.23%,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기 위한 장애인 고용기업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장애인 노동자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한국노인요양시설 구강 위생 현황과 일본 노인요양보험법 비교를 통한 치과의사의 역할과 전망 (Analysis of current nursing homes in Korea and to assess the role and prospect of dentists in comparison to Japanes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 신리혜;배은경;최성호;박인임;오오야먀다카시;정문규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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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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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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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문제제기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노인수발행위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확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고령화가 급속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치과분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목적 : 본 논문은 한국의 두 노인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의 노인요양보험법과 비교를 통해 앞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구강위생서비스의 역할 및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 2005년 한국의 두 노인요양시설에서 책임 있는 직무자 또는 실제 간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두 시설 모두 각각의 특징을 살려 매우 기능을 잘 하고 있었으나, 구강위생 및 이에 대한 직원의 인지도는 낮았으며 정기적인 진료나 관리는 소홀했다. 고찰 : 일본에서는 2000년 노인요양보험이 도입 후 체계화된 방법론을 기초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법안에 치과의사 참여가 보장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시설 및 재택 방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정비용을 통해 치과분야의 진료영역을 넓힐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벤처의 실패요인 분석: 연구소 창업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Failure Causes on Technology Venture: A Start-up case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GRI))

  • 권기환;최종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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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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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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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창업자에게는 항상 큰 걱정거리로 작용되는데 이는 높은 실패가능성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국가의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하는 방법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실패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며, 창업자 개인이 느끼게 될 좌절감은 말 할 수 없는 충격일 것이다. 다양한 창업관련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패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교육과 연구는 거의 없다. 좀 더 다양한 실패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패사례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들에게 실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로써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덕연구단지내에서 약 10년간 활동한 중소벤처기업의 사례를 통해 실패요인 도출 및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기업가 특성(의사소통 능력 부족, 경영에 대한 지식 부족)과 경영관리(업무 전문성 부족), 그리고 기술(제품의 독특성 상실, 제품의 확장성 부족)이 실패요인의 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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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 생활과학 연구동향 및 문헌고찰 -식생활 분야- (Literature Review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s of Korean Rural Living Science -Food & Nutrition-)

  • 강미영
    •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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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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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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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농촌주민들의 영양 섭취실태에 대한 동향을 요약해 보면 1. 총 섭취식품중 약 90% 정도를 식물성식품으로써 섭취하고 있으며, 곡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되는 반면 콩류, 채소류 및 과일류의 섭취 비율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2. 총 열량섭취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총열량에 대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74 : 12 : 12의 수준이다. 총 단백질 섭취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율은 36%로써 질적으로 바람직하게 변화되고 있다. 칼슘의 섭취수준이 권장량의 90%정도로서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철분, 비타민 등 대체로 영양섭취상태는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농촌 영아들의 경우는 모든 영양소가 권장량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태이다. 이유식품 개발 및 이유 방법에 대한 상담 지도가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4. 새마을 유아원의 설치 및 유아급식의 혜택으로 농촌 유아들의 영양 섭취 상태는 두드러지게 개선되었으나 철분섭취 상태는 권장량에 미달되는 실정이다. 취학전 아동의 영양향상을 위해서는 유아 교육시설 확충 및 간식의 중요성에 대한 농촌 주부 대상의 영양 교육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5. 국민학교 아동들에게서는 빈혈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장 발육기에 있는 이들의 심신발달에 필요한 영양공급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일정한 지도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급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겠다. 6. 청소년기 및 임신 수유부의 경우도 철분의 섭취상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철 결핍성 빈혈증상이 나타날 정도는 아니고 영양섭취상태도 대체로 양호하다. 7. 노인들의 식품 영양 섭취실태는 권장량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혈액검사의 수치들이 대체로 정상인 범위에 있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식품 개발 및 조리법에 관해서 요약해 보면 1. 식량수급의 안정을 기하고자 다수확 품종인 통일계통 쌀의 취반 및 가공적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잡곡류 및 감자류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복합분의 사용에 의한 식품가공 적성에 대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2. 콩류에 대한 연구로는,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탈지대두박의 단백질 식품으로의 이용을 위해 추출법의 검토 및 탈지대두박을 이용하는 두부제조법 등 다각적으로 식품에의 적용에 관해 연구가 진행 되었다. 3. 발효식품 중 김치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서 제조되는 김치의 종류와 섭취실태에 관한 연구 및 김치의 저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검토가 있다. 간장, 고추장, 된장에 대해서는 Koji를 이용한 개량식 제조법 및 팽화시킨 곡분을 사용하는 간편 제조법, 비용 절감을 위한 대체원료 이용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4. 이밖에도, 병조림 제조방법, 어린이를 위한 고영양 보충식 개발, 생선의 폐기 부분을 이용하여 칼슘 급원 식품으로서의 유용성에 관한 조리과학적 검토 등이 실시되었다. 식습관 및 식생활 관리 지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농촌여성의 농업역할이 가중되면서 자녀들의 식생활을 방임하기 쉬운 실정이므로 유아 교육시설 및 학교 급식 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하며, 한편, 식생활 담당자인 농촌주부에 대한 규칙적이고 정확한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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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통증이 한국의 의료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Chronic Pain on the Use of Medical Services in South Korea)

  • 정의균;곽연희;송재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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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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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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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만성 통증(Chronic pain)은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에까지 경제적 비용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일반인의 근골계질환으로 인한 만성통증의 규모를 분석하고, 이들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중에서 2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평가도구로는 EuroQoL-5 Dimension Index(EQ-5D)를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t-test와 카이제곱 검정,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는 대조군에 비하여 의료이용을 하는 경우가 5.858배 높았으며 만성 통증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의료 이용을 하는 경우가 1.156배 높았다. 그러나 연령이나 직업, 가구 수입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는 삶의 질 역시 낮았는데, 만성 통증의 관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진통제나 진경제와 같은 약물에 관해서도 해박하고 또한 숙련된 신경블록 기술도 가지고 있어 통증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만성통증의 관리에 있어서 마취통증의학과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터넷시대에서의 생리통과 대체요법이용과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Dysmenorrhea and Alternative Medicine among the Internet Age)

  • 박선미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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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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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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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인터넷시대에서 월경통 대상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광주시의 5개 보건소 방문자와 A 교회 여성 교인 중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생리를 하고 있는 200명의 여성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0년 10월 10일까지였다. 연구도구로는 안승덕(2003)의 설문지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7.0을 이용,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검정을 하였고, 연구결과 월경통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43.4%, 이용장소는 한의원이나 한약방이 56.3%, 대체요법의 종류도 한의원의 한약, 침술, 뜸, 부항(42.5%)의 비율, 이용시 지출비용(1년기준)은 50만원 미만 56.3%, 이용후의 만족도는 만족한다 51%의 분포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사회활동이 많은 21세기에서 월경통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높아지고, 본인스스로 혹은 주위의 권유로 대체요법을 이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전통적 민간요법에 의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보험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로공사 이수식 쉴드 TBM 굴착토 및 필터케이크 재활용방안 연구 (A study for recycling plan of excavated soil and filter cake of slurry shield TBM for road construction)

  • 남성민;박서영;안병철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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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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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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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강과 같은 하저지반을 안전하게 굴착하기 위해서는 고수압 막장면에 대응할 수 있는 이수식 쉴드 TBM 공법을 적용한다. 이수식 쉴드 TBM 공법은 지하철 프로젝트에 널리 활용되어 왔는데 도심지 지하철 공사는 지하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굴착토를 대부분 전량 사토해왔으며 필터케이크(벤토나이트)도 폐기물처리를 했다. 이와 달리 도로공사는 절성토의 최적화를 위해 굴착되어 나온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성토재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어 굴착토의 활용방안이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수식 쉴드 TBM 공법에서 굴착토는 이수재로 사용하는 벤토나이트와 굴착된 토사, 풍화암, 연경암 등이 섞여서 배니관을 통해 이수처리플랜트로 운송되면 이수처리플랜트에서 처리과정을 거쳐 크기별로 분리 배출된다. 이러한 굴착토 중 세립질의 토사는 필터케이크와 함께 폐기되어 왔으나 그 성분에 독성이 없고 조립토와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면 성토재의 품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수식 쉴드 TBM 공법의 굴착토의 활용에 있어 제도적·기술적 기준을 고찰하여 필터케이크와 골재를 도로공사의 성토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벤토나이트는 몬모릴로나이트로 구성된 점토이며 터널 원지반의 굴착토 또한 독성이 없는 상태로 이를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에 오히려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향후 이수식 쉴드 TBM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기대한다.

유튜브 이용자들의 온라인광고에 대한 인식 및 광고규제 방안 (YouTube Users' Awareness of Online Advertisements and Advertising Regulation Plan)

  • 김소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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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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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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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 향후 개인 미디어 방송 광고의 방향 및 규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동영상 광고와 차단도구에 대한 인식 진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동영상 시작 전 광고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편함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간 광고에 대해서는 20대 여성이 가장 큰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많이 하는 응답자들이 동영상을 무료로 보기 위해 광고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광고차단서비스 사용의도가 있는 응답자가 시작 전 온라인 광고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차단 서비스 사용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고 회피를 위한 비용 지불 의향이나 광고차단 서비스 사용의도를 볼 때 점차적으로 이용이 증가할 예정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용자들의 광고로부터의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한 광고규제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방식을 반영한 보장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 구성과 시설균등화지수 합리화에 따른 급여수준 (Logical Configuration of Livelihood Benefit Standard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under the Standard Median Income Scheme and the Level of Benefit by the Adjusted Equivalence Scale of the Institution)

  • 조준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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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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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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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수도권 도시 스프롤 평가에 따른 도시성장관리 및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ing Urban Sprawl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Urban Regeneration in Seoul Capital Region)

  • 전혜진;우명제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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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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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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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시 스프롤 현상은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잠식,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의 증가, 중심도시 쇠퇴의 촉진, 사회적 자본의 감소, 도시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납세부담의 형평성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 대도시 지역에서 확인되는 도시 스프롤 특성과 다른 것으로 알려진 한국 수도 지역에서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측정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교외지역의 저밀도 주택개발 확대로 중심도시의 쇠퇴 경험 여부를 조사한다. 인구밀도의 스프롤 지수, 인구 변화에 대한 도시화 지역의 변화 비율, 인구밀도 변화율 등 세 가지 척도를 채택하였으며, 도시 스프롤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GIS 지도와 서술적 분석을 사용하여 중심 도시의 쇠퇴와 교외지역의 개발 패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수도 지역이 중앙 도시의 쇠퇴와 교외지역의 단독주택의 증가로 미국식 스프롤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 입안자들이 도시스프롤과 미국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도시스프롤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관리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