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아동, 치매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약자의 실종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약자의 실로방지, 더 나아가 실종을 방지 하고자 "블루투스 및 NFC 기반 사회약자 사고방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라한 스마트폰은 블루투스와 NFC 모듈을 대부분 탑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회약자와 보호자를 위한 응용시스템인 사회약자 사고방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박물관은 기존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교육의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적 기능"이 교육 참가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 교육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의 삶 그리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존감을 함양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사회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과분석은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및 실천을 전제로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개선 발전 시켜야 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평가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신설, 운영되고 있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질적 평가 방법을 통해 그 성과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박물관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평가 모델을 실제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측정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 판매·업무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시민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T-test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도시생활에서 불편·장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불편·장벽 경험 정도와 도시생활의 행복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시민의 생활·복지·여가환경부문별 이용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부문에서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간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생활환경부문의 만족도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BF 인증시설 인증현황을 살펴본 결과 복지환경부문의 시설이 주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BF 인증시설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rcGI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고령인구, 어린이, 유아)의 공간적 분포와 BF 인증시설의 분포는 다소 일치하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동주택 내에서의 공동시설 조성 시 중요시 되어야 할 계획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계획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계획지표를 재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도출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동시설의 계획은 사회적 교류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평등한 장소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단순히 시설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매개체가 되어 그곳에서 사회적 배제 없이 조화를 이루어 사회적 교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민공동시설 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참여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참여기반의 강화가 사회적 약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성까지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OT 서비스와 접목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적 약자(영유아, 노인, 환자 등) 대상의 보호시설 내부에서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안전해야 할 보호시설(보육시설 및 요양원, 실버타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보호자들은 기관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매출감소 및 이미지 악화 등의 연쇄적인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방범용 CCTV, 녹음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해결책으로서 제시되고 있지만, 폐쇄적인 시스템 구조로 인해 기록의 은폐 및 추가적인 병리 현상 발생의 가능성이 염려 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보호시설 내부에 비콘과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웨어러블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보호자가 피보호자(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휴먼케어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역량 접근법을 기반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과전체 인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주거, 건강, 사회관계 등 역량의 9개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에 대해 각각 지표 값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화한 후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과 SUR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 대 전체 인구 사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인구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크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격차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인구의 평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평균적' 지역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지역문제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를 보여주는 의의를 갖는다.
본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마련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별 복지 프로그램의 국내외 경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의 정책경향으로서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와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 경향을 살펴보고, 방법 측면에서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의 각 지역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경향성과 함께 국내 사례로서, 노인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인천시 사례여성 정책 사례로서 부천시 사례, 장애인을 위한 구개정책 사례로서 대전시 사례, 아동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서울 성동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역 차원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조사와 여러 지역 내 협력주체들과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설계하였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가 척결하고자 하는 4대 사회악 중에서 첫 번째인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 관련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호신술을 배우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앱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자, 약자와의 관계에서 암묵적으로 경험하는 동일시, 고양과 비하,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IAT검사와 3가지 명시적인 검사(동일시 검사, RWA, RISC)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명시적, 암묵적으로 강자를 동일시하였으며, 강자와의 관계에 고양되며, 강자와의 관계에 진실을 연합하였다. 한편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강자와의 관계에 고양과 진실을 암묵적으로 연합하는 반응이 빨랐고, RWA 고집단 남성과 RWA 저집단 여성은 강자 동일시 반응이 빨랐으며, RWA 저집단과 RISC 고집단은 강자와의 관계에 진실, 약자와의 관계에 거짓을 연합하는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의 구조, Tesser의 SEM 이론, 그리고 약자보호 관점의 인간관계 특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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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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