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화재사례 분석과 국내외 화재시 피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현행 소방관련법으로 설치된 소방시설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향후 개선되거나 보완하여야 할 조치로는 복지시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피난시설과 경보시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맞는 경보시설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사회시설 건축시 내연재료 사용과 방염처리를 통한 원천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자원개발과 전달체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제5차에 걸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질과 시설 재이용 간 관계에서 시설 이미지, 이용자 충성도, 시설만족도 병렬 삼중매개 효과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병렬 삼중매개 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SPSS 23.0 for Windows와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로 분석을 적용한 분석기법이다. 그 결과 첫째, 변인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 이미지, 이용자 충성도, 시설만족도는 병렬 삼중매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응방안에 다변량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재난 상황에서 사회복지 이용자 중심의 대응 매뉴얼과 대처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향후 다른 변수들을 확대한 병렬 삼중매개 효과 연구의 필요성과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데이터들을 추출 및 분석하고, 이들을 행정구역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분석 표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력시설, 교통 도시기반시설, 유류 자원관리시설, 환경시설, 용수공급시설의 사회기반시설 중 다섯 가지(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기후 요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시설을 파악하고, 각 시설별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를 분석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은 시설의 위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을 지역 중심으로 비교 분석 및 시각화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기반시설 중 교통 도시기반시설이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주로 호우와 대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정보를 분석 및 표출한 결과, 강원도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사회기반시설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비정형화된 정보를 추출 및 처리하여 분석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표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를 집중지수(CI)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균등한 복지자원 분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집중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있었다. 끝으로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분석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복지예산 투입이 적은 지역, 사회해체 관련 지표가 나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복지자원 지역분포의 불평등과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격을 규명하고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회접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권과 돌봄의 윤리 관점에서 거주시설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의 윤리와 복지권의 관점에서 보충성의 원칙, 정상화의 원칙, 신뢰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 거주시설이 운영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로는 서비스신청권을 통한 일괄 조사, 시설의 소규모화와 지역사회 배치, 사례관리(개별지원)의 체계화, 서비스 제공과정의 구조화 등을 제시하였고, 시설운영자의 과제로서는 시설사회화의 노력 강화, 이용자 참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인식과 조직헌신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C도와 D시의 14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성인식의 조직헌신에 대한 영향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가장 주요한 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의 조직헌신을 높이는 차원에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의 강화, 채용절차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소명의식에 대한 점수부여,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설운영 등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등의 개입,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합한 슈퍼비전과 직무교육의 제공, 시설장의 리더십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이 필요하다.
‘취약복지기관의 행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그룹(Mentor-Group)지원 프로그램‘은 취약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시설 중 신고시설 전환, 2005. 7 기준)에 행사 · 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Mentor)를 파견하여 행정 · 회계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프로세스와 운영기법을 담은 표준적인 매뉴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가감하여 매뉴얼을 구성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자산관리 도입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정부와 발주청의 자산관리 매뉴얼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였고, 호주, 영국, 미국의 선진국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현황 및 체계를 파악하고 각국의 자산관리 매뉴얼의 특징을 분석 비교하여 한국의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 구성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구성방향을 통해 외국의 자산관리 매뉴얼의 특징을 반영하는 범용성, 자산관리 숙련도별 조직별 차등 적용가능성, 사용자의 편의성, 순환적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발주청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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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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