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빅 데이터 및 분석기술을 이용한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분야로의 적용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빅 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개인화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에게 모두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조직으로부터 은퇴하거나 떨어져서 개인적인 삶을 영위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있어 그들의 라이프 로그와 같은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합적이며 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은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시간의 흐름별 옴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들의 환경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빈곤상황에서도 아동들이 제공받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상이하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다른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결연사업 대상아동을 모집단으로 하는 904명의 빈곤아동이다. 그 중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8.2%, 조부모 대리양육가정 아동이 22.7%, 친인척위탁양육가정 아동이 8.2%, 일반위탁가정 아동이 1.8%, 기타 일반빈곤가정 아동이 59.1%이었다. 연구의 중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정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하위척도군 전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하위척도군 중에서 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전체적 차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종속변수는 비행이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의 낮은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부모의 지도감독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은 상황에서는 비행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비행 수준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비행 감소 또는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빈곤아동 중 특히 부모의 지도감독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융복합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관련된 실천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분야 및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4개의 사회복지사 집단을 구성하여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현장의 사회복지사인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전문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에서 긍정적 효과와 경험적 한계를 인식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융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환경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역량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다양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기능 창출 노력의 첫 단계로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생활보호 노인 및 장애인들을 시법 사례로 선정하여 사례관리 팀 접근법을 적용 실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사례관리 팀의 구성과정 및 실천과점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소의 가정도우미 및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에서는 1) 클라이언트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2) 각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파악, 3)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 파악, 4)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5) 단일 클라이언트에게 중복 실시되는 서비스 내용 조정, 6) 사례별 사례관리자의 지점, 7) 서비스 통합 또는 연계 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각 기관별로 부분적인 사례관리를 하여 단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체계의 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례관리 팀을 운영함으로써 중복된 서비스 지원의 방지와 적절히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통합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한데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변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 중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보조기구서비스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립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과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전 장애인을 포괄하는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기구 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치제도 및 지원비 제도와는 달리 급여의 제공방식에 있어서 이용자 선택권과 소비자와 제공자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관계를 통한 권익옹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담보하는 전달체계 구축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편의 표집방법으로 충청북도 지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276개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사회복지사 전문성 3.36, 사회자본의 하위유형 중 네트워크는 3.43, 신뢰는 3.67 및 서비스 질 4.00점의 평균값을 보였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하위유형인 네트워크와 신뢰는 각각 부분매개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높으면 네트워크와 신뢰가 확대되고, 확대된 네트워크와 신뢰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회자본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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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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