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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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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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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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은 헌신도와 부착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헌신도의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부착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비록 약한 강도에 비정기적이라 할지라도 평생 혹은 그에 버금가는 긴 시간 동안 봉사를 일종의 '업'으로 삼아 꾸준히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일부 지속적 자원봉사자들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부착성의 관련요인들을 알아내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10년 간 실시된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8,415명의 20세 이상 성인응답자 표본에서 추출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산발적이고 비정기적일지라도 자원봉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단단히 부착되어 봉사현장에 꾸준히 나타나는 소수의 지속적 자원봉사자들은 종교가 있고 상호호혜의식이 강한 저학력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관리조직의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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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5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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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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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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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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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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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중년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인지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제8기 자료를 이용하여 40-59세 중년 여성 106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STATA 15.0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평균과 표준편차, 복합표본 가중치 백분율, 복합표본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주관적 건강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공통요인은 교육수준, 가구원수, 우울증, 스트레스이었다. 연령, 폭음, 신체활동은 주관적 건강인지, 보험유형, 취업여부, 수면장애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중년기는 노년기로 넘어가는 전 단계로 중년의 주관적 건강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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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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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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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드림스타트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장을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헤드스타트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정책근거에 기반 해 도입된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프로그램에서 주요한 공적 전달체계로 자리 잡고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불평등 격차를 줄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담, 보건, 부모교육, 학습지원,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접근이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입 이후 실시된 여러 효과성연구는 긍정적인 영향과 개선을 보고하고 있지만, 강력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드림스타트가 애초 달성하려 했던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향후 재정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표적 집단인 취약계층 아동 모두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드림스타트가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실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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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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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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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인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지역추정법을 통해 지역별 빈곤 공간분포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높을수록 지역 빈곤율은 낮아서,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질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비율은 빈곤율과 부적의 관계를 보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빈곤 연구들은 가구나 가구에 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시각을 더 넓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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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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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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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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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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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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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고위험 음주는 개인 건강 뿐 아니라 사회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외 건강위험요인 전국조사 자료에 중도 절단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 with censoring)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15세 이상 인구계층의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음주 주종 중 고위험 음주와 가장 관련성이 큰 주종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소주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국 조사 자료 및 최신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전무하여 실증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또한 나이가 많은 계층,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계층,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계층, 스트레스에 취약한 계층, 다양한 주종을 소비하는 계층이 각각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계층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음주로 인한 위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종별로 차별화된 정책과 함께 고위험 음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및 민간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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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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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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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노인의 자살생각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조사 연구이다.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3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 평균 3.35점, 자아존중감 평균 3.38점, 우울 평균 8.64점, 자살생각 평균 1.65점이며,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유무, 동거형태, 의료보장형태, 용돈, 과거직업유무, 여가활동,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흡연유무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자살생각의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주요변수는 타인지지, 자아존중감, 용돈, 학력, 연령으로 나타났고, 자살생각을 48.2% 설명하였으며 이 중에서 타인지지의 설명력이 41.8%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인의 자살예방통합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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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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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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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도 4월부터 2019년도 5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국의 65세 이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자 200명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의 기능 수준과 신체적 활동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기능 수준, 활동참여, 식이와 건강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환경적 요인은 식이와 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수준, 환경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노인보건복지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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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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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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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사용하여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기타 민간 영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및 자료교환, 인적, 물적 교류, 재정지원, 공동사업, 행사참여에 대한 관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협력 유형의 경우 기능이나 성격, 역할이 유사한 기관들끼리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기관들 중 공공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기관은 다른 기관들과 상대적으로 골고루 연결되어 있는 반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간 협력만 이루어지거나, 협력활동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서관을 통한 효과적인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