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경제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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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과 화교경제: 캘리포니아주 한인 및 중국계은행의 비교를 중심으로 (Social Capital and Overseas Chinese Economy: A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ethnobanks in California)

  • 안현효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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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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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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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미국에서 화교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중의 한 곳인 캘리포니아 주 화교 은행의 성장과 수익성의 경제적 실적을 한인 은행과 비교하여 그러한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화교사회자본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소수계민족은행은 소수계민족경제 번영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역으로 소수계민족은행의 경영전략과 경영실적 역시 소수계민족경제가 가진 특성에 의해 다시 규정된다. 소수계은행은 시장적 은행전략을 취하는 미국의 주류은행과 달리 관계적 은행전략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은행과 화교은행은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 차이와 동질성/비동질성의 차이 외에도 전자의 경우 사업대출의 비중이, 후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 등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관계적 은행전략을 넘어서는 양 소수계 민족은행의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의 차이가 각 민족은행의 시장기반인 소수계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며 이를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와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자본의 차이가 두 소수계은행의 경영행태를 다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영실적의 차이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사회자본 개념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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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보 데이터 확대로 인한 IT와 SIB의 사회인식 (Convergence Plan of IT Social Safety and SIB by Expanding Sharing Information Data)

  • 서대성;임헌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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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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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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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불확실한 프로젝트 기업에 대한 투자시 시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사회성과보상 사업(SIB)과 IT 공유경제를 다룬다. 이는 세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안전의 투자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성공적으로 정보와 교류 활성화되는 전반적인 SIB(Social Impact Bond)과정의 모델 활성화한다. 그 실증적으로 사회적 IT서비스 금융에 대한 운영과 기법을 제시하여, 사회적성과 보상사업으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소규모 공유 기관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민간 투자자와의 연계능력을 조성하고, 비공유의 참여 장벽을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IT 공유 사업시, 시민 신뢰가 IT 사업의 큰 영향을 보여준다. 본 결과로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적 공유와 IT협력을 위해서, 본 사업이 직접 설계 능력을 갖추기에 앞서, 사업 기획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비공유시민들도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창출된 플랫폼을 참여할 수 있다.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Mencius Thoughts on Social Welfare)

  • 김영민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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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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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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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Accession of Korea to the Nagoya Protocol and its Economic Impact Analysis on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 박용하;김준순;최현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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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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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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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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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관계 효익이 고객 만족과 장기관계지향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연구 (Research on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al Benefits Provided by Casual Dining Restaurants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 조우제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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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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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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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관계 효익이 만족과 장기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가설과 연구모델을 설정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방문객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여, 연구모델을 평가하고 마케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외식 소비자가 느끼는 관계 효익 중본 연구에서 요인으로 사용된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모두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외식 소비자의 만족도 고객이 레스토랑에 대한 장기지향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이 높을수록 구전이나 재방문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함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의 간접효과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외식 소비자가 느끼는 이러한 사회적 효익과 심리적 효익은 레스토랑의 장기적 관계지향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만족은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가격 할인이나 사은품, 쿠폰과 같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종업원과의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과 불안감의 해소 등의 사회적, 심리적 효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종사원에 대한 고객 응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종사원의 채용에서 부터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과 지식 교육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고객 만족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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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개인화와 젠더화된 무급노동 분담: 한국, 네덜란드, 독일 비교 연구 (Individualization in Family Policy and Gender Division of Unpaid Work in Germany, Netherlands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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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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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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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 네덜란드, 독일 가족정책의 개인화와 젠더화된 무급노동 분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가족정책의 개인화는 네덜란드 및 독일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 아니지만 국제사회조사 2012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나라에 비해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은 현저히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분석결과세 국가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은 상대적 자원에 의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독일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이 여성 개인의 성역할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사회화된 성의 영향, 즉 응답자의 젠더 자체가 무급노동 분담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상대적 자원이나 성역할인식과 비슷하거나 낮은데 비해, 한국의 경우 젠더 자체가 무급노동 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상대적 자원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상대적 자원과 성역할 인식의 영향이 사회화된 성, 젠더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사회화된 성의 영향이 상대적 자원의 영향보다 더 중요하게 일하는 기혼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투기화, 투기의 여성화 -1970~1980년대 한국 서사에 나타난 복부인의 형상화 양상 연구 (Feminizing of Real Estate Speculation -A Study on the Bokbuin in the Korean Narratives in 1970s~1980s)

  • 전봉관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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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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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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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1970년대 이후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는 한국 중산층의 주거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켰다. 아파트가 한국인 대부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고, 그에 따라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요한 자산 증식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복부인이 그러한 폐단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본 연구는 복부인을 둘러싼 담론과 복부인을 형상화한 서사 작품을 분석하여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왜 주거가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으며, 왜 복부인으로 대표되는 중산층 주부가 투기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한국의 아파트 투기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므로, 복부인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웠다.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정부는 손쉽게 주택보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었던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중개수수료를 얻기 위해 복부인들의 아파트 거래를 부추겼다. 하지만 정부, 개발업자, 건설업자, 중개업자의 이익 추구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간주되었던 반면, 아파트의 소비자이면서 투자자였던 복부인의 이익 추구는 일부 탐욕스러운 여성들이 자행한 '비정상적인' 투기로 지탄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투기의 여성화'라고 규정하고, 그 사회문화적 원인을 해명하고자 한다. 임권택의 영화 <복부인>, 박기원의 콩트 <복부인>, 박완서의 소설 <낙토의 아이들>, <서울 사람들>을 분석하면, 1970~1980년대 한국의 아파트 투기는 가정주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의 몫을 가정주부가 떠안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복부인은 남녀가 함께 관여한 부동산 투기를 '여성화'한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 혐오의 한 가지 양상이었다.

요양원 입소노인 가족의 오명에 대한 문화기술지 (An Ethnography on Stigma of Families Having Old People Admitted to Nursing Home in Korea)

  • 이윤정;김정희;김귀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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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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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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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 부양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요양원 입소 전 후 경험하게 되는 오명의 내면세계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확인, 기술 및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자는 가족 내에서의 부양의 어려움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주부양자 가족 총 12명으로 자발적 참여와 동의서 작성으로 선정되었으며,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radley의 분류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문화적 영역과 8개의 범주, 24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문화적 중심주제는 <자신의 무능력: 불가피한 현실 적응,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주체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문화적 영역은 <모순된 자기인식: 마음과 다른 행동, 가족 간 인식차이>, <의사결정의 자기합리화: 의사결정의 자기위로>, <책임전가: 가족요구와 차이나는 서비스, 관계책임기관의 무성의>로 나타났다. 요양원 입소노인 가족의 오명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노인부양의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모순된 자기인식을 나타내고 의사결정을 자기합리화 시키며 책임전가를 하는 순환적 체계의 사고원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원 입소 노인가족의 오명의 의미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를 겪는 노인들의 여가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Leisure Satisfaction Among Elderly with Economic Burden and Health Problems: Focusing on Leisure Activities)

  • 홍석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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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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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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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제약요인들을 살피고, 특정 제약요인을 가진 노인들의 여가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천적 측면에서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 한 여가활동을 제안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경제적 부담과 건강문제로 여가활동에 제약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3167케이스를 분석하였다. 여가활동의 제약요인 집단별 여가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적 특성(나이, 성별, 교육, 혼인상태, 독거여부, 지역, 적정생활비수준, 건강상태), 여가관련 변인(여가시간, 여가동기), 여가활동 변인(선호 활동, 비선호 활동)을 단계적으로 위계선형 회귀 모형에 입력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여가활동의 주요한 제약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세 집단(재정취약집단, 건강취약집단, 재정+건강취약집단) 간의 여가관련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활동 만족 수준은 재정취약집단이 가장 높게, 다음으로 건강취약집단, 재정+건강취약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은 재정취약집단에서 가장 짧았으며, 여가동기에서는 재정취약집단에서 가족 및 주변 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은 높았으며, 건강유지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건강취약집단에서 휴식활동을, 재정취약집단에서는 오락취미 활동을, 그리고 재정+건강취약집단에서 사회활동을 선호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재정취약집단의 경우, 애완동물 돌보기 및 정원손질 같은 활동들을 선호 한다고 응답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국내여행을 선호 한다고 대답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건강취약집단의 경우, TV 시청 및 라디오 듣기 등의 휴식활동을 선호 한다고 응답할수록 그리고, 비선호 한다고 응답할수록 모두의 경우에서 여가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종교활동 혹은 친목단체 활동과 같은 사회참여 활동을 선호 한다고 응답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건강취약집단의 경우, 집근처 산책 혹은 TV 시청, 국내여행 등의 활동을 여가활동으로 선호 한다고 응답한 노인일수록 여가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바둑, 장기, 체스 등의 오락 활동과 등산과 같은 취미활동, 그리고 친목단체 활동 등을 선호 한다고 응답한 노인일수록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전국단위의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여가활동을 제안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문화적 지불의사액 추정 (Analysis on Socio-cultural Aspect of Willingness to Pay for Air Quality (PM10, PM2.5) Improvement in Seoul)

  • 김재완;정태용;이태동;이동근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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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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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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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생태계 및 산업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개인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른 두 집단(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학교와 일반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두 집단 간의 지불의사액이 어떻게 다른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위해 단일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기법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odel: CVM)을 사용하였다. 토빗과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학부모들은 지역 내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한 청정 전기(green electricity) 사용료를 가구당 월평균 3,993원 가량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집단 간의 지불의사액 비교 시 비내국인 그룹(international group)은 월 3,325원, 내국인 그룹(domestic group)은 월 4,449원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각 집단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적 경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및 가치관 등이 개인의 지불의사를 결정하는데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청정 에너지 사용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계층에 대한 정부 오염 저감 정책의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