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사망수준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소-사회경제적 발전, 공공 보건의 발달, 사회경제적 발달의 균등상태-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종속변수인 사망 수준의 지표로는 영아사망률과 출생시 기대수명 등 두 변수가 사용되었다. 국민총생산(GNP)은 사회 경제적 발달지표로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과 기니계수(GINI index)는 사회경제적 균등상태 지표로 병원침대당 인구수는 공공보건 지표로 간주되었다. 변수들에 대한 자료는 두 시점에 걸쳐 수집되었다. 하나는 1970년 이전 53개국에서. 다른 하나는 1970-80년대 55개국에서 수집되었다.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이 통계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가 선형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모형에서 어느 것이 유력 사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영아 사망률과 세 요소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임이 밝혀졌다. 영아 사망률 저하에 국민총생산이 가장 많이,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두 번째, 기니계수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침대당 인구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둘째, 출생시 기대수명은 여성의 취학률, 기니계수 등과 같은 변수와는 선형 관계를 가지는 반면 국민총생산 변수와는 비선형 관계를 가진다. 영아사망률 변수와는 달리 출생시 기대수명의 변이에는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국민총생산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이 단일 유형이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에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계층을 하나의 소비유형으로 단순화 할 수 없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수품의 목록이 변화하였고, 변화의 양상은 라이프사이클이 상이한 가구원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비패턴의 유형은 여섯가지로 분류되었는데, 각각은 교육비지출형, 식료품지출형, 사회적관계지출형, 교통통신비지출형, 의료비지출형, 주거비지출형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각 소비패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빈곤가구의 경제적 특성보다는 가구특성, 가구주특성, 사회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확인했고, 소비패턴의 영향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시적인 소득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국의 빈곤정책은 가구의 욕구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는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커피생산의 비약적 증대, 글로벌 커피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등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커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베트남 저지 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대는 소수민족 중심 사회에서 저지 출신 주류 민족, 킨(Kinh)족 중심 사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커피산업의 발전은 중부고원지대 가족농의 사회경제적 격차 나아가 계층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피 재배 여부 및 커피재배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대로 사회경제적 격차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주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커피재배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커피경영에 있어서 수익성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민족농가의 커피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 저효율이 소수민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업적 농업 부적응 측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 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Ede )족 커피농가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은 커피농가간 토지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취약한 자본에 따른 조방적 경영, 부채 문제, 나아가 낮은 소득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적 판매전략-대표적으로 판매시기 조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규모화 방법론인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실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셜 프랜차이즈의 성패는 가맹본부, 가맹점 구성원은 물론 서비스 대상인 수혜자나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소셜 프랜차이즈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소셜 프랜차이즈의 차별점인 가맹점 자율성이 특성요인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갖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가치지향성, 사회적경제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고객지향성을 소셜 프랜차이즈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가맹점 자율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가맹점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 활용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가치지향성,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고객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가맹점 자율성이 사회적경제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지역 네크워크 활용과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진행한 첫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향후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소셜 프랜차이즈를 모색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조직에게는 성과 창출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연구는 18개월 이전에 발생한 우식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일신기독병원에 육아상담과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생후 18개월 유아 234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직접면담과 구강검진을 시행하였으며 우식군과 비우식군 유아들에 대해 우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유아의 유아기 우식증 유병율은 27.4%였다. 2. 우식군에서의 맏이의 비율과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이 더 낮았다. 3. 이 시기의 이유여부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우식군에서 연장된 모유수유 비율이 더 높았고 수유회수가 많았다. 4. 간식습관에서는 우식군에서 초콜렛, 사탕 등의 우식성 간식의 섭취비율이 높았고 과일과 우유의 섭취 비율이 낮았으며 불규칙한 간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5. 우식군에서 구강위생관리가 시행되는 비율이 더 낮았으며 잇솔질 시작 시기가 더 늦은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이 시기의 유아기 우식증은 사회, 경제적인 수준과 연장된 모유수유, 불량한 간식의 종류와 습관에 의해 발현된다고 생각된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1. 문제점(Setting of Problems) 산업의 급진적인 진보는 고도의 기술사회(high-tech societies)를 창출해 내었고, 이로 인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통계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가져와,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에 의해 발생된 이러한 현상들, 즉 가치체계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산업화는 효율(efficienc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인 인간관계측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노령화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서구적인 가치개념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질적인 면 이외에 정신적인 면의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the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의 노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노령화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므로써, 사회, 공동체 및 가족 수준에서의 노령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비서구적 접근법 및 정책적 전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3. 방법론(Methodology) 1)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는 다음 세가지 원천으로 부터 얻어졌다. 첫째, 출판된 자료 및 회의서류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조로 행해진 설문지 조사 셋째, 자체 연구팀에 의해 행해진 면담 2) 자료분석(Data Analysis) 인과분석(cause-effect types of analysis)은 probit, logit, path analyses에 의해 행해졌다. 이 연구논문에는 trend analysis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해 출간된 분석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은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인 통합이 강할수록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sex), 교육정도, 주거지역 등이 노인의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있다. 넷째, 교육정도, 사회적 결합(social integration) 등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통합, 건강상태, 독립심 등이 노인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시대가 젊은이를 대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고령층에 대한 고려가 빈약한 실정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고령층 인구(만55세~79세)가 천만명을 넘게 진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문제 중 고령층 정보화교육에 따른 정보격차 및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고령층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멘토로 하는 다양한 정보격차를 줄이는 학습방법을 제안 해 보기로 한다. 숙련된 멘토로부터 일자리 창출을 확립시키므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과 사회경제적 도움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표로 삶는다. 이에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고령층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IT봉사단 활동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였다. 대한민국의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컴퓨터 재능기부를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향제시가 연구의 목적이다.
1844년 Rochdale Pioneers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첫 번째 상점을 열었다. 이 소비조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 이러한 유럽의 전통적이고 좌파성향의 경제적 분배이념이 발전하여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발판이 되었다. 뿐 만 아니라 1991년 이탈리아에서는 주주나 소유주의 이익 산출보다는 공동체 또는 구성원을 위하는 사회적 경제 개념의 협동조합이 시작되었다. 1980년 아쇼카 재단의 설립자 빌 드레이튼은 슘페트에 의해 처음 소개된 '기업가정신'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사회적 혁신에도 적용하여 사회의 난제에 대해서도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자는 뜻에서 사회적'과 '기업가'를 합성하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사용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유럽과 미국의 인식의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좌파적 성향이 담겨져 있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에서 알 수 있듯이 공평한 분배 개념에의 접근이다. 그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는 우파적 성향이 강하다. 미국은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기업가가 많은 부를 축척하고 이렇게 축척된 부의 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으로 불리는 네트워크이다. 본 연구는 25개의 사회적 기업 실증을 통하여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강도가 사회적 기업의 기업생존과 고용성장, 매출성장 나아가 권한위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