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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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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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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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로교통 안전진단은 도로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 미리 개선하고 건설 후 운영단계에도 도로구조나 안전시설이 사고방지에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예방적 차원의 안전성 강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법제화되었으며, 사업의 지속화를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용중인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진단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영동고속도로이며 2005년과 2006년도에 시행된 안전진단사업에 대해 전후 2년을 평가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평가방법은 관찰적 사전 사후 평가방법 중 경험적 베이즈 방법을 적용하였다. 효과평가 결과 사업이 시행된 대부분의 구간에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구간별 개선조치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구간에 여러 개선조치가 시행된 경우 효과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간은 개선조치가 적거나 단일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향후 공용중인 고속도로 안전진단사업의 사업내용 및 방향설정 등에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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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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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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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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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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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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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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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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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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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기준의 변동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안전행정부(2011)에서 제시한 기본 예산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평가과정의 품질관리 및 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유사제도의 대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한 개선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가 산정 모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시에 따른 인력구성에 따라 기본인건비로 삼고, 대상시스템의 구분, 대상시스템의 구축 운용비, 대상시스템의 유형 등에 따라 가중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 산정의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영향평가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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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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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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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AI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지면서 다양한 예측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런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AI 기능을 가진 제품의 기능 안전에 대한 고려가 높아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인증제도로 GS 품질인증제도를 들 수 있는데, GS 인증제도에서도 AI 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제시된 다양한 품질 평가 모델에서 국제표준에 근거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는 평가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인공지능 부분의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 평가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고, 품질을 진단하고 고장을 예측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성장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인공지능 국제 표준 모델을 제시하여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을 통해 품질 진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고장시간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고장을 찾아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는 고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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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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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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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1,000G/T 이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794G/T 이상의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론으로 대상선박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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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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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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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상화 제품에 대한 보안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보다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상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위협 분석 및 보안요구사항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가상화 제품에 대한 보안특징 및 사이버 보안위협 분석을 통해 보안기능 요구사항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 및 영국에서 가상화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평가제도와 가상화 제품에 대한 보안위협, 보안목적 및 보안요구사항들을 비교했다. 또한, 가상화 제품의 보안특징과 관련된 핵심적인 보안기능 요구사항 개발을 위한 항목 및 절차를 제안하여 보다 안전한 가상화 제품 개발 및 보안 평가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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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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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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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사업 시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작성 지침과 명확한 심의 기준이 없어 심의 결과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 의결된 교통개선대책을 분석하여 심의 결과의 핵심 키워드를 찾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심의 의결된 도시개발사업의 교통개선대책을 중심으로 TF-IDF 및 N-gram 분석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을 하였다. 도시개발사업에 주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도로, 교차로 등 교통 기반시설의 신설이 주요한 키워드였으며 다음으로 진출입구 위치 설정, 보행 동선 연결이 주요한 사항이었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지침과 심의 기준 마련 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심의 운영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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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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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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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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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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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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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AHP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및 안심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위계층과 sub 상위계층, 하위대안 요소의 중요도 및 안심생활을 위한 요인을 확인하며, 종합우선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안전관리 평가요소 및 대안을 계층 구조화하였다. 연구 모형은 전문가를 상대로 쌍대비교 구성의 설문에 활용하고, 대체안 순위 결정 등을 위해 AHP분석 기법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설문조사 응답 결과는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연구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sub상위계층 그리고 대안을 상대적 가중치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 sub 상위계층은 안전점검/정밀점검/진단평가, 대안은 급·배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의 관리자적 시각으로 볼 때 급·배수시설, 방범안전, 전기안전이 최우선적인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안전사고의 중요성을 확보하고 안심생활의 수준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 결정되어 사전 예방 및 관리 강화의 대안임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