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몽골의 관광산업은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 관광산업 발전영역이나 관광정책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등이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래 관광자의 몽골에 대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관광자가 몽골에서 느끼는 여행과정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여러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몽골관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몽골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개발의지와 적절한 사업운영 및 개발절차상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 등의 종합적인 정책인 요구된다. 먼저, 몽골관광선택요인 IP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차이가 없으나, 관광자의 국적에 따라 중요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래관광객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요인에 대해 만족도는 같으나, 국적별 만족 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몽골관광선택요인의 중요도는 전반적인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몽골여행상품의 단순함 보완을 위해 다변화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시장세분화에 적합한 여행상품 제공이 요구되며, 자연자원, 사적지 관람 등의 기존의 확인적인 여행코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품개발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여행형태와 각 국가별 성향에 맞춘 상품개발이 주된 대안이 된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 에 내포된 스케일 이슈를 각종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젠더선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는 거시적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젠더관계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이 상호 접목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이주연구가 국가별 수준에서, 젠더요인에 대한 피상적 고려에 그친 것을 비판하면서, 페미니스트 접근은 지구적인 노동의 성별분업,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이주여성의 몸과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생산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젠더관계를 주요 연구주제로 상정한다. 최근 국제거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국경과 공적 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근대적 젠더관계와 그 경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들의 경계넘기의 젠더정치학은 다양한 스케일의 창출을 수반하는 스케일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증대된 에이전시와 가족관계망의 초국가적 확장을 통한 국제이주의 증가는 이주여성들에 의한 초국가적 스케일의 생성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 문헌에서 나타나는 스케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양 학문분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마다 위기상황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경험하게 되는 각종 위기 상황은 대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위기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또한 폭이 넓어졌다. 즉 탈냉전이후 국가가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위기의 근원과 위협요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재 패러다임으로 볼 때, 세계대전의 위험성은 줄었지만 지역차원의 무장분쟁이나 갈등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테러는 이제 전쟁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많은 국가에서 여러 형태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들이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개최국들은 빈발하고 있는 국제 테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원, 시설, 행사 및 경기에 대한 안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회 기간 중에 국제테러, 안전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회 자체가 실패한 대회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개최국가의 국제 신뢰도 저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 시대에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하였다. 즉, 향후 동북아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시 민간경비 경호 업체가 경찰력이나 공안기관과의 협조를 이루어 보다 완벽한 경호경비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앞으로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등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도 테러의 목표물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에 대비한다면 테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령통합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주목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담론적 논의마저 부진하며, 사회일반은 논의에서 조차 배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연령통합이 사회와 개인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통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연령통합이 갖는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분석의 입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의 사회적 및 개인적 영향에 대해 전문가보다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노인의 사회적 기여증가 등 물리적이고 일상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했다. 반면 전문가는 사회적 연대의 증가, 세대간 이해증진 등 세대간 관계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인식했다.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은 사회일반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 생애탄력성과 자율성 증가 등 사적영역을 중심으로 인식해 사회참여 기회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전문가와 차이를 보였다. 사회일반 또는 전문가의 집단소속은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논문은 민간경비 산업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현실에서 민간경비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이론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논문이다. 민간경비의 조직은 조직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일반 다른 조직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이나 관리적 측면에서도 사적(私的) 영역이면서 국가 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사 조직과 사회단체, 기타의 결사체와는 다른 측면에서 민간경비 조직에 대한 관리의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영리추구를 위한 경영기법도 도입이 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조직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행태론적 리더십'의 적용 가능성을 민간경비의 조직에 적용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조직 관리에 대한 행태이론(Behavioral Theory)은 리더의 행동양식을 연구하는 이론으로서 구성원들의 추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리더의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행태론적 리더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보다는 리더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행위가 리더쉽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는 리더의 행태에 따른 추종자의 만족정도를 연구함으로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행태적 관점에서 접근(behavioral approach)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추종자들로 구성된 집단내부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리더십의 내용이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명하복관계의 전제적 리더 유형으로 상징되고 있는 민간경비 조직에 있어서 행태론적 리더십의 적용은 구성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영관리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유럽의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를 위해 이 연구는 '맥락의 대조'라 불리우는 비교분석의논리를 가지고, (1)민족국가의 형성 (2)시민사회의 전개 (3)개입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5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대조해보았다. 우선, 전통국가의 지배유형과 사회통합 방식의 상이성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 적잖은 편차를 파생시켰다. 또한 서유럽국가들에서 계급균열은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철저한 노동배재적 정치질서를 지속해온 한국에서 계급균열의 부각과 정치참여는 봉쇄되어왔다. 복지정치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큰 차이가 보인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복지는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 고것은 철저하게 탈정치화되어 국가복지의 낙후성을 낳았고, 다시 거기에 제약된 사회성원은 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낙후성은 이처럼 사회적 현실과 그것이 낳은 관성적 행위의 순환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 현실속에서 취업주부는 사적${\cdot}$공적 영역에서 임금노동자로서의 역할과 가사 및 자녀양육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됨으로써 겪게 되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 본 다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의 생애주기와 자녀와의 결합제약을 고려하여 일상생활활동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전형적인 세대를 선정하여 세대 및 개인 속성과 관련하여 미시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시도했다. 취업주부의 일상생활은 업무활동과 가사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출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업무가 있는 날에는 직장주변이나 거주지 중심, 업무가 없는 날에는 거주지 중심 또는 친척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 거주지 주변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업주부보다는 비교적 먼거리까지 활동이 이루어지나, 대체적으로 거주지 지향적 활동공간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조적 제약뿐만 아니라, 직주간 거리 및 보육시설 입지 등과 같은 공간적 사상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담구조를 살펴보고, 노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 소득원은 시장소득이 3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 248만원, 가족 218만원의 순으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국가, 시장을 통해 소득을 많이 얻는 반면, 여성은 가족을 통해 많이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시장소득은 젊은 노인일수록 월등히 많고, 가족소득은 고령 노인일수록 많았다. 시장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소득구성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노인들의 전체소득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가족소득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반면, 시장소득은 읍면지역이 많았으며, 배우자 유 무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소득에 의존하고 있어서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국가와 시장소득이 높고 낮을수록 가족 등 사적인 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담구조별 차이는 요인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은 시장과 가족소득 의존이 서구국가보다 높으며 여성, 저소득층,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가족 시장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공적소득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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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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