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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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집행거부와 소극적 구제 - 싱가포르의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판결의 분석 - (Refus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Passive Remedy : Focused on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 서지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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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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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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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n October 31, 2013, the Singapore Court of Appeals handed down a landmark decision in the case of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and Others [2013] SGCA 57. The case arose out of an arbitration in Singapore involving the Malaysian conglomerate Astro and the Indonesian conglomerate Lippo, which culminated in a USD 250 million award in favor of Astro. The final award was given to three Astro subsidiaries who were not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who were joined in the arbitration pursuant to an application by Astro. Lippo then applied to the Singapore High Court to set aside the enforcement orders. The Court of Appeals, however, reversed the High Court's decision, and found that Astro was only entitled to enforce the awards. Also, the Court of Appeals undertook a detailed analysis of the use of active and passive remedies to defeat an arbitral award at the seat and the place of enforcement, respectively. It also touches on the innovation of forced joinders of third parties in arbitrations, which have garnered significant interest in the arbitration community. This decision is therefo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cluding in relation to how awards can be enforced or defeated, as the case may be.

왕충의 외향적 사유구조에 관한 연구 (Wang-ch'ung(왕충)'s extroversion philosophy research)

  • 변문홍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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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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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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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왕충은 당시 유행하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근거한 천(天)과 인(人)의 감응(感應)함을 부정하기 위하여 하늘은 어떤 입과 귀도 없는 딱딱한 고체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자연 세계의 질서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름대로의 질서에 의해서 순환된다고 보았다. 즉 주재자의 의도성이 아닌 우연성에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왕충이 자연세계와 도덕(가치)의 세계로 구분한 궁극적인 까닭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나 부귀빈천(富貴貧賤)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도덕(가치)적 세계의 실현에 있었다. 한편, 융은 인간의 심리적 유형을 내향성(內向性)과 외향성(外向性)으로 나누었다. 제임스와 박종홍은 이를 철학에 적용했을 때 철학의 내 외향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왕충은 외향적 철학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수양(修養)과 같은 내향적인 관심보다는 효험과 실증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과감하게 한(漢)대 사회를 비판하였으며, 이를 비판윤리론과 기술적 정치이념으로도 표현해 내었다. 즉 왕충의 외향적 사유구조는 현실적, 비판적, 질허망 등의 개념과 나란히 같이 가고 있다.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alidity of a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Awards in Arbitration Agreemen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s and Theories in the United States -)

  • 강수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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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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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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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same provision as Article 10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 contract may be exceptionally validated if the parties have clearly concluded the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awards in an arbitration agreement. It is possible that the parties create the grounds for vacating that is not stipulated in the statue by clear agreement. However, it remains the issues when this contract is valid. If we investigate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as discussed in this paper, in cases ① where an arbitrator failed to apply the substantive law expressly designated by the parties without a good reason; ② where there was a serious error in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tive law; ③ where an arbitrator decided under ex aequo et bono despite the parties explicitly designated the substantive law, the parties may bring an action for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in court according to their agreemen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the awards. It is important enough to chang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for them whether or not the substantive law of the arbitration was applied. With Regard to the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the awards in arbitration agreement, there are still issues how to handle the case where the parties have not designated the substantive law, and the validity of a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on reasons other than violation of law application, and relations with Article 5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where the misapplication of the law does not stipulated as the grounds for refusal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l award, and so on.

철학의 구축과 건축적 사유 - 은유로서 건축과 철학적 건축술 - (A Study of Architectonic Thinking in Philosophy and Architecture as Metaphor)

  • 강혁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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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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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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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rchitecture had played a significant role model in philosophy because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represented doing philosophy. 'Architecture as metaphor' made it possible that doing philosophy was a kind of construction of thinking and western philosopher considered himself as an architect of idea. As a system of system, architectural analogy gave philosophy a chance to insist himself as a theory of theory. So architecture had always been a privileged model of discourse system and also a fundamental metaphor in philosophy. Because of its original meaning, Architecture as techne could be considered as poiesis, that was the special building(making) in western culture. The archi(arche) - structure(techne) was a ideal model and mechanism of philosophy because with this analogy doing philosophy became a kind of building act to make a logical system of idea. This kind of tradition in philosophy, especially metaphysics, made the characteristics of western philosophy 'architectonic' that implied the meaning of the rational, stable, hierarchical and holistic. But this kind of tradition exposed the problem of philosophy that focused on Identity and excluded the others. The logocentrism of western philosophy was also the limitation of architectonic thinking and its reductionism became a grand monologue which only allowed systematic, rational discourse. Its ideological position Inevitably caused the anti-architectural thinking in modern age as a diverse form of new trend of thinking as like postmodernism or deconstruction. Even Deconstructivism, or 'informe', non-representation in architecture depends upon anti-architectural thinking.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s metaphor and the building of philosophy is problematique issue.

TV 광고의 어린이·청소년 재현 문제와 대안적 사유 (Problematic Representations of Children and Teens in TV Commercials and Alternative Thinking)

  • 한희정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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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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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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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TV 광고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재현 양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장 광고를 대상으로 양적 분석(2019년 5월~2020년 4월), 질적 분석(13편 사례)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여아의 '성적 대상화' 및 여성 청소년의 '성적 스펙터클'로서의 재현, 여성성/남성성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재현, 여아의 기부를 목적으로 한 동정의 대상화 등의 재현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광고에서의 고정된 성역할 재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성의 이분법적 재현은 각종 성범죄, 성불평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N번방'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 청소년이고 이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남성들의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TV 광고는 고질적인 여성성, 남성성의 이분법적 재현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재현을 문제시하고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대안적 사유를 제시한다.

미디어의 환영적 몰입과 이화의 관조: VR 미디어 사례를 중심으로 (Illusionary Immersion and Alienative Contemplation of Media: Focusing on the Cases of VR Media)

  • 김무규;이상기;김정규;한혜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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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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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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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의 목적은 미디어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수용자의 심리를 몰입과 관조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인간에게 특정한 대상이나 의미를 지각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미디어는 지각과 사유의 대상을 확장시키거나 또는 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맥루한이나 루만의 이론은 특히 미디어가 수용자를 몰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각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미디어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영화의 탄생으로 출발한 영상 미디어 역사를 해석해보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와 컴퓨터 게임 미디어를 통해 몰입과 동시에 그와는 대조적인 관조의 심리작용이 발생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기술혁신으로 수용자에게 강한 몰입을 유도하는 VR 미디어를 살펴보면서, VR의 수용자에게도 역시 관조의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틸트 브러쉬와 VR 페인팅 퍼포먼스의 사례를 통해 VR 미디어가 수용자로 하여금 가상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또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서 핫미디어의 극단화가 내부확산을 일으킨다는 맥루한과 미디어가 자기지시적으로 진화한다는 루만의 이론적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산업용 보일러) 검사결과를 활용한 안전 및 성능 취약점 분석 (Analysis of Safety and Performance Vulnerabilities Using Heat-Using Equipment(Industrial Boiler) Inspection Results)

  • 김형준;오충현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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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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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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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국 정부는 열사용기자재(산업용 보일러)의 폭발, 화재에 대한 위험과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고려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열사용 기자재(산업용 보일러)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열사용기자재(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검사 결과 데이터를 통해 안전 및 성능 취약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열사용기자재(산업용 보일러) 불합격 검사결과인 1,249건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불합격률 분산 수치가 높은 보일러 타입별 불합격 사유와 검사 방법별 불합격 사유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안전 및 성능 취약점 카테고리는 18가지로 축약되었으며, 각 카데코리별 주요 불합격 원인은 검사원들의 의견을 추가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열사용기자재(산업용 보일러)의 안전 및 성능 취약점을 다루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for Forfaiting of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 김창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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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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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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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포페이팅통일규칙이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어 수출기업들의 관심증대와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관련 상품개발이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포페이팅 취급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실태를 각 은행의 약정서를 통해 비교해보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표준 포페이팅계약서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외국환은행은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가능 사유가 은행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고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 전통음악의 아속(雅俗)미학 패러다임 변화 연구 -조선시대 거문고[玄琴]의 아속적 심미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Paradigm Shift of Ah-Sok(雅俗) Aesthetic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 Focusing on the aesthetics of Ah-Sok(雅俗) of Geomungo(玄琴) in Joseon Dynasty -)

  • 강유경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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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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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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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아악과 속악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논외로 하고, 조선 전기에서부터 후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궁중음악과 풍류방 중심의 민간음악에 일관되게 투영되어 있는 전통 음악의 아속적 심미 체계에 대해 구체적 사료를 통해 밝혀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전기 아속과 관련된 음악의 심미는 주로 궁중의 제례악과 연향악에 투영되었고, 특히 거문고[玄琴]의 심미적 사유가 그 중심에 있었다.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아속과 관련된 음악의 심미는 민간으로 확장되어 풍류방 음악에 투영되어 있으며, 거문고[玄琴]의 심미적 사유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건설공사 공기지연 영향분석을 통한 책임일수 산정체계 구축방안 (Estimating System for Responsible Days of Schedule Delay for Construction Projects through Time Impact Analysis)

  • 강인석;권중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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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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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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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의 건설공사는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대형공사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레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공기지연을 사유로 한 클레임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기지연사유를 분석하여 책임일수를 산정하는 기법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복잡한 지연 분석과정을 자동화하여 책임일수 산정결과를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이 있는 시간경과에 따른 분석방법을 기반으로 결과론적 분석방법과 단축일수를 고려한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일수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 데이터를 적용하여 실제 분석정보와 비교함으로써 활용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