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의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부처별 지원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교육부·산자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각 부처사업을 현재의 개별 단위사업별 지원체제에서 대학별 발전전략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할계획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교육,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활동의 증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등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대표적인 모델로써 창조경제타운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되고 혁신형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수행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실제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언어 번역기, 화상회의 시스템 등이 필요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글로벌로 확대 시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후진국간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한 형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 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 · 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2006년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관계자들과 창업관련 정책 관계자들에게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현 위치를 알리고,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의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의 세 가지 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들 중 어떠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또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은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화 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사업화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은 부분매개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다른 변수들은 매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일부 지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으로 인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을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충분한 창업활동 지원과 학생이 원하는 사업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성과와 이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자료집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술 중 약30%만이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70%는 미활용되거나 방치상태이다. 상대적으로 대학 및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 또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술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부문 기술이전 이후 중소기업의 활용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전주기적 분석을 통해 사업화 성공과 실패 요인을 조사하였다. 최근 3년간 진행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사업화 성공기업을 도출하고, 기술사업화의 활용형태에 따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성공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성공건수 및 지식재산 등록건수가 많아질수록 사업화 성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기술개발, 계획 단계에서 긴 리드 타임 등의 경우 사업화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양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정책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함의로 도출할 수 있다.
기업이 융복합을 보유한 기술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화 능력을 접목하여 사업화 성과를 높이고, 잠재 기술의 사업화를 확충시키는 방안의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기업의 융복합 보유기술을 내부기술과 외부기술이 사업화 능력에 따라 기업의 성과인 기술 사업화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기술 사업화 기업 24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0으로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결론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기술은 자금조달, 내부와 외부기술은 마케팅, 내부외부기술은 생산, 외부는 기술 사업화에 외부기술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금조달, 마케팅 능력, 생산기반은 내부기술에서 기술사업 달성도에 완전매개 효과작용을 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외부기술에서 재무성과에 조절적인 완전매개 효과작용을 하고 있으나 마케팅 능력과 생산능력은 외부기술에서 재무성과에 부분매개 효과작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점으로는 기술 사업화 기술의 용이한 확보방안과 사업화 추진 가능성을 판단한 타당성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확보 능력별 사업화 성과의 검증이 필요하다. 즉, 사업화함에 따른 제 기법과 자금조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중소기업들은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신생기업의 위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부문을 포함한 외부 인큐베이터의 지원은 벤처중소기업들의 애로요인 극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 중인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세라믹히든챔피언 종합육성사업을 분석하였다. 국가연구개발기관의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 향상 뿐 아니라 영세한 기업의 자원보완 및 지식 전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례조사 결과 외부지원기관 및 지원기업에 대한 유인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 추진조직 활동 간의 조정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농산물의 포장화는 물류비용절감과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를 통한 생산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번 호에 2002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바 농산물 포장화 촉진을 위하여 우리업체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갖도록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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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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