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 Chorok;Jang, Moon Yup;Song, Juil;Kim, Han Ta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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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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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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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Jang, Cho Rok;Song, Juil;Jang, Moon Yup;Kim, Han Ta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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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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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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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ang, Chorok;Jang, Moon Yup;Song, Juil;Kim, Han Ta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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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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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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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 has invested heavily in projects related to national rivers, but there is no evaluation technique and system to manage river projects that can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iver projects after they are completed. Their absence leads to the inability of information on river construction sections, analysis of project effects, and benchmarking between projects. This may cause over-budget, overlapping investment problem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similar projects in the same section, and incorrect business elements may be repeatedly utilized. In order to solve this shortcoming, this study developed river project evaluation techniques and a river project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iques enables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projects and can be utilized in establishing maintenance plans. The system can also provide inquiry of construction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erformance items.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techniques developed through prior research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and the effectiveness was verified by applying them to national river projects in A river and B river. It is expected that the evaluation techniques and system utilization measures presented will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of river project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river project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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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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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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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city refreshing development projects in the domestic recently have been performed under leading of public institution laying stress on new city and existing urban district. These development projects are still staying in safety control level despite risk factor management at preliminary estimation stage has been more important factor to success and add value creation. Understanding inaccurately about various risk analysis techniques that can analyze risk factors and the insufficient application of step that can analysis technique s could make projects more difficult.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 more effective methods for risk analysis that can control the risks in the pre-project evaluation stage.
Option pricing model in finance has been applied to price non-financial options, called real options. The real option valuation method is ideally suited to irreversible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including the need to determine the optimal time to act and even change between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 as information is collected. Therefore, the real option valuation method is expected to provide a superior and less subjective approach to determining optimal strategies for water resources supply projects, which have been reported to have huge risks due to uncertainties, and investors and policy makers need to build an optimal strategy - when and if to invest - with uncertainties and managerial flexibilities considered.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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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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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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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ntering the era of low growth due to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most cities across the country are actively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Although urban regeneration is a project with huge national finances, a clear evaluation system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validity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establish a reflux system to supplement the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and to develop an improved urban regeneration policy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technique based on spatial big data. The urban regeneration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technique differentiated the areas affected b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surrounding areas based on the typ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large cities and middle cities. The effects of urban regeneration were quantitatively verified through relative comparison between the areas affected b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e surrounding areas of population, society, economy, industry, physical and environmental evaluation indicators.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유럽의 ITS 사업평가방법론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하여 과학적인 국내 ITS사업평가지침 도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사업평가의 문제점 및 국외 선진평가방법론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ITS평가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국내 외 사례(미국 유럽 한국) 비교분석결과, 국내에서도 중 장기적인 ITS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단기적인 시스템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과학적인 ITS평가지침(ITS Evaluation Guideline)의 도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세부추진방안으로 ITS사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S사업평가체계의 도입, ITS 서비스의 효과척도(MOE)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법(운영성능평가, 경제성평가, 사전 사후비교분석, 시뮬레이션분석)정립, ITS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기법 도입(위험도분석, 행태분석, 시뮬레이션분석) 및 기타 정책적 활용을 위한 지원(평가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한국형 ITS평가용 시뮬레이터개발, ITS사업효과 계량화 등)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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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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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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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Recently, remodeling has been introduc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s an alternative new construction. Its economic evaluation is the essential part of remodeling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presenting the method that is able to evaluate the actual value in the market. And this method can compare before & after value of remodeling in feasibility study. For this, this study reviews economic evaluation methods in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fields and analysis their problem and merits & faults. With those facts, this study makes a mixed economic evaluation method that can be used in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fie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meta evaluating indicators for Defense R&D Programs in Korea. At first, the four components of this meta evaluation model were designed, which are evaluation context, evaluation input, evaluation process, evaluation output. And fifty two indicators were developed for this meta evaluation. Basic model of meta evaluation wa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brain storming. And this meta evaluation model was determined by adapting the result of experts who performed evaluations for Defense R&D Programs in recent years. Factor Analysis method was used to verify the validity of meta evaluation model. The survey of fifty three members turned out that Cronbach' ${\alpha}$ was over 0.6 in evaluation components and items. And the reliability of evaluation context was 0.877, that of evaluation input was 0.755, that of evaluation process was 0.755, that of evaluation output was 0.755 respectivel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used in assigning the evaluation weight. The survey of twenty two members showed that the Consistency Ratio was 0.09 in evaluation components and items.
본 논문은 교통사업들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지금의 평가방법을 부정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기법이다. 특히 특성이 다른 교통사업들간의 평가시 이들 특성들이 평가과정에 감안되지 않을 경우는 평가결과의 대외 설득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종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평가과정에서 고려되기 어려운 사업의 여러 특성들을 전문가들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의 기본 이론은 집단의사결정이론(group decision theory)이며, 여기에 퍼지이론이 접목된 퍼지집단 결정이론(fuzzy group decision theory)을 적용하였다. 이 이론은 개인의 대안별 선호(우선순위)로부터 집단의 선호관계(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투자우선순위결과에 대한 집단의 동의수준(만족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최종 정책결정자의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 동안 교통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과정의 객관성의 부족으로 사업간 우선순위결과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기존의 투자우선순위의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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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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