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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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의 사내기업가정신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및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Entrepreneurs' Cooperative)

  • 이승일;안관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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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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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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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 지향적으로 무한 경쟁을 추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익부빈익빈, 고용감소와 청년실업율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이는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의 사업체로서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단기적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이용자가 사업주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인지하는 사내기업가정신은 성과에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십 여 명 이내의 적은 규모이며 비교적 역사가 짧아서 조합장의 리더십 또한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조합원들의 사내기업가정신과 성과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조합장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은 수도권 및 강원 영서지역의 사업자 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내기업가정신이 협동조합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및 조합장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내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위험감수성은 재무적 성과인 매출액증가, 수익증가와 사회적 성과인 고용증가 모두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취성은 매출액증가와 수익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은 모든 성과 요소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혁신성의 경우 성과에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조합장이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리더십을 발휘할 때 매출액증가와 수익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협동조합의 경우 매출액이나 수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위험감수성이나 진취성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의 안정성에 안주하기 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고 동업종 조합이나 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도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며,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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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New Exploratory Research on Franchisor's Provision of Exclusive Territories)

  • 임영균;이수동;김주영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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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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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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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가맹사업에 있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정책의 문제는 경제학 및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토대로 가맹사업에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의 대부분이 중소상인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통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는 사회적으로도 잇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을 타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논리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또, 정책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론의 한계를 감안한 탐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용성이 뛰어난 분석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으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로얄티가 많아서 위험공유성향이 클때에는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해주거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통해서 가맹사업본부내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외부경쟁으로부터 직영점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시장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쉽게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할 수 있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역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가 기업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는 경우는 성과가 좋으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못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업지역 보호를 획일적으로 활용하거나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관계 및 상황, 또 동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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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계유속과 한계소류력을 활용한 수제 설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allation of Groyne using Critical Movement Velocity and Limiting Tractive Force)

  • 김영식;박상호;안익태;추연문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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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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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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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기후양상으로 인한 물 부족문제와 함께 홍수로 인한 재해의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수자원의 관리와 물 산업 육성을 통한 물 강국 실현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유례없는 공사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공사기간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에 4대강 사업 이후 하천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이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4대강 사업 공사구간 일부에서는 대규모 준설과 홍수 시보로 인한 사류화의 영향으로 인해 침식 및 퇴적이 반복되어 발생하며 지류부의 두부침식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하상유지공이 설치되었으나 오히려 하천 양안을 침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침식과 과도한 퇴적 등 하상을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 및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수제는 하천에서 흐름을 하도 중앙으로 집중시켜 주운을 위한 일정수심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흐름방향과 유속을 제어함으로써 흐름에 의한 제방 침식작용을 방지하는 호안 역할을 한다. 또한, 수제는 하안 및 제방의 보호 기능 외에 국부적인 침식과 퇴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형태의 하안을 형성하여 다양한 생태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한계유속과 한계소류력을 활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제형상결정 방법을 검토한 후 실제 국내하천에 적용 가능한 수리학적 인자를 고려한 새로운 한계유속(${\bar{U}}_d$) 및 새로운 저항계수 식을 개발하여 수제 설치 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동수정의 단계적 변화론 모형(Transtheoretical Model)에 의한 일부 농촌성인의 흡연, 음주 및 운동행태 분포와 상호 관련성 (Distribution and Interrelationship of Smoking, Drinking, and Physical Exercising among Some Rural Adult, an Application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 이무식;이영성;신현화;이건세;윤석준;정기현;김은영;천병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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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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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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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이 연구는 일개 군 지역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 접근전략 개발을 위하여 흡연, 음주 및 운동에 대한 행태를 단계별로 그 분포를 기술함으로써 향후 건강증진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적용 및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접근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조사의 대상자는 옥천군의 30세 이상 주민 중 남성 384명(43.1%), 여성 508명(56.9%)이었다. 조사는 1999년 8월중 6일간 다단계 추출법으로 선정된 세대별로 구조화된 면담지를 이용한 직접 방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용된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조사변수로는 성, 연령, 학력, 직업, 총수입, 결혼상태 등을 포함하였으며, 흡연과 음주 그리고 운동은 행동변화 6단계로 측정하였다. 흡연경력자의 흡연의 행동수정 변화 6단계의 분포는 남자인 경우, 계획전 단계에 50.6%, 계획 단계에 32.5%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 계획전 단계 60.6%, 계획 단계 28.8%로 계획전 단계와 계획단계에 집중된 분포 양상이었다. 음주 경력자에서는 남자인 경우 계획전 단계가 72.8%, 계획단계 19.3%였으며, 여자의 경우 계획전 단계 80.3%, 계획단계 15.5%로 계획전 단계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었다. 운동의 경우에도 남자가 계획전 단계가 80.6%, 유지단계 1.8%, 완료단계가 10.2%였으며, 여자의 경우 계획전 단계 87.6%, 유지단계 1.2%, 완료단계 5.3%로 계획전 단계에서는 여성이 더 높았으나 준비단계 이상의 긍정적인 단계에서는 남자가 더 많아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성인들에서의 건강증진의 접근전략에서 위험요인별로 각기 다른 단계별 전략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특히 흡연, 음주, 운동의 건강증진 전략은 계획전 단계가 일차적으로 목표되어야 한다. 흡연과 음주 그리고 운동의 행동수정 변화 단계간에 유의한 일치도는 없었으나 상관 분석에서는 흡연과 음주, 음주와 운동이 유의한 상관을 다변수 분석에서 운동과 음주, 운동과 흡연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행동수정의 단계적 변화론 모형의 건강행태 측정에서 그 타당도가 재확인 되어야하며, 이러한 행동수정의 단계별 변화론의 적용결과는 추후 중재연구의 전향적 추적조사를 통하여 검정되어 건강행위로의 가능한 출입구(gateway)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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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정보 및 광물자원 분야 국외 중장기 연구개발 주제 및 시장정보 분석 (Analysis of Abroad Mid- to Long-Term R&D Themes and Market Information in the Geological Information and Mineral Resources Fields)

  • 안은영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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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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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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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능정보사회 전환에 따라 급격한 삶의 모습과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존의 3년 단위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의 기관평가를 중장기 관점으로 5년 단위의 기관 사업계획과 평가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지질자원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적 관점으로 중장기 연구개발 주제 도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국외 지질자원 관련 공공 연구기관의 중장기 전략 수집,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서면 조사, 국외 시장정보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산·학·연 분야를 두루 포함한 국외 벤치마킹 정보를 수집한다. 영국지질조사소,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 미국지질조사소는 중장기 계획에서 3차원 국가 지질정보, 화산/지진/토양 침식/산사태 등 지질환경재해 예측, 저탄소 경제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금속/소재 광물자원 개발 등을 제시했다. 프랑스 IPGP-CNRS와 핀란드 지질조사소 등의 국외 연구소 및 대학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지질정보에 대한 기초·기반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세부 연구 주제로 지구 핵에서부터 표면에까지 지구/지진의 변형 과정 연구, 최신 지질 정보 생산을 살펴볼 수 있었다. 광업자동화 및 디지털 지도 분야 시장 분석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육상·공중에서 데이터 수집 및 모바일/3차원 정보 제작, 자연스럽고 빠르며 실시간의 지도 제공, 주문제작 지도 설계, 여러 플랫폼에 적용가능한 지도 제작 지원, 지질환경재해 위험평가/재난관리 정보 및 지도 제공에 대한 지질자원 분야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Sherlock을 활용한 차세대 중형위성용 CCB 솔더 접합부의 기계적 신뢰성 평가 (Mechanical Reliability Evaluation on Solder Joint of CCB for Compact Advanced Satellite)

  • 전영현;김현수;임인옥;김영선;오현웅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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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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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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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우주용 전장품에 다양한 실장형태의 고집적 소자가 적용됨에 따라, 기계적 환경에서의 고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모델 제작 전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조기진단으로 개발기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설계절차 구축이 요구된다. 고신뢰도 전장품 설계를 위해 기존에 적용되어온 Steinberg의 피로파괴이론은 최근 다양한 크기와 실장기법의 소자를 갖는 우주용 전장품에 적용하기에는 이론적 한계와 이들 각각에 대한 모델링 기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자의 상세 유한요소모델을 구축할 시, 다수의 실장구조를 갖는 고집적화 기판을 모델링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신뢰도 전장품 설계기법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적용된 설계와 다른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상용 신뢰성 수명예측 도구인 Sherlock을 이용하여 차세대중형위성용 탑재 전장품인 CCB(Camera Controller Box)에 대한 인증시험수준에서의 고장 메커니즘 별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무상증자 실시기업의 장기성과에 관한 연구

  • 김병기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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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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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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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기존연구에 의하면 무상증자의 공시는 공시기간 중 정(+)의 가격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증자에 대한 이러한 시장의 호의적인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중 무상증자는 좋은 내부정보를 외부에 신빙성 있게 전달하는 신호기제가 될 수 있다는 신호가설이 특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짧은 공시기간 중의 정(+)의 주가반응만을 보고 신호가설이 지지된다고 단정짓는데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신호가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상증자가 사업기회의 확대, 미래현금흐름의 증대, 추후 차입여력의 증대를 가져오는가를 더 면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무상증자 실시기업의 장기성과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1)공시기간 이후의 1년 이내의 기간에 중점을 둔 대부분의 기존연구와 달리 증자 후 36개월간의 장기성과를 측정하였으며, (2)주가수익률 자료와 회계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장기성과를 조사하였고, (3)장기 초과수익률 측정과 검증에 있어 통계적 오류가 있는 누적초과수익률(CAR)을 보완하기 위해 매입보유초과수익률(BHAR)을 사용했으며, 이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표본기업과 비교기업을 선정하였다는 데 있다. 실증분석 결과 신호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무상증자 실시기업이 시장평균 또는 비교기업인 비증자기업에 비해 장기적으로 주가수익률 및 영업성과에 있어 저성과를 보이는 증거를 상당 수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가중평균수익률로 조정한 보유기간 초과수익률의 경우 증자 후 1개월에서 24개윌까지의 BHAR이 5% 미만 수준에서 부(-)의 값을 보였으며, 비모수통계치를 사용할 경우 $1{\sim}36$개월까지의 전기간에서 유의한 부(-)의 저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업성과면에서도 증자기업이 비증자기업에 비해 증자 후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해 현물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경후에는 현물시장에 비해 선물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 분석에 의하면 변경후가 변경전에 비하여 선물이 현물을 선도하는 시차가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동시에 가격제한폭 확대후에 비효율적으로 되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기간에서는 선물의 15분 선도효과와 현물의 1분 선도효과가 발견되어 선물의 선도효과가 지배적임을 발견하였다.적 일정하게 하는 소비행동을 목표로 삼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성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활동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서, Los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반전거래전략이 Winn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계속거래전략보다 적합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를 각각 투자대상종목으로써 매수보유한 반전거래전략과 계속거래 전략에 대한 유용성을 비교검증한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 각각의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에 의하면, 반전거래전략의 Loser포트폴리오가 계속거래전략의 Winner포트폴리오보다 약 5배정도의 높은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을 실현하였고, 반전거래전략의 유용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투자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6개월에서 36개월로 이동함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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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분광 스펙트로미터를 활용한 분광특성 기반의 수심 측정 기법 적용성 검토 (Evaluation of Depth Measurement Method Based on Spectral Characteristics Using Hyperspectrometer)

  • 유호준;김동수;신형섭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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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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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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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기후변화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하천의 급속한 재퇴적 및 침식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하상 조사의 공간적 범위 및 밀도가 대폭 증가하고 조사 간격은 줄어드는 추세에 반해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하상 조사 효율화를 위해 혁신적인 하상조사 기술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상 조사의 핵심은 다양한 하천 조건에서 하천의 수심을 측정하는 것에 있으며, 일반적인 지상의 지형측량에 비해 수중에서의 직접 조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위험과 시간, 비용을 수반한다. 이에 전통적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양 수심측량에 주로 활용되어 온 음향측심기(Echo-sounder)를 하천에 적용하였지만, 여러 기술적 한계로 여전히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격탐사를 활용한 기법이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분광특성을 활용한 수심 측정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광특성 중 반사도를 활용하여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을 적용한 결과, 약 0.95 m이내에 해당하는 수심 범위에서 실제 측정된 수심과 0.986, 0.053 m에 해당하는 상관성과 오차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드론에 탑재된 초분광 센서에 접목할 경우, 공간적인 수심 측정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광범위한 영역의 주기적인 하상변동조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융복합 기술 실증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기술과 타 분야 기술 간 연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inkage between Intelligent Security Technology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and other Technologies for Demonstration of Convergence Technology)

  • 신영섭;한선희;유인재;이재용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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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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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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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5대 강력범죄는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의 불안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위험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부족하고 현재의 영상분석 기술로는 정확한 범죄자의 인상착의 확인 및 추적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위치결정 기술 및 지원서비스와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서비스 기술 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 기반 기술과 타 분야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계 가능성이 있는 기술 및 서비스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방범 기술과 타 분야 기술 및 서비스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기술과 지능형 방범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연계 시 고려할 사항을 5가지 기준으로 맞추어 이를 토대로 연계가 가능한 서비스를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계 가능성이 높은 타 분야 기술 3가지를 선정 후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도출된 연계 방안은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활성화 및 기술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공적보증의 효과성과 시장기반 금융제도와의 공존 (Effectiveness of Public Credit Guarantee System and Its Coexistence with Market-based Finance Schemes)

  • 노용환;홍재근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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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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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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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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