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방 분야 무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은 점차 대형화, 복잡화 그리고 장기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예산 및 개발 기간도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분야의 예비 타당성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소요의 적절성,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기체계 개발의 효과적인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있다. 첫 번째로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들을 기존 연구결과 및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AHP 기법을 사용하여 기술적인 위험 및 수익성 차원에서 평가 요소들의 가중치 값을 구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인 32개 무기체계에 방법론을 적용하고 결과를 위험성과 수익성 차원의 4가지 분류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기존 방법론에서는 간과할 수 있었던 수익성 차원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위험성이 높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해졌으며 전략적인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과 도시인구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인프라 개발 건설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베트남 정부는 재정 및 행정 능력의 한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를 채택하고 있다. PPP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사업으로 사업 실패 시 장기적 큰 피해가 될 수 있어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스크 요인의 영향과 관리정도 분석에 SOM분석을 제안한다. SOM분석 방법은 시각화 분석으로, 각 리스크 요인의 색상 패턴을 통해 상관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SOM을 활용하여 베트남 PPP 사업의 위험요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에서 제외된 100미터 미만인 선박의 안전진단 결과 부두의 평면배치가 변경되는 등 안전진단제도의 맹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안전진단 시행이전에 사업이 승인되어 공사 작업 중에 공사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통항시 위험성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홍도 방파제 안전진단에 따른 평면배치의 사례와 솔빛대교의 사례를 통해 특별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는 달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게 사업위험의 정도를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비사업위험에서 정치적 위험과 환위험 등의 추가 위험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정치적 위험의 식별 및 평가를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의 구분을 기초로 정치적 위험의 차원을 규명하고, 정치적 위험의 평가모형을 개발한다. 그리고 평가모형의 적용방법을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제시하고, 정치적 위험의 충격과 정치적 위험 발생가능성의 변화에 따른 요구수익률 변화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정치적 위험의 충격이 부정적인 경우에도 투자유치국 현지시장의 수익률변화에 대한 정치적 충격의 발생 가능성 변화에 따라 요구수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정치적 위험의 차원에 따른 손실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정치적 위험의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속철도 운행, 도시철도 고밀도화, 무인자동운전의 경량전철 등 신교통시스템 도입 등 급변하는 철도환경에 따른 철도안전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철도사고 사망자는 설비개량, 노후차량교체, 건널목입체화로 감소하고 있으나 10년을 주기로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형참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고 이의 효율적인 시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안전체계 구축 및 기술분야별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종합기술개발사업의 철도사고 위험요인분석(PHA : Preliminary Hazard Analysis)을 토대로 관계있는 위험원을 선정하였다. 또한 위험원에 의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도신호분야의 안전기준항목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실태,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개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1년 이후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다수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부 기업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위험의 관리도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시공회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제도화 방안,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수요자금융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점에서 정보보호 영역의 통합보안관리 기능을 확장, 제시한다. 기업은 윤리경영을 기초로 사업과 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이 사업의 중단을 가져올 여러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예방,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직결된다. 기업의 사업연속성에 관련된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조기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업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기능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보다, 종합적으로 연계되고 일관적으로 관리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문의 기업이 자사의 사업 및 서비스를 정보화에 의한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어, 주요 경영정보 및 고객정보의 유출 및 해킹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기업의 사업연속성에 점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적인 보안관리를 위한 통합보안관리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나, 현재 정보보호의 범위안에서 보안관제를 주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축된 보안관리 기능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통합보안관리 기능과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업연속성 확보를 고려한 통합보안관리의 기능항목과 구성을 정의하고 통합보안관리의 추진 방향과 기 구축된 통합보안관리 환경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통합보안관리가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함에 있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물 관련 재해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식을 균형있게 논의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기반의 재해경감정책 등 새로운 대응방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000년-2006년 기간 Emergency Disasters Database (EM-DAT)에 기록된 전 세계 2,163건의 물 관련 재해는 총 2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런 재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지만 특히 재해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개발과 존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해관리를 간과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기본원칙, 2011년 중간평가 검토, 2015년 이후 제시될 새로운 재해위험경감 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과 일본 고베시의 JICA 등을 방문하여 물 관련 재해 대응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물 관련 재해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로 설정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댐이나 제방 등 홍수위험관리기술과 같은 구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홍수위험도 분석과 관리, 도시홍수위험경감계획, 관련 법규제정, 지역홍수위험경감과 민관협력 등과 같은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물 관련 재해관리 경험을 정책, 사업, 사례와 연관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게 하는 초동대응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교육을 포함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홍수, 가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와 관련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물 관리 경험에 기초한 재해위험경감 교육과 훈련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극 미세 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고가 장비와 시설에 대한 대량 투자, 그리고 고속, 저전력, 멀티미디어로 대변되는 칩의 다기능화라는 반도체 기술의 기술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조망한다. 이러한 환경 내에서 산업화 이전 핵심기술을 산·학·연이 공동 개발함으로써, 연구개발 위험도를 줄이고 국가적으로 핵심기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1998년부터 시작된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 기술개발사업 (System IC 2010 : A Collaborative Project for Excellence in Basic System IC Technology)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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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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