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 firstly, and secondly, examining the policy measures in order to enhancing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 system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Project finances are very activated in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apartment development, since 2001. But most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 are not virtual project finance, but conditional corporate finance, because most of project finance didn't uses bankruptcy remote. Therefore, the main policy measures in order to activate effective growth of project finance are, first, institutionalizing of project finance, second, enhancing the feasibility study capabilities of finance companies, third, using the real estate funds effectively, and forth, networking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s with long-term mortgage finances.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실태,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개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1년 이후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다수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부 기업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위험의 관리도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시공회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제도화 방안,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수요자금융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