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PBS(Project Base System)를 전면도입, 시행함에 따라 국가목표에 따른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원리에 의한 연구수주와 관련하여 효율성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사업규정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행정보는 목표달성도 중심의 효과성 평가에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평가를 적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개념보고서에서 제시한 바 있는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정보를 도입·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A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가능한 SEA측정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하게 될 SEA측정치는 (1)투입측정치 (2)결과측정치 (3)산출측정치 (4)투입 대 성과와의 관련성 (5)설명정보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새만금에 조성되는 환경생태용지사업의 실물옵션기법을 사용하여 경제성분석을 하였다. 30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수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을 정의하였다. 수익의 변동성을 시나리오 분석방법으로 계산하여, 경영적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 기반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환경생태공원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이용객수, 입장요금, 체험프로그램요금, 유지관리비용 등은 국내 유사한 환경생태공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운영 중 포기할 수 있는 옵션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옵션가치를 계산하였다. B/C는 1미만의 값이 나오고, NPV는 음수로 나와 전통적인 경제성분석방법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나, 실물옵션분석으로 평가하면 사업의 가치가 상승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NPV(-466억원)과 옵션가치(281억원)의 가격차이 747억원의 가치상승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환경생태용지사업을 계획하려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투자담당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물옵션기법을 활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여 경제성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랜트 건설사업에서 모듈러 설계대안에 대한 위험기반의 평가지수를 도출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① 기초사업비와 모듈을 적용하는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 ②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시공업무에 대한 중요도, 편리성, 효율성 지수를 평가하는 단계, ③ 중요 위험사건의 영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비를 분석하여 총사업비를 추정하는 단계, ④ 모듈 설계대안별로 평가된 관리업무의 효율성 지수와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RVI를 도출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Module Plan-A는 Pipe Rack을 모듈로 적용하는 경우, Module Plan-B는 Steel Structure, Pipe Rack, Process Module을 모듈로 적용하는 경우로 설정하여 관리업무의 중요도, 편리성, 효율성 지수를 평가하고 위험예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모델을 검증한 결과, 1개의 공종에 모듈을 적용한 Module Plan-A 보다 3개의 공종에 모듈을 적용한 Module Plan-B가 관리업무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사업비에서 간접비가 절감되어 종합적인 RVI는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환경평가지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및 개발사업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 가능지를 분석하여 등급별 지도로 제작하고, 이를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와 비교하여 그 부합 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연구 결과 개발사업이 가지는 고유 특성과 환경성을 반영한 개발 가능지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간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전국토를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지역적 특성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서비스 시스템내에 지역 및 특정 개발사업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낙농자조금사업은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업이지만 짧은기간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분유재고량을 줄이고 폭락하였던 젖소송아지값을 회복시켜 안정기조를 되찾게 된 성과도 가져왔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으로 낙농산업을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겠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낙농자조금사업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LG실트론 구미1공장은 지난해 보일러 절탄기를 설치하는 ESCO사업을 처음 실시한 데 이어 고효율 조명과 폐열회수, 각종 공정개선 등 다양한 아이템의 ESCO사업을 전개해 에너지절약에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계획된 사업만도 15건이 넘을 정도로 적용범위를 넓혀 이제 이 공장에서 ESCO사업분야를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 주요부처의 항공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췌하여 일선 연구 현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간접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70개 종합병원 회계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지표는 수익성으로 사업수익에 대한 순이익, 보조금지표는 사업수익에 대한 보조금(시설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연구수익, 기부금수익)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직접보조금인 국고보조금 비율은 공립기관이 57.30%로 매우 높았다. 간접보조금으로 세금감면 효과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결손 또는 운영보조 목적인 연구 수익 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이 2.8%로 가장 높았고 기부금수익 비율은 공립기관이 36.4%로 가장 높았다. 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학교병원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비율과 연구수익 비율이 낮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으며, 의료법인과 재단법인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활용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초기 사업부지 확보를 통한 토지매입 후 인허가 지연 및 사업비 부족에 따른 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고 외부요인의 변동성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전략적인 투자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실물옵션, 더 나아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다중 실물옵션을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전략적이고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 프로젝트 중 오피스 개발 사업을 선택하여 다중 실물옵션 모델을 적용하고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과 단일 실물옵션 모델의 결과값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다중 실물옵션의 가치가 현금흐름할인법과 단일 실물옵션의 가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실물옵션 가치평가에서 사업의 가치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의사결정권자는 본 연구와 같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다양한 상황에서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공간정보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관심과 대상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과정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 (정사영상/수치표고모형) 구축 사업을 사례로 국가 공간정보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으로 우선, 3차원 공간정보 사업성 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과 편익 추정을 위한 대상 항목과 업무를 정의함으로써 평가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때 경제성 분석의 대상은 가치창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공동 활용 편익 중 2차원 지도제작 업무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 절감 편익과 절감액 추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종합분석을 통해 사업성 검토를 위한 최종적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무형의 편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편익 추정에 어려움이 있는 3차원 공간정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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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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