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BTL 사업이 시행되었다.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인 BTL 사업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sim}30$년 동안 민간업체가 운영 및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운영관리의 사업단계 중 운영관리 단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다. 하지만, 운영부문에 있어서 Risk 대응방안의 부재, 종합관리System의 부재, 성과수준요구서의 모호함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BTL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와 연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BTL사업 운영부문의 형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질자원 분야에서 지질도 및 주제도 제작, 조사 및 관측 사업 등은 실용화상용화 목적의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장기적이며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계속적인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의 종료시점을 제시하기 어려워서 사업 평가 시 해당 연구사업의 현재 진행단계를 제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분야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정량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실용화 기술에 적용하였던 NASA 기술개발단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지질도 및 주제도 제작, 조사 및 관측 사업 등 지질자원 기반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지질자원 기반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적용범위(coverage) 개념을 적용하여 기본원리이해 기획연구(TRL 1)에서 최종 생산물(product)인 특정지역 및 전세계/전국토 정보 구축, 수요자 맞춤형 보급 연구(TRL 9)로 기술개발단계(TRL)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시범적용 등의 실증연구 절차를 가지는 지질환경 등 분야에서도 실용화 성과를 기반으로 기술개발단계(TRL)를 적용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시범지구 적용 등 실증연구 시작 단계를 TRL 5, 시범지구의 규모 및 적용 개수 확대를 TRL 6, 실제 규모 1/10 수준 시범지구 적용을 TRL 7로 제시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의 변천 및 추진과정을 시대별로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착수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성과와 자원 투입실적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현재 2단계 수행중인 동 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방안을 연구기획 및 관리시각에서 제시하였다.
디지털 인쇄는 다품종 소량 인쇄가 가능하고,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출력할 수 있어 재고 및 폐기 처리가 줄어든다는 장점과 함께 내용 수정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옵셋 인쇄가 수행하지 못했던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필요한 수량,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에 맞추어 인쇄한다"라는 POD(Print On Demand 주문형 인쇄) 컨셉에서 시작된 디지털인쇄는 CRM(고객관계관리) 기법의 실행 단계로서 1:1(One to One) DM, TransPromo(트랜스프로모) 등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연구기획 단계부터 사업화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을 포함하는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하여 기술동향, 시장분석,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환경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해 후속심화 연구를 위한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공유 및 재사용을 지원하는 표준화 기반의 정보공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R&D정보와 NDSL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R&D활동관련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NDSL-NTIS 연계 및 융 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계체계 구축, 분석기반 개선, 개념기반 체계 구축, 연계활용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관리기능 개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R&D정보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Project Financing(PF) was introduced from the way of banks' conditional financing that take buried oil as security and offer required money to oil explores which have weak loaning ability in the U.S. 1930s. After that PF has developed with financial market and it has been activated in the market of Korea since 'An Institution about Private Financing Invitation Promotion' was established. Started with I-Hwa Ryoung tunnel project, PF has been used in the Metropolitan Area Airport Highway and etc. But because of the risk that occurred by PF's complexity and uncertainty, PF has not been used fully and there are only few practical exampl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decrease, identify and extract the risky factors of project that being planned by PF.
21세기는 문화패러다임의 시대이며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하는 공공환경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중심형 공공디자인의 개발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중심형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을 위한 전략 프로그래밍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모델을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진 프로세스 모델이 아니라 선택형 참조체계 방식의 모델로 개발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략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단계별 관련지표들을 분석하였다. 프로토타입 단계들 중에서 특히 장소전략 수립단계(리소스, 미션, 타겟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정성적 사례분석을 통해 연관요소들을 추출하였고 이에서 공통점을 분석하여 단계별 관련지표로 설정하였다. 모두 81개의 지표가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 금액은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5,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2020년 1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 리스크가 적은 ODA 자금을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 사업을 제안하였다. 사업 진출을 위한 건설기업의 ODA사업 역량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FGD 기법을 활용하여 34개의 역량 요인을 선정하였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BSA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업단계별 중요 관리 요인은 기획 및 발굴(6개), 수주 및 마케팅(6개), 엔지니어링 및 시공(3개) 등 총 15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중 가장 기업들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항목으로 클레임 및 리스크, 수주활동을 위한 기업의 역량,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중요 관리 요인은 역량별 역할 주체에 따라 개선하여 향후 ODA자금을 활용한 사업 수주 경쟁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주택건설시장은 가격 경쟁의 심화와 함께 형태 구조적인 다양화가 동반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업 기획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점점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개산견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초기 기획단계의 공사비 산정에 관한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성을 고려하여 결과를 도출한 경우는 많지 않다. 비용 산정 시 지역적 보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비용 추정이 가능하고, 이는 곧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아파트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지수 산정 방법론 및 산정 모델을 구축하고, 공사비 추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지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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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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