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8권2호
• /
• pp.139-161
• /
• 2017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 TTA 저널
• /
• 통권99호
• /
• pp.123-130
• /
• 2005

초고속 무선인터넷에 대한 요구가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무선랜(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시스템이 초고속 무선인터넷의 기반구조로써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취약성이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써 IEE 802.11i 표준은 지난 2004년 6월 24일에 IEEE802 SEC(Sponsor Executive Committee)의 투표를 통과하여 2004년 7월에 IEEE 표준으로 확정되었다[2]. 또한 신속한 국제표준화를 위해서 ISO/IEC JTC1 Fast Track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로 상정되어 2004년 12월 8일부터 최종 승인을 위한 투표를 진행 중이다[5]. 본 고에서는 IEEE 802.11i 무선랜 보안 표준이 담고 있는 인증 방식, 키 교환 방식 및 암호 알고리즘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4권3호
• /
• pp.236-242
• /
• 2009

2관절 유연한 로봇 팔는 관절 축을 회전할 때 진동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연한 로봇팔의 진동 동력학은 bernoulli-Euler의 beam이론과 라그란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dot{D}$-2C가 skew symmetric이다는 사실을 사용하여 계산량을 줄이는 단순한 구조의 새로운 제어기를 제안한다. Lyapunov 안정도 이론은 관절을 조절하기 위한 안정한 확정적인 비선형 제어기를 성취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 원자력산업
• /
• 제36권5호
• /
• pp.5-19
• /
• 2016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 관리 로드맵'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 관리의 세부 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만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 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할 예정이며, 과학 조사, 부지 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간 닭고기
• /
• 통권141호
• /
• pp.85-87
• /
• 2007

2005년 하반기 육용원종계 쿼터제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 원종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06년 총 수입물량은 141,600수로 지난해 109,200수 대비 29.7%가 증가했고, 올해 수입예정 물량도 195.000수에 달해 향후 종계 및 육계 수급불안이 예상된다. 이에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4개 원종계사(삼화육종, 한국원종, 하림, 마니커)가 참석한 가운데 육용원종계 수급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원종계 4사는 향후 종계 및 육계 수급안정 차원에서 원종계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 성했다. 그러나 이미 자체사용량과 판매처 등이 확정된 상태여서 향후 수급불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본고는 이날 회의자료를 일부 발췌해 게재한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 /
• 97호
• /
• pp.61-64
• /
• 2003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획적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획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획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 /
•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1993년도 제5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 /
• pp.427-436
• /
• 1993

국제 표준화 기구 (ISO) 에서는 1992년에 국제 표준 글자 부호계 ISO 10646을 확정하였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국제 표준 한글 부호계는 새로운 조합형과 완성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조합형은 옛한글까지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새로운 조합형의 실용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조합형 한글 부호계를 지원하는 옛 한글 문서 편집기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또한 편집기 개발을 통하여 확인한 다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첫째, 새로운 조합형을 써서 한글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둘째, 새로운 조합형으로 옛 한글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옛 한글 문서 편집기의 성공적인 개발로, 이 때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옛 한글 자료의 전산화가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 고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의정연구
• /
• 제17권3호
• /
• pp.145-170
• /
• 2011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7권5호
• /
• pp.1139-1144
• /
• 2012

산업용 로봇의 하중률은 1대 10에서 1대 30이고, 3대 1의 하중률을 가지는 인간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 다음 세대 로봇의 목표 중에 하나는 하중률이 될 것이고, 이것은 가벼운 로봇을 개발함으로 가능할 것이다. 2관절 유연한 로봇팔은 관절 축을 회전할 때 진동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연한 로봇팔의 진동 동력학은 오일러 베르누이의 보 이론과 라그랑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dot{D}-2C$가 skew symmetric이다는 사실을 사용하여, 계산량을 줄이는 리아프노프 안정도 이론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의 새로운 제어기를 제안한다. 2링크 유연한 로봇에 대한 확정적인 적응제어 법칙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보인다.

• 한국조리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114-129
• /
•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무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장르와 템포를 제시할 수 있으며, 둘째, 호텔 내 레스토랑과 테마 레스토랑 유형별 적합한 배경음악의 장르와 템포를 제시하여 호텔과 레스토랑 경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음악의 장르와 템포에 의해 고객의 무드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 및 재방문, 추천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업장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시간적, 금전적인 감수가 필요한 리모델링을 보다는 배경음악의 변화가 훨씬 용이할 것이며, 업장의 컨셉이 확정되었다면 그 컨셉을 더 표출해 줄 수 있는 것이 음악이며, 고객의 특정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르와 템포대로 곡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편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느린 템포를, 친숙하고 행복한 감정을 위해서는 중간 템포를, 기쁨과 호감을 위해서는 빠른 템포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편안함을 유발시킨 느린 템포는 고객의 업장 내에서의 체류시간 길게 할 것이며, 반대로 빠른 템포는 체류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좌석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선 빠른 템포의 음악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의 감정을 음악으로 조율하여 고객 만족과 재무성과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