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표는 특정 집단의 사망 경험(mortality expereience)을 반영하여 각 연령에서의 기대여명을 추정하는 통계적 모형이다. 사망 경험은 사망확률(death probability)을 통해 반영되는데, 사망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사망률(death rate)로부터 사망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의 선택이며, 둘째는 사망확률의 불규칙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활 방법, 셋째는 초고령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망확률 추정 및 확장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망확률 추정방법의 선택을 위해 Chiang 방법, 상수방법, Greville 방법, Reed and Merrell 방법 및 Keyfitz and Frauenthal 방법을 비교하며, 평활 방법으로는 Beers 방법, Greville 방법 및 이동평균 방법을 비교하도록 한다. 또한 초고령에서 사망확률 추정 및 확장을 위해 총 12가지 수학적 함수를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방법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명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생명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기간별 성별 기대여명의 역전현상(cross-over)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통계청에서는 출생 및 사망 신고가 동시에 누락되는 영아사망 미신고분을 감안하여 기간 출생률 및 사망률, 생명표상의 기간 영아사망확률을 추정하여 왔다. 보건복지부의 93년 및 96년 출생 코호트 영아사망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통계청이 1971년-1997년 영아사망확률을 재추정하였다. 자료원은 사망신고 자료, 보건복지부 조사. 선진국의 사망신고 자료, 모델생명표 및 일본생명표이었으며, 17가지 방법으로 시산하였다. 최종 방법은 1993년 보건복지부 조사의 사망확률과 사망신고 자료의 1∼4세 사망 확률 관계에 의존하여 1971-1991년 영아사망확률을 추정하였고, 93년은 93년 보건 복지부 조사의 영아사망확률을 사용하였으며, 95년과 97년에 대해서는 93년과 96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나타난 영아사망확률 감소율을 적용하였다. 영아사망확률은 Coale-Demeny North Model 을 활용하여 영아사망률로 전환하였다. 통계청이 수집한 98년 화장장 자료로 영아사망 미신고를 보완하여 영아사망률을 추정해 본 결과 화장장 자료는 영아사망수준 추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원이 될 뿐만 아니라 신생아사망을 크게 보완하고, 태아사망 및 주산기사망 통계 생산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충돌안전기준의 도입에 따른 보행자 사망자수 감소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국내 교통환경 특성을 반영한 보행자 사망확률모형을 개발하고, 사망자 감소 효과 추정에 반영하였다. 사고재현을 통해 추정된 충돌속도를 보행자 사망확률모형의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다.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logistic regression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충돌안전기준의 주요 변수인 HIC(Head Injury Criterion)와 충돌속도의 변화에 따른 사망자수 감소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은 향후 국내 실정에 부합되는 충돌안전기준의 개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첨단 차량의 개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선택실험법(CE)을 이용하여 다속성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된 선택들로부터 확률적 인간생명 가치(VSL)를 추정하였다. 사망 위험의 네 가지 속성들(사망 원인, 사망위험의 자발성, 사망 시기, 사망 위험 감소의 크기)을 이용하여 선택 대안들의 집합을 설계하였다. 다항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10년 동안 1/1,000의 사망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연간 27,930원, 성인의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116,773원, 자발적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97,682원, 비자발적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연간 77,234원을 지불하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다양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로는 청소년 이하(18세 미만)인 경우 11.65~13.67억 원, 성인(18~59세)은 16.31~18.33억 원, 노인(60세 이상)의 경우는 11.28~13.3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사망위험감소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와 암 발생위험감소가치(Value per Statistical Case, VSCC)를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망위험확률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던 방법과 달리 사망위험을 암 발생위험확률과 암 발생 시 사망확률, 즉 조건부 확률 형태로 선택 대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망 및 암발생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암 발생 시 동반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과 고통 및 통증 수준을 속성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사망위험감소 가치는 약 9.52억 원에서 33.59억 원, 암 발생확률감소가치는 약 0.42억 원에서 약 2.7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사망위험감소가 암 발생확률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암 발생 시 사망확률의 감소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사망위험감소가치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발생 시 나타나는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이나 고통 및 통증은 설문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에 영향이 있기는 하나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2요인(two-factor) 사망률 모형에 평균회귀모형(mean reverting process)을 적용하여 2요인의 확률적 변동을 모형화하여 사망률리스크(mortality risk)와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분석하였다.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 사망률 개선의 둔화가 관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선형증가 또는 감소의 사망률 개선 모형을 보완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영국의 1991~2015년 사망률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한 모형의 모수를 메트로폴리스 알고리듬을 이용해 추정하였고 추정된 모수 값을 이용하여 다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간의 미래 사망률 예측값을 계산하였다. 평균회귀 모형의 특성으로 인해 약 60년의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사망률 개선이 거의 사라져 사망률이 일정한 값에 근접하였다. 사망률 개선이 둔화되는 현상이 관측되는 특정 집단(국가, 사회)의 경우 2요인 평균회귀 모형은 장기간 사망률 예측방법의 대안으로 간주될 것으로 기대되며, 모형의 응용으로서 평균회귀율의 추정결과로부터 사망률 개선의 속도를 계량화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2014년~2040 기간의 사망률 예측값을 이용하여 25년 만기 장수채권의 발행가격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피행위의 다목적성(결합생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암 검진 행위라는 회피행위 자료에 대해 표본선택편의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 사망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도출과 더불어 확률적 인간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 VSL)를 추정하였다. 간암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및 시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가계생산함수모형의 틀에서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한계편익을 추정하였다. 간암 검사를 받을 확률을 높아지도록 하는 변수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유배우자인 경우, 현재 흡연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염려 정도가 높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검진과 관련된 비용은 조기 검진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사망위험의 크기 및 성별, 교육받은 기간, 유배우자 여부, 가구 소득에 의해서도 예상한 대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암 검진에 의한 사망위험 감소 크기(risk)의 한계효과는 321,097원이다. 교육년수(edu)의 경우 1년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905원, 가구 소득(hinc)이 100만 원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1,743원 증가한다. 한편 남성인 경우가 여성에 비해 간암 검진비용으로 12,310원을,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7,969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암 검진으로 인한 조기사망위험 감소로부터 도출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는 평균 사망위험 감소 수준 및 평균 암 검진 비용 수준에서 3억 2,110만 원이다. 또한 암 검진 소요비용과 암 검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해 민감도 분석의 결과에서는 확률적 인간생명가치가 1억 6,055만 원~6억 4,21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경쟁위험자료에서 일부 공변량들이 연구대상들의 일부분에 대해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 결측된 공변량 값을 가진 연구대상들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향된 추정치와 효율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누락된 공변량을 가진 원인별 비례위험모형의 회귀모수 추정을 위해 다중대체 방법과 증대된 역 확률 가중 방법을 연구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다중대체 방법과 증대된 역 확률 가중 방법에 의해 구해진 추정량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이 방법들이 잘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전립선, 폐, 대장, 난소 암 선별 시험 연구에서 제공하는 종양 크기의 값이 누락된 유방암 자료에 대해 암 사망 위험률과 다른 원인 사망 위험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대체 방법과 증대된 역 확률 가중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중대체 방법과 증대된 역 확률 가중 방법에 의해 원인별 비례위험모형을 적합한 결과, 인종, 기혼여부, 병기, 분화도, 종양의 크기는 유방암 사망 위험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였으며, 병기가 유방암 사망 위험률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진단시 연령과 종양의 크기는 다른 원인 사망 위험률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였다.
본 논문은 평균회귀 2요인 사망률 모형에 코호트 효과를 반영한 개선된 확률론적 사망률 모형을 제시한다. 한국 남자의 사망률 자료를 바탕으로 가중평균최소제곱법과 메트로폴리스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사망률 모형을 추정한 결과 코호트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킴을 발견하였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금사업자가 자신의 장수위험을 금융시장에 순차적으로 전가하는 수단으로서 옵션방식 이자지급 장수채권의 활용을 제안하고 발행채권의 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이 기여하는 점이다. 특히 생존지수에 의해 이자지급 현금흐름이 결정되는 장수채권 가격산출을 위하여 코호트 효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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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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