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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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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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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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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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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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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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안적 작업조직을 둘러산 다양한 주장과 논쟁이 단위조직 사례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개념적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정작 노동자 관점에서의 양적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패널 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대안적 작업조직의 대표적 형태로써 테일러 방식과 린 방식, 자율팀 방식을 유형화한 후 각각 조직의 재무적 성과와 노동자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경우 린 방식의 대표적 특성인 QC, 제안활동 등의 개별참여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린 방식을 준거로 사회기술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팀과 테일러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안적 작업조직으로써 린 방식과 자율팀 방식이 테일러 방식에 비해 조직성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성과측면에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린 방식과 자율팀 방식간 비교에서는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노동자 개인의 성과로써 노동시간, 소득, 직무만족도, 조직몰입의 모든 결과변수에 대해 린 방식이 자율팀 방식에 비해 일관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린 방식이 품질개선과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우월한 작업조직이라는 주류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제의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노동자 개인의 성과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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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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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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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의 기업근로자의 일터 학습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에 S에너지의 기업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Ricci의 3단계 분석 절차를 활용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19의 상륙에서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위기감이 만든 대응방안 탐색하기', '적응을 위한 변화된 업무방식 익히기'가 나타났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일터 학습경험은 '위기감에서 오는 생존을 위한 학습경험', '언택트 문화 적응을 위한 학습경험', 'SNS 소통을 통한 학습경험', '성과 창출을 위한 경쟁적 학습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기업근로자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일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였으며, 이는 근로자의 위기상황 대처역량을 높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추후 다양한 분야의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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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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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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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급식외식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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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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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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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online and offline blended education for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foodservice operations in Eunpyeong-gu. For the teachers of the children's foodservice operations, two online sessions and one offline session were conducted with different educational themes each time.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the online program 'Mission Possible' scored 4.8 points and the collective education of teachers and staff scored 4.6 points, indicating that the training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person in charge were high. In other field opinions, it was found that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was very helpful in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children's foodservice operations. With fewer face-to-face opportunities, there were difficulties in on-site support and management. To supplement this, various programs were applied to help children's foodservice operations provide healthy and safe meals and snacks.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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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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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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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1988 서울올림픽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프로그램의 구성과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역대 올림픽대회의 문화올림픽의 발전상과 개최국의 문화올림픽 사례를 고찰하였고, 1988 서울올림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프로그램의 구성과 특성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는 문화프로그램 개념이 심화·발전되었으며, 2010 밴쿠버올림픽을 계기로 IOC는 문화올림픽 가이드를 발간하였고, 2012 런던올림픽을 통해 문화올림픽 가이드를 개정하였다. 둘째, 1988 서울올림픽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프로그램은 개최국과 개최도시 이미지 변화와 위상 및 국제적 교류 제고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문화프로그램에서 1988 서울올림픽은 문화예술축전 속에 경축, 공연, 전시행사,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구성되었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공연, 전시, 축제, 인문 및 체험, 교육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1988 서울올림픽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와 한국의 전통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공감대 확산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특징을 골고루 갖춘 프로그램의 구성이 핵심요소였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문화올림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날마다 문화가 있는,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유산으로 남는 올림픽'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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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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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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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사무직 직원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형식 학습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무형식 학습 사이의 인센티브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로는 첫째, 사무직 직원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무형식 학습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사무직 직원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무형식 학습의 관계에서 회사의 인센티브(물질적 인센티브, 비물질적 인센티브)는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사무직 직원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ICT를 잘 다루는 능력과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인하였는데, ICT를 잘 다루는 능력은 직무수행을 통한 지식획득, 자기개발 능력 함양, 타인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졌고,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직무수행을 통한 지식획득, 자기개발 능력 함양, 타인과의 학습과 정(+)의 관계가 가졌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무형식 학습의 관계에서 물질적 인센티브와 비물질적 인센티브를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수행을 통한 지식획득 사이에만 물질적 인센티브와 비물질적 인센티브가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그 외의 관계에서는 인센티브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중국 사무직 직원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무형식 학습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무형식 학습의 관계에서 인센티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중국 기업의 사무직 직원 채용 및 교육 설계, 회사 인센티브의 보상 방식의 설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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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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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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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생나눔교실>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은퇴세대가 멘토가 되어 후속 세대인 멘티에게 삶의 지혜와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평가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단기간의 평가는 실제 의미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인생나눔교실>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영상추적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핵심 참여자의 질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주제에 적합한 조사방법으로 인터뷰 영상 촬영, 촬영 현장 관찰, 가치부호화를 통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인터뷰 내용에서 키워드를 추출, 가치부호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인문정신가치를 매칭시켜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는 이론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가 추적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다소 짧은 시간 동안 변화된 양상을 분석했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야의 추적조사를 위한 모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 시점에 추적조사를 위해서 연구자들이 진행해야하는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다.

• 항공우주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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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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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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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ways to strengthen it through comparison and curriculum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global competencies in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Methods: In order to explore ways to reinforce the sub-competence of global competen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at a four-year university in Chungcheong-do for one year in 2019, such as 'Global Culture Talk', 'Global Travel', 'Global Nanta', and 'Making Global Friends'. Cases of comparison and applic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were analyzed. The program was attended by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Aviation Service, Department of Design, Department of Manga Animation, Department of Broadcasting and Film, and foreign exchange students. The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not only has clear educational goals, but is also very advantageous in establishing a feedback system by measuring its performance. This study will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plan by diagnosing the change in competencies before and after the comparison and curriculum is operated. Results: The overall global competency has increased by 0.2 points compared to 2017. By subsector, it was found that the flexibility increased by 1.4 points. In the field of cross-cultural understanding, it rose 0.6 points, and in the field of global understanding, it rose 2.2 points, showing the largest increase in the sub-fields. Nevertheless, the field of global interest remains at a low level. This is considerably low compared to flexibility and ability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and it is expected that measures for improvement should be continuously sought. Since the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has already exceeded 60 points, it is expected that the global competency of the university will be strengthened if the level is consistently maintained and the emphasis is placed on enhancing flexibility and improving global understanding.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global capabilities is steadily rising. Universities are also reorganizing the curriculum by analyzing the needs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sumers to respond to this. The programs opera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were also made as part of this effort. However, since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global competency, it cannot be but admitted that it is not easy to gauge the change in competency with only a few programs and short-term efforts. However, if the efforts pursued by this study are accumulated and supplemented through feedback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can be expected that there are not a lot of contributions to strengthening global competencies in liberal arts education.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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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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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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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국내 영화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의 주요상을 수상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 K-콘텐츠의 국제적 관심과 코로나19 이후 OTT 산업의 성장은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화제작에 있어 효과음원은 영화 필름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영상의 분위기와 감성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3년부터 한국적 정서를 갖춘 한국형 효과음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 'K-Sound Library'라는 효과음원 아카이브를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그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효과음원 아카이브인 'K-Sound Library'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음향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 서비스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및 해외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음원의 분류체계 및 검색서비스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