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면적 인성검사 II를 이용해 성추행 피해자와 성폭행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을 비교 분석하였다. 방 법 피해 경험 후 6개월 이내에 부산 스마일센터를 내방한 성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피해 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피해 사건의 특성 요인을 파악했다.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자 집단 사이의 다면적 인성검사 II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척도별 집단 비교를 하였고,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각 척도에서 6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낸 대상자의 빈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총 55명 중 성폭행 피해자는 32명, 성추행 피해자는 23명이었다. F, F(B), F(P), Pt, Sc, Ma, RC6, PSYC 척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Pa, Pt, Sc, RC6, PSYC 척도에서 성폭행 피해자 집단이 성추행 피해자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는 대상자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결 론 두 집단 모두에서 피해 경험 이후 중등도 이상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며, 특히 성폭행 피해자 집단은 성추행 피해자 집단에 비해 더 큰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미군정기 부산 최초이자 최대의 신문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미군정기 신문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미군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매체를 대상으로만 논의해 왔다. 부산 신문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관계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단편적인 언급만이 이루어지면서 평가의 혼란도 초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초창기 참여 인물들과 지면의 논조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초창기 참여 인물들은 일제 말기 일본인 발행의 "부산일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대부분 일제기에 언론뿐만 아니라 청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좌익 활동을 한 경력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이 "부산일보"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미군정기 이들의 사상이 투철한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지면의 논조는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신탁통치 지지를 발표한 시건과 그해 5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그리고 9월 노동자 총파업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우익지 "동아일보", 중립지 "서울신문", 좌익지 "독립신보", 극좌 "해방일보"의 지면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중보"의 논조는 중립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총파업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소 좌경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은 중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좌익적인 성향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상황에서 피드백으로 주어지는 금전적 획득/손실(학습 피드백)과 비학습적 상황에서 우연히 제시되는 의사 피드백(무선 피드백)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금전적 보상과 처벌의 학습 피드백으로서만 가지는 정보처리에 어느 두뇌 영역이 관여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상 성인(n = 22)을 대상으로 fMRI scan 동안 단서 자극에 대한 범주 버튼 반응(좌/우)의 정확 여부에 따라 피드백이 제시되는 시행(학습시행)과 단서 자극의 위치판단 반응과 무관하게 피드백이 제시되는 시행(무선시행)을 사건 관련 fMRI 방략으로 제시하였다. 두 시행 간 보상과 처벌과 같은 동기적 사건에 대한 두뇌 반응이 변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 유형(학습 vs. 무선)과 피드백 유형(보상 vs, 처벌)을 두 독립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하였다(voxel-wise FWE p < .001). 그 결과, 좌측 배외측 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좌측 전측 도(anterior insular), 배내측 전두피질(dorsomedial prefrontal cortex) 등의 영역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는데, 이들 영역은 모두 학습-보상 피드백 및 무선-처벌 피드백보다 학습-처벌 피드백에 대해 증가한 두뇌 활성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학습상황에서 주어지는 처벌 피드백에 대한 기존 전략의 변경이나 재평가를 위한 집행적 처리, 적절하지 못하거나 틀린 행동에 대한 오류처리 과정 그리고 실패 경험에 대한 부정적 정서처리가 위에서 언급한 피질신경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습의 처벌 피드백은 보상과 달리 위와 같은 추가적 정보처리 과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 원칙과 반대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 그리고 기본 권리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기체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국가관의 철학을 적용시킨 독립 당시의 국가관, 그리고 빈번한 집단폭력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참여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 '소극적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기체국가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점검했을 때 일부 개념의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개념의 원칙 및 규범과 그러한 원칙과 규범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설명 간에 일종의 논리적 긴장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념뿐만 아니라 마르시나 사건과 무니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련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교과서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지난 10년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 성폭력 사건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을 아동과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여 가해자 연령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며,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가 아동 성폭력 관련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을 조사하고,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이를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매개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동일 때 청소년인 가해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았고, 권위주의 성격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성폭력 통념이 매개하며, 이 매개효과를 권위주의가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방종개(Iksookimia pacifica)의 유전적 다양성과 구조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동해 독립하천들에 서식하는 10개의 집단들을 대상으로 핵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기반한 집단유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토콘드리아와 핵유전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유전적 분화가 관찰되었다. 핵유전자들의 DNA 서열자료에서 추출한 유전자형 자료를 Bayesian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북방종개는 천진천과 양양남대천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 구조를 보였다. 현재 동해 하천들이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온 독립 수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남북으로 구별되는 집단유전적 구조는 북방종개가 한반도에 정착했던 초기 조상 집단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지리적인 분리 사건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초기 조상집단의 지리적 분리 이후, 두 조상그룹들은 남북의 지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천 별 고립에 따른 추가적인 분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으론, 자산천 집단의 많은 개체들이 지리적 거리가 먼 양양남대천 및 강릉남대천 집단과 하나의 유전적 cluster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경우 몇몇 이웃하는 집단들 사이에 현저히 낮은 유전적 분화도 그리고 일부 집단들에서 매우 낮은 유전적 다양성이 관찰되었다. 본 집단유전학적 결과는 향후 북방종개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될 것이다.
청소년기 교정환자의 통제소재와 교정치료 협조도의 수준을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3개 치과 병, 의원에서 교정치 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 238명(남자 70명, 여자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교정환자의 협조도 수준은 $4.1{\pm}0.39$로 나타났고, 교정치료를 결정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외적 통제-부모의 영향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일수록 교정치료 협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소재 수준은 $3.49{\pm}0.37$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내적 통제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점수가 $4.46{\pm}0.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기 교정환자의 내적 통제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교정치료 협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소재는 부모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미성년이기에 완전히 독립할 수 없고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 교정환자의 교정치료 협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부모의 유대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교정치료에 대한 태도나 심리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성공적인 교정치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교정환자의 협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겠다.
자본주의화된 식민지 조선에서 기생은 위기감 속에서 경제적 구원자가 될 남성에 의존해서 사는 처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와 자본주의가 부여한 변신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사회주의자 정칠성도 정치적 각성을 통해 그러한 변신의 기회를 활용한 사람 중 하나였다. 정칠성의 정치적 각성은 3.1운동이라는 역사적 계기와 십여 년 간 기생으로서 경험했던 개인의 노동 체험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3.1운동은 민족주의라는 외연을 띤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지만 정칠성이라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이끌어낸 계기이기도 했다. 또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직무 상의 역할 이외에도 순종적이면서도 아량이 넓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역할을 강요받았다. 즉 초기 직업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젠더 위계와 젠더 권력 속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분노와 수치, 모멸감 등의 감정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감정들이 정칠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어떤 정치적 각성에 이르게 함을 알 수 있다. 노동 경험과 감정의 문제를 매개로 한 정치적 각성은 정칠성으로 하여금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이슈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언어는 정칠성에게 자신의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언어였지만 그녀의 체험은 엘리트 사회주의 언어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삶은 엘리트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을 넘어서, 하층민 여성의 삶이 새로운 감성으로 분할되고 등재되어 정치적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를 분석하였다. 친일 관련 6개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총 266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전반적 보도 현황을 양적 분석하였다. 키워드로는 친일이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족반역, 간상배, 일제잔재, 부일협력, 반민족의 순이었다. 두 신문은 관련 기사를 대부분 비중있게 다루어 전체의 43.2%가 면톱이나 부톱으로 보도되었다. <동아일보>의 정보원은 우익과 군정 당국에 치우쳤으나 <조선일보>는 중도와 좌익의 정보원도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친일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하여 두 신문 논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두 신문은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과거의 친일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반민족이 더 중대하며 친일을 청산하려면 그 대상 설정도 매우 어렵고 인재의 공백이 우려되어 당면 목표인 독립 국가 건설에 장애가 될 터이니 정부 수립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이 두 신문의 주된 논지였다. 신탁 통치나 미소 공위 등 주요 사안에서 <동아일보>는 우익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였으며 반면 <조선일보>는 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It is a well recognised rule in international law that the property of aliens cannot be taken. The question of whether indirect expropriation and government regulatory measures requir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other investment agreements contain brief and general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s. These focu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action and do not address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nsable and non-compensable regulatory action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 state is not responsible for loss of property or for other economic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bona fide general taxation accepted as within the police power of states, provided it is not discriminatory. Yukos Oil Company is a Russian oil and gas company engaged in exploration, refining, and marketing activities. It is one of the largest oil and gas companies in the world. Yukos Oil Company has its production operations in Russia and markets its products in Europe. An international tribunal ordered the Russian government to compensate a group of Spanish investors for the losses they suffered when Russia seized the Yukos Oil Company on July 26, 2012. This has been the subject of several judicial proceedings and academic publications. This paper explores which circumstances do not lead to taxation amounting to expropria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axation would not amount to expropriation. First, taxation should be non-discriminatory. Also a lawful exercise of the taxation powers of governments would not amount to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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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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