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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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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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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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은 2007년 자국의 위성을 폭파하는 실험을 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비판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에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나, 우주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많았다.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것이 된 이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는 국제법, 특히 우주조약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한 것은 별로 없었다. 우주잔해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양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우주물체의 발사를 계속해 간다면, 우주공간의 이용 자체가 크게 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구나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이 향후 더욱 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우주 쓰레기의 저감에 대처하고 있다. 일찌기 미국이나 소련도 ASAT(Anti-Satelite)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우주조약에 위반한 행위라는 항의는 보이지 않았고, 중국의 이번 실험도 동일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당시에 비해서 우주 쓰레기에 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를 종래의 해석으로 단순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정리해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저항도 있다. 본고는 지난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폭파실험이 국제우주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다음 이번 실험은 "달, 기타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후에 개최된 유엔과학기술소위원회원회에서 우주잔해의 저감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 특징이나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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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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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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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은 기록학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와 지중해의 두 역사가, 사마천(司馬遷)과 헤로도토스(Herodotos)가 남긴 두 역사서에 대한 오해를 검토한 글이다. 그 오해란 이들 역사서가 '나름의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라는 류의 선입견을 말한다. 지어낸 것이 역사가 될 수 있을까? 2장과 3장에서는 사마천의 『사기』,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편찬, 집필과정을 살폈는데, 사적(史蹟)의 답사, 구술(口述)의 채록, 기록의 정리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인식을 기초로 4장에서는 역사가 허구일 수 있다고 보는 일련의 오해 또는 왜곡의 저변에는 사마천과 헤로도토스의 기록 활동에 대한 오해, 경험 학문으로서의 역사와 기록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기』나 『역사』 같은 역사서를 문학적 허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견해는 역사 뿐 아니라 문학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오해나 왜곡은 한국 역사학이 기록학이라는 기초를 소홀히 한 데도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근대 분과(分科) 학문의 관점에서, 또는 국민국가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역사학의 범주를 좁게 설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역사를 남긴다는 것은 "이 행위, 인물, 사건은 인간 기억 속에 살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의 것이건 야만인의 것이건 간에 빛나는 공적들이 어느 날 명성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였고, 사마천은 "시골에 묻혀 사는 사람들도 덕행을 닦고 명성을 세워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렇듯 『사기』와 『역사』는 실제 있었던 인간의 경험을 남긴 역사서이다. 여기에는 "인간은 서로 다르다"고 이해하는 존재의 확장이 있다. 특정한 시공간(時空間)에서 "민족들은 서로 다르며", "이집트에서 여자들은 서서 오줌을 누고 남자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것처럼 풍속과 전통이 다른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다름을 이해하기에 이르는 데 초석이 되는 인간의 지적(知的) 활동으로, 그 활동이 사실(事實)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인문(人文) 영역이 역사였다. 인간의 경험에 대한 호기심 넘치는 탐구와 기록, 그 결과 나타난 『사기』와 『역사』, 그리고 이의 보존과 전수는 인간이 호모-히스토리쿠스(Homo-Historicus), 호모-아르키부스(Homo-Archivus)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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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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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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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시대와 불화하고 자신과도 쉽사리 타협하지 못해 격동했던 존재 기대승의 삶과 철학을 '불온함'과 '공감'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탐문한다. 전통시대를 살았던 기대승이라는 한 인물의 철학적 삶-정치를 탐문하는 것은 자칫 계몽적인 논조로 경도될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선입견을 배제하면서 기대승을 탐문하기 위해 불안으로부터 비판적 저항을 포괄하는 불온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불온함의 감성적 지평에서 존재의 감정과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포착하기 위해 공감(sympathy) 개념을 제안한다. 방법론적으로 이 글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적 전통에서 근대 이전 시기에도 통용되어 왔던 '불온성'이라는 개념과 근대적인 '공감' 개념을 결합하여 기대승에 대한 횡단적 독해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대승의 삶-정치에 대한 횡단적 사유는 그가 살았던 당대적 삶의 지평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정치의 부각되거나 은폐된 지층들과 그 '사이영역'을 탐색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궁극적으로 '지금-여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전통시대의 기대승을 호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사태의 발생과 분기를 통해 사건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더듬어 물어가면서 그 의미를 감성의 철학적 지평에서 재해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탐문의 여정은 기대승 스스로 사용했던 '구차투안'과 빙월당(氷月堂)'의 근거가 되는 '수월빙호'이라는 두 낱말을 축으로 진행된다. 맑은 물속에 담긴 달과 차디찬 얼음 항아리의 은유는 '구차하게 안일함을 찾는 삶의 태도'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기대승이 마주했던 삶의 현실과 지향적 태도를 살펴보는 매개이기도 하다. 감성철학적 층위에서 기대승의 삶-정치를 탐문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대승의 사유 너머에 존재하는 감성적 궤적들을 드러내 보인다. 이 글을 통해서 드러난 기대승의 특징은 그가 뜻이 높고 일에 과감하였으며, 선악의 호오가 분명하여 감정 조절에 익숙하지 않았고, 직설적이어서 말을 순화할 줄도 몰랐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온한 성향으로 인해 기대승은 문장과 학술이 뛰어난 인재였음에도 구시대의 늙은 신료들이나 고위 대신들과 정치적으로 충돌하여 기피의 존재가 되었다. 구차하지 않고 선도(善道)를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기대승의 의취는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말했던 기(幾) 세(勢) 사(死) 세 글자로 압축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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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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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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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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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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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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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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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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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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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자는 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청소년성교육을 둘러싼 각종 논쟁들과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과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성교육과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공적 성교육은 여성주의 성윤리 및 해외의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을 일부 받아 성인지 감수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기본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의 4가지 예방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단, 학교 성교육표준안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내용,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강화 및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배제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의 일부 내용 역시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적·전통적 개신교는 양성에 의한 결혼 등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혼전순결주의,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인정되는 성관계 윤리 등을 기본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피임법을 성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피임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적 성교육과 대치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서 먼저 공적 성교육,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와 성교육, 여성주의 성윤리와 성교육, 해외 청소년성교육의 특징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금욕주의나 혼전순결주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대안을 여성신학에서 말하는 몸과 성 개념에서 찾았다. 연구자는 다양한 여성신학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는 이원론적 성과 몸 이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몸과 성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전적 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상호연대적인 성, 전 지구적인 공동체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개념의 세 가지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1)통전적 성: 호흡하기, 내러티브,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형태를 만들어보기 2)타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상호연대적인 성: 다른 사람의 호흡 느껴보기, 의식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선한 바람 보내기 3)전 지구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자연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동 경작하기, 지구의 신음을 듣고 새로운 삶의 형식 만들어가기, 지구 및 동료 생명체들과 함께 하는 기도문 작성하기로 제안하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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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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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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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세기의 서양사상 가운데 하나인 실존주의는 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파시즘의 확산, 스페인내란전쟁 등의 비극적 사건을 겪으며 이성과 과학발달이 인간을 순식간에 피폐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게 되자 인간을 위해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시대정신이다. 앙드레 말로는 문학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운명으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제기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실존적 고뇌를 기록한다. 말로의 등장인물들에게 있어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존재의 부조리는 실존적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 작가는 생존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전쟁과 테러, 혁명, 모험 속에서 그들이 죽음에 직면해 운명에 대한 실존적 의식과 행위를 숙고한다. 말로는 자신의 모든 문학 작품들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철학적 사고의 중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말로는 "정복자"(Les $Conqu{\acute{e}}rants$, 1928), "왕도의 길"(La Voie Royale, 1930),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 "희망"(L'Espoir, 1937)의 장편소설에서 비극적 상황에 놓인 등장인물들을 통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명제를 제시하며, 그들이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려는 실존의식과 존재의미를 추구한다. 말로는 이러한 비극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성과 삶의 긍정, 죽음을 부정하는 등장인물들의 의식과 행동을 나타낸다. 죽음의 고뇌는 예측할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와 도박, 아편 등의 도피적 행동을 유발하지만, 그것은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며 자신의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연계된 것이다. 말로의 실존주의적 사고로서 항상 부각되는 점은 죽음에 대한 운명의식으로 인해 결국엔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가라는 숙명적 인간조건의 비극적 형이상학이다. 하지만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모험과 혁명, 전쟁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행동하며 타인을 위하여 개인주의를 초월하는 동지애적인 연대의식은 인간존중이 된다. 인간애와 인간성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인간들 사이의 동지애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로의 동지애는 휴머니즘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의식의 승리를 포함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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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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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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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에서 필자는 "주역"을 점서가 아니라 철학적 수양서로서 해석한다. 본래 "주역"은 점을 치기 위해 만들어진 점서였지만, 그 외에 인문학의 담론을 생산하는 풍부한 원천이었다. 왜냐하면 독특한 언어적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역"의 괘효(卦爻) 체계는 수많은 상징적 기능을 가졌는데 그것은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주역"은 어떤 내용이나 사건에도 대입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주역"의 독특한 특성은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의 적극적 개입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바로 칼 구스타프 융이 이러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주역"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리하르트 빌헬름이 번역한 "주역"의 서문에서 '동시성(同時性)'을 적용한 "주역"해석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주역"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정해진 운명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거나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자료(自療)이다. 그것은 단순히 점친 결과물이 아니라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질문자 스스로 괘효 사(卦爻 辭)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한다. 그는 주어진 괘효 사(卦爻 辭)에서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에 '동시성(同時性)'을 적용하고 있다. 동시성(同時性)이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무인과적(無因果的) 연관의 원리"이다. 즉, 동시성(同時性)이란 인과율에서 뜻하는 우연성과는 달리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그는 동시성(同時性)을 통해서, 괘상(卦象)에서 도출된 점괘는 점치는 인간 혹은 점의 결과를 받는 인간이 가진 일정한 상황 하에서 무의식의 심리 상태가 밖에 투영된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융의 해석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주역"의 의미전달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기 때문이다. "주역"의 상징적 언어체계의 목적은 객관적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자기 변화에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임상철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일상에서 삶의 고민과 고통들에 처한 사람들은 "주역"에서 어떤 괘효사(卦爻 辭)를 고르든 그것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조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본래 자신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인데, "주역"의 괘효상(卦爻 象)이나 괘효사(卦爻 辭)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역"으로부터 괘효(卦爻)의 상(象)이나 사(辭)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연결시켜 자신에게 필요한 조언 혹은 충고를 스스로 읽어 내어 자기화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점을 "주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해부∙생물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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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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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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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람의 키는 당사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생물학적 특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고자 할 때 유용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 사건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원 불상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키를 추정한다. 하지만 키를 추정하는 절차나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추정된 키의 정확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견된 백골 변사자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감정 내용 가운데 키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키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560건의 백골 변사자에 대한 부검 결과를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고(故) 유병언씨(이하 '유씨'로 칭함)의 키 추정 사례를 이용하였다. 유씨의 키는 Trotter (1970)의 공식 가운데 표준오차가 더 적은 종아리뼈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넙다리뼈 공식을 이용해 추정됐다. 추정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오차구간'으로 간주함으로써 추정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제시했다. 또, 나이듦에 따른 키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검감정서 상의 유씨의 키는 사망 당시의 키가 아닌 생전 당시의 최고 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여성의 키를 추정하기 위해 백인 여성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보다 키를 작게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키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부학적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부학적 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한국인 자료를 이용해 개발된 공식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인 자료를 이용해 키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수 개발됐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식을 적용해 변사자의 키를 보다 정확히 추정한다면 향후 한국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 확인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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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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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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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세와 기독교의 역사에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은총에 대한 양자 간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했다. 이 논쟁은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의 주제가 되고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대립과 논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치닫게 되고, 반면 신의 은총만을 주장하다 보면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지나치기 쉽다.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다.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며 로마 제국의 무대 위에 등장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손상되었고, 인간의 능력은 절망적인 것으로 보고 신의 은총을 강조하였다. 펠라기우스는 당시 기독교 국가의 심장부인 서방교회(로마)의 도덕적 방종과 윤리적 불감증 현상들에 놀라면서 로마교회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정황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서방교회의 상황을 정당화해주는 입장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윤리적인 삶의 필요성에 있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인간의 윤리적인 삶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의 엄격한 도덕주의가 신의 은총을 간과하고 인간의 능력과 행함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현상으로 보고, 펠라기우스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신의 은총을 주장하였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원죄론, 은총론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남에 따라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이러한 펠라기안의 사상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 교회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 시대는 펠라기우스가 살았던 시대처럼 여전히 행위(자유의지)와 신앙(은총)의 괴리감 속에서 사회적 부패와 방종이 팽배하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사건이 보여준 단면처럼 윤리적 불감증과 사회적 무책임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씀 선포에 따른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중세 기독교 역사의 이슈가 되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보이고자 했던 현대적 의미를 조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