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는 한해에 290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세계적 재난이 되고 있다. HIV 성인유병률이 $20\%$가 넘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평균수명의 감소와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고 가족해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하락, 교육체계 및 의료체계의 와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층이 증가하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증가하는 등 사회 체계의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계층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여 현재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주제인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믿고 있는 장례준비',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에게 죽음은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였다.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준비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계혈통 중심의 장례절차에 한계를 느끼고 공적 지원체계(장제급여)와 민간의 지원체계(사회복지시설 입소, 종교활동)를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빈곤여성노인은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빈곤여성노인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노인복지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This study evaluates the poverty experiences of low-income single mothers according to the Capability Approach of Amartya Sen. In this approach, the capability to achieve the basic functionings of life, not income itself, is the criterion of poverty. 26 single mothers were interviewed using focus-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21 functionings on the existence level, 18 on the relatedness level, and 15 on the growth level were found in the areas of work, health, food consumption, clothing, housing, child rearing, and lei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w-income single mothers can achieve only some of the existence level functionings with significant help from welfare services. They can scarcely achieve higher level functionings in any of these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oor female-headed families' family life events on their well-being under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o investigate how they overcome their alienation.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 (1) How are poor female earner's life satisfaction level and alienation level after economic crisis\ulcorner (2) How are poor female earner's demands for social security\ulcorner For this empirical analysi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59 poor female-earners whose first child was of school ag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the 14th Feb. to the 18th Mar. 2000. The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dealt with demographic information, alienation,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event.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project were as fellows: First, poor female-earners'alienation level was not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However among sub areas of alienation, powerlessness was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Second, poor female-easer made a strong claim for social welfare. Especially, they desired so much to be granted the national economic assistance.
This study investigated female-head's employment and household economic status of the single-mother households compared to those in the two-parent households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Major findings are: first, female-heads showed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lower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ower occupational status, and lower wage rates than male-heads; second,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was as 1.3 times as the Minimum Living Cost and the level of household expenditure was close to the Minimum Living Cost; third, one-thirds of single-mother households were in poverty.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to public policy were suggested.
1970년대 이래로 노인들의 평균적인 경제상태가 향상되어 왔지만, 상당한 수의 노인들이 여전히 빈곤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 각자가 경험하는 경제복지는 다르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경제복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이한 노인가계들간의 복지상태를 비교하였다. 경제복지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가계소득에 대한 비로 측정하였다. 노인가계는 노부부가계, 노인남성가계, 노인여성가계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3,449 노인가계들이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노인가계들간의 경제복지를 비교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어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이한 노인가계들간에 경제복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노인여성인 경우 경제복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 사회참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한 의료보장 및 건강증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건강문제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어 민간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들에게 그들의 건강권 지원 사업 참여 경험과 사업 참여에 의한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와 성과를 발견하였다. 한부모 여성가장들은 자녀양육은 물론 생계의 책임자로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권 지원 사업을 통해 각박하기만 했던 삶에서 사회적 지지망과 삶의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들은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획득함으로써 삶이 적극적으로 변하였고,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소득향상을 비롯하여 훈련프로그램, 사무르디은행의 신용, 정부보조금, 보험금, 기술정보제공, 마케팅시설, 고용기회제공, 도로개발, 관개수로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등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150 사무르디프로그램 수혜자를 선정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효설문 127), SAS9.1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무르디 수혜자들은 정부보조 및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보험금 지급, 도로개발,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종자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나 마케팅시설, 기술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무르디 프로그램 실시 후 소득증대, 고용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제공,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강화, 농산물집하시설 등 마케팅 및 유통 시설 확충, 농기계 지원, 농업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빈곤층 여성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 중 노인 교육프로그램 대상에게 수집된 기초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부과하위 20%에 속하는 빈곤층 여성 노인 1,410명을 임의표출하여 조사하였다.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자가 동의한 이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담을 통해 시행하였고 이 중 1,208명만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통계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x^2$-test,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75~84세가 54.4%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87.8%로 무 배우자 비율이 높고, 간접적 경제수준인 의료보장 유형에서 의료급여가 74.9%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92.4%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이 72.7%, 보유 만성질환 수는 평균 2.81개, 인지기능이 13.51점 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건강수준 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무배우자일수록(p<.05), 인지기능이 낮을수록(p<.01), 주관적 건강감이 낮을수록(p<.001)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건강행태,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보유 만성질환 수에서는 우울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 및 가족지지를 포함한 심리 사회적 요인이나, 영양, 질병특성을 고려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빈곤층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우선적으로 차별화된 맞춤식 중재가 요구되며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보장문제와 인지기능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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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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