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인구계층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여 현재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주제인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믿고 있는 장례준비',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에게 죽음은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였다.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준비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계혈통 중심의 장례절차에 한계를 느끼고 공적 지원체계(장제급여)와 민간의 지원체계(사회복지시설 입소, 종교활동)를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빈곤여성노인은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빈곤여성노인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노인복지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 노인의 중요 문제 중 하나는 빈곤의 여성화다. 한국 여성의 빈곤 경험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재미 한인 여성노인의 빈곤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여성노인들의 빈곤 경험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 거주하는,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SSI)을 지원받는 한인 노인 중 미국 거주 10년이상, 65세 이상, 여성노인, 자녀와 비동거 중인 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는 각 참여자 당 총 6회의 면담을 실시해 수집하였으며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동의서를 직접 읽어주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받았다. 분석과 해석은 면담 전사본을 수차례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재미 한인 여성노인들의 경험의 측면에서 시간, 공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재미 한인 여성노인의 빈곤화 경험에 관한 맥락적 이해로 모국에서의 빈곤 연장, 여성 이민자라는 이중고,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노동의 제한 세 가지 차원으로 해석되었다. 미국 이주 이전의 삶도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살림살이 였고 남편과의 사별로 생계부양노동을 짊어졌던 빈곤한 삶이었는데 이주 이후에도 빈곤한 삶은 이어졌다. 낮은 교육수준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이민자로서 산업화된 미국에서 노동시장 주변부에 편입되어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주 당시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던 재미 한인 여성노인들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정부 생활보조금에 의지하는 빈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재미 한인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여 농촌노인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빈곤감의 지표로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와 비교함으로써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일수록, 노인단독세대일수록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관적 빈곤율에서는 도시노인가구와 전체가구가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서는 도시노인가구가 농촌노인가구에 비하여 더 높은 빈곤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빈곤수준은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주관적인 빈곤감은 다소 낮은 빈곤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이래로 노인들의 평균적인 경제상태가 향상되어 왔지만, 상당한 수의 노인들이 여전히 빈곤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 각자가 경험하는 경제복지는 다르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경제복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이한 노인가계들간의 복지상태를 비교하였다. 경제복지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가계소득에 대한 비로 측정하였다. 노인가계는 노부부가계, 노인남성가계, 노인여성가계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3,449 노인가계들이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노인가계들간의 경제복지를 비교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어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이한 노인가계들간에 경제복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노인여성인 경우 경제복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 속칭 '박카스 아줌마'에 관한 2차 연구 결과이다. 연구의 목적은 박카스 아줌마들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중도에 연구철회를 요청한 12명을 제외한 37세~73세 사이의 여성 총 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인 여성 9명, 조선족 여성 4명, 중국인 여성 1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이들의 접근목적 유형에 따라 신체접촉목적형, 성매매목적형, 기타범죄목적형으로 나누어졌다. 또한 전업유형에 따라 전업형(조직형, 개인형)과 겸업형이 나타났다. 조선족과 중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전업형으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전업형과 겸업형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형태가 점차 조직화되어가고, 이에 따라 준집창촌 형태의 보호와 상납의 형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인력 확보와 이들의 인권 및 빈곤 구제와 생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빈곤층 여성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 중 노인 교육프로그램 대상에게 수집된 기초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부과하위 20%에 속하는 빈곤층 여성 노인 1,410명을 임의표출하여 조사하였다.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자가 동의한 이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담을 통해 시행하였고 이 중 1,208명만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통계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x^2$-test,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75~84세가 54.4%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87.8%로 무 배우자 비율이 높고, 간접적 경제수준인 의료보장 유형에서 의료급여가 74.9%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92.4%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이 72.7%, 보유 만성질환 수는 평균 2.81개, 인지기능이 13.51점 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건강수준 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무배우자일수록(p<.05), 인지기능이 낮을수록(p<.01), 주관적 건강감이 낮을수록(p<.001)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건강행태,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보유 만성질환 수에서는 우울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 및 가족지지를 포함한 심리 사회적 요인이나, 영양, 질병특성을 고려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빈곤층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우선적으로 차별화된 맞춤식 중재가 요구되며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보장문제와 인지기능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3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지속기간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4분의 3 정도가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정도로 매우 활발한 빈곤탈출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의 빈곤층을 볼 경우에는 장기빈곤층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5년 이상의 장기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지하며 10년 이상의 최장기 빈곤층도 25%를 넘어선다. 반복빈곤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장기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한다. 장기빈곤층의 대표적 집단은 노인가구이다. 장기빈곤의 경향이 강한 다음 집단은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이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래로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들의 주력을 차지하는 비노인 남성가구주 가구의 대다수는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단기빈곤층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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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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