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 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과 우울증상의 관계와 함께 빈곤과 비공식 사회관계(informal social relationship)가 우울증상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4년에 춘천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표본은 2,034명이며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무응답인 표본을 제외한 1,934명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증상은 CES-D 단축형(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Short Depression Scale)을 활용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상태인 노인은 비빈곤 상태인 노인에 비해 우울증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녀와의 접촉수준, 친구와의 지원교환 수준만이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비공식 사회관계가 우울증상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셋째, 4개의 비공식 사회관계 변수 중 자녀와의 접촉수준만 유일하게 빈곤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탈수급/탈빈곤 전망을 혼합방법론 중 순차적 탐구전략을 활용하여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3차 웨이브 중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주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이들이 3년간 경험한 삶의 변화를 탈빈곤 전망 맥락에서 제시하였다. 이후 질적분석에서 도출한 가설을 양적분석으로 확인하는 순차적 탐구전략에 따라, 빈곤층의 교육수준이 생활전망 및 자존감을 매개로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량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은 그 자체가 아니라 생활전망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탈빈곤정책이 물질적 지원 외에도 빈곤층의 생활전망을 제고하는 심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노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차원 빈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2006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예비노인과 전기노인 집단별로 13년간의 다차원 빈곤 변화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차원 빈곤은 경제(소득, 고용), 환경(주거), 건강, 사회문화(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4영역에서 7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빈곤 궤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빈곤 수준은 전기노인이 예비노인과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예비노인은 배우자유무와 교육수준, 전기노인은 성별과 교육수준 순으로 빈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차원 빈곤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연령집단별로 변화율 및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므로, 노후빈곤 대책 마련 시 연령 집단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빈곤 장애 여성의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그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빈곤 장애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해 장애 여성들이 보유하거나 관계하고 있는 사회자본 수준과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 장애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 수준과 유형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빈곤 장애 여성의 사회자본 수준에서는 규모가 크고, 밀도가 강할수록 노동시장 진입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유형에서는 신뢰와 참여가 클수록 노동시장 진입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빈곤 장애 여성의 사회자본 수준과 유형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의 두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계급과 성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시간사용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으로 지수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빈곤 여성의 삶의 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타일지수(Theil-index) 분해를 통해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비빈곤여성, 빈곤남성, 그리고 비빈곤 남성과 비교함으로써 재량시간 불평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측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수준은 남성보다 높고, 이러한 결과는 빈곤 여성에게서 가장 명확했다. 또한 재량권을 통한 삶의 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빈곤여성보다 오히려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주의 박탈 문제가 부각되었다. 둘째, 타일지수 분해를 통해 재량시간의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에게서 재량시간 불평등을 설명하는 성별 불평등의 영향력이 비빈곤층보다 3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여성이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으로 인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빈곤을 경험하는, 즉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빈곤에 시간을 통합함으로써 본 연구는 빈곤층 내부의 성별 격차, 여성 내부의 계급 간 격차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성빈곤 연구에서 담론의 수준에 그쳤던 여성의 2차 빈곤과 숨겨진 빈곤의 객관적인 결과들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빈곤의 성적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9%로 남성가구주 가구 7.9%의 2.6배였으며, 특히 20-64세 연령계층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2배 높았고,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빈곤위험이 1.9배였다. 경제위기를 전후한 빈곤의 성적격차의 역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절정기에는 양성간에 빈곤의 보편화 현상을 보였으나, 남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되며 빈곤 고착화 현상을 보여,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성적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빈곤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성 자체 뿐만 아니라 성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등의 중층적 결절점에 성(gender)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성적 차원을 고려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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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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