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구매의 이점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활동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저널 빅딜계약의 혜택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검증작업을 통한 정보이용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전자저널 빅딜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규모가 큰 기관과 규모가 작은 기관의 그룹 간 정보이용 효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전자저널 빅딜계약 참가기관의 그룹별 정보획득과 정보이용 결과에 대한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기관 그룹 간 차이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의 빅딜계약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빅딜 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자저널 컨소시엄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학술도서관의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빅딜 계약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딜 계약의 현황, 장단점,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토대로 빅딜 계약을 대체하는 다양한 모델을 조사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빅딜 계약의 대안을 OA 기반, 이용량 기반, 컨소시엄 개선 기반, 출판사 주도, 기타 등으로 살펴본 후 KESLI를 위해 단기적으로 Cost division 형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다 강화된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Single(bloc) payment 형식이나 National licene 형식을 지향하는 '컨소시엄 비용 재배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컨소시엄 비용 재배분 모델'은 최근 1년분의 각종 데이터를 기초로 PDF와 HTML 다운은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되 나머지 14개 요소는 각 요소별 0.5점부터 5점까지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합산해 자관 총점의 순위에 따라 국가 단위로 협상된 KESLI 총액을 10, 20, 30 등급으로 확정해 최종 협상된 금액에 맞게 다시 배분하여 구독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KESLI 컨소시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려는 연구목적에 따라 외국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당면과제를 국내와 비교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된 주요 당면과제는 학술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전자저널 비중 증대, 빅딜 계약중심의 컨소시엄 가격 모델 성행, 컨소시엄의 가격 인상과 예산 확보 곤란, 이용통계 표준화에 의한 분석 결과의 활용, 아카이빙 및 아카이브 보장의 불확실성, 계약과 서비스 조건의 외부 공개 가능성 등 6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외 전자저널 컨소시엄 연구동향과 이슈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내용과 연구의 깊이는 달라 국내에서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보고가 KESLI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합리적 인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실무현장에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핵심 학술저널이 디지털화하면서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이 급증하였다. 특히 컨소시엄의 빅딜 계약을 통해 특정 기간에 해외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복잡한 라이선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 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술정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라이선스 모델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출판사, 도서관, 컨소시엄 혹은 제3의 공신기관에서 각각 라이선스 표준 모델을 제안하고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ESLI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 개발의 경위를 밝히고, 본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와 해외에서 십수년간 개발소(梳)맙구구(逑臼) 적용 중인 전자정보 라이선스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의 통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각 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세부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의 일부 항목을 수정, 보완하면 실제 컨소시엄의 전자 학술 정보 구매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저널은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학술시장의 출판 및 가격책정구조가 새롭게 변화한 전자환경에 발맞추어 합리적으로 변모하지 못함으로 인해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둘러싼 학술커뮤니케이션은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였다. 본 연구는 포괄적인 문헌연구 및 각국의 학술연구 기관 및 단체의 활동 분석을 통해 전자저널 구독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빅딜, 가격모형, 라이선스 계약, 아카이빙, 독점 및 저작권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동향을 표준 라이선스 개발, 이용통계의 표준화, 전자저널 아카이빙, 공공접근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며 변화하는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국내 도서관 및 컨소시엄이 취해야 하는 전략들을 고찰해보았다.
현재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전자학술정보 입수는 일명 빅딜로 불리는 수백, 수천 종의 전자학술지 묶음을 다년간, 고정된 인상율로 계약하는 구독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이러한 구독방식은 대학도서관과 이용자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들 패키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pay-per-view 방식을 제외하면 구독기반 모형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도서관 예산문제가 심각한 뇌관으로 남아있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오픈액세스 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술지의 출판과 유통의 장벽을 제거하고 있다. 오픈액세스 출판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고, 오픈액세스 학술지 논문은 Scopus와 Web of Science 인용데이터베이스에의 편입비율이 20%에 육박하는 등 양적, 질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4년에 시작된 구글 학술검색은 현재 대다수 학술출판사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편리한 검색 및 접근 도구로 성장하고 있다. 비록 학술지 선택의 기준, 제한된 검색 기능, 독점화에 대한 우려 등이 있지만 구글 학술검색을 대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의 예산 문제, 오픈액세스 출판의 활성화, 구글 학술검색과 같은 무료 도구의 성장은 구독기반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파괴적인 변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사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전세계적인 항공수요 증가 등으로 약진을 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항공산업은 테러위험, 유가급등,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중동 항공사들의 급성장,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메이저 항공사들은 일단 최소한의 생존가능 임계규모를 갖추고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수반한 인수합병, 대외악재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새로운 보조수익원 개발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2013년 11월 단행된 중동 항공사들(Emirates, Qatar, Etihad)의 역사상 유례없는, 한화 약 170조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계약에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메이저 항공업계까지 다시 한번 커다란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효율적 경영의 선구적 역할을 미국의 Southwest, 유럽의 LCC Ryan Air, 아시아의 LCC Air Asia 등 LCC산업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도 해당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 성장을 거듭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2012년 이후부터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동 항공사들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인수/합병 등 생존을 위한 메이저 항공사들 간의 빅딜이 이어질 전망이며, 일본처럼 내수시장이 넓지 않은 한국도 중국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항공자유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넓은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